불평등의 대가

 

불평등의 대가

『불평등의 대가』는 정보 비대칭성의 결과에 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불평등'을 핵심어로 삼아 미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적나라하고 통렬하게 해부한다. 오늘날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런 불평등을 초래한 방식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불평등이 경제뿐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와 사법 체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세계화와 통화 정책, 예산 정책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이 불평등의 심화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비범한 통찰력으로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저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출판

열린책들

출판일

2020.10.25

 

추천사 - 불평등의 대가는 아주 비싸다

모든 이들은 자기가 생산에 기여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만큼을 소득으로 돌려받고, 또 돌려받은 만큼을 모두 소비하거나 생산에 투자하게 되어 있다. 그 결과 만사만물은 제 가치대로 가격을 부여받고, 모든 이들은 생산적 노력을 기울인 만큼 벌며, 사회 전체의 행복과 효율도 극대화된다. 모두들 남의 쾌락을 줄이지 않는 한 더 이상 쾌락을 늘릴 수 없는 극도의 쾌락점에 도달해 있으니, 누군가의 표현대로 그야말로 온 사회가 〈집단적 오르가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불 속의 오르가슴보다 더 좋은 점은 결코 끝나는 법이 없다는 데 있다. 잠깐씩 교란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시장〉은 순식간에 탄력적으로 다시 이 오르가슴 상태로 모든 이들을 밀어 넣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뜰하면서도 정의롭고 황홀하게 쾌락적인 것이 바로 정치가, 경제학자, 관료, 언론인 등이 말하는 〈시장〉이다.

 

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각종 제도는 경쟁과 효율성과 투명성 등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 경제의 각종 요건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그 1퍼센트의 지대 추구가 더욱 큰 규모로 확대 재생산되고 또 안정적으로 영구화되도록 보장하는 장치로 애초부터 디자인되어 있다.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적어서 그토록 눈곱만 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기계 장치의 작동에 치이고 밟히면서 저소득과 불안정성과 파멸의 상태로 밀려나고 있을 뿐이다

 

현실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할 경제학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처럼 대중들을 세뇌하고 마취시키는 도구가 되었고, 불평등을 시정할 재분배의 마지막 장치인 조세 정책은 1퍼센트 부자들의 손아귀에 떨어져 버렸다

 

불평등은 시장 경제가 본래 가질 수 있는 역동성과 효율성과 생산성을 모두 마비시키고 이것이 다시 효율성과 무관한 분배 구조를 고착화시킴으로써 파멸적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여 결국 사회 전체를 침몰시킨다. 따라서 불평등은 시장 경제의 작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용인해야 할 필요악이 아니라 갖은 노력을 통해서 예방하고 시정해야 할 장애물이다.

 

 

해제 - 『불평등의 대가』와 한국의 현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08년까지 하위 10퍼센트의 월 소득이 101만원 증가하는 동안 상위 10퍼센트의 월 소득은 888만원이 늘어났다. 상위 10퍼센트의 소득이 하위 10퍼센트의 소득보다 약 아홉 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상위 10퍼센트의 월 소득이 하위 10퍼센트의 소득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지를 보여 주는 배율도 외환 위기 이후 크게 높아졌다. 이 배율은 1993년 6.8배를 기록했으나 외환 위기가 터진 1998년 9.4배까지 치솟았다가 지금도 여전히 9배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 기준 국내 상위 1퍼센트의 평균 소득(3억 8,120만원)은 중위 소득(2,510만원)의 15.1배였다. 하지만 이는 소득이 적어 면세 대상이 되는 과세 미달자를 뺀 비교인데, 과세 미달자 560만 명을 포함할 경우 상위 1퍼센트의 평균 소득은 중위 소득(1,688만원)의 22.6배나 된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상위 10퍼센트의 평균 소득 증가액은 710만원으로 전체 평균 소득 증가액 226만원의 3.1배, 하위 10퍼센트 평균 소득 증가액 40만원의 17.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상위 10퍼센트 소득 계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2.9퍼센트에서 2011년 34.3퍼센트로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중반에 이미 30여 개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들 가운데 빈곤층(전 국민 가운데 소득이 중위 소득의 절반 미만인 계층)이 여섯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다. 또 멕시코와 스위스,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빈곤 격차(poverty gap, 중위 소득과 빈곤층의 평균 소득의 차이를 나타냄)가 큰 나라가 됐다. 하위 10퍼센트의 소득 대비 중위 소득의 배율이 2.5배 정도로 멕시코, 미국, 터키에 이어 네 번째다.

 

지니 계수를 구하면 2011년 기준 0.448이다.

 

한국의 지니 계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34개국 가운데 2000년대 후반 기준으로 지니 계수가 가장 높은 멕시코(0.4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진다. 미국의 지니 계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로는 0.38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스티그리츠가 책에서 인용한 수치는 0.48로 멕시코와 맞먹는 수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의예과 신입생의 43퍼센트, 법대 신입생의 38퍼센트가 자신이 상류층 출신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공식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들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미국 대학생의 67퍼센트가량이 국공립대 등록금을 내는 반면 한국 대학생의 78퍼센트가 사립대 등록금을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득은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되고 대학 교육의 수준도 훨씬 낮은 나라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은 더 높은 것이다.

 

일자리의 88퍼센트가량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담당하는데 이들 일자리가 점점 위축되거나 불안한 일자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외환 위기 이전에 직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13퍼센트에 이르렀으나, 외환 위기 이후 5퍼센트대로 떨어진 뒤 조금 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7퍼센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재분배해서 빈부 격차를 완화하는 소득 재분배 효과에 있어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 예를 들어, 가계 가처분 소득에 대한 과세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 간에 비교한 지표를 보면, 한국은 8.0퍼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국가들 중 가장 낮다. 한국 바로 다음인 아일랜드도 19.4퍼센트로 한국보다 2.4배 이상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8.3퍼센트로 한국의 3.5배가량에 이른다. 미국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약 26퍼센트로 한국보다는 훨씬 높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해 가계 가처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누진세 적용 등이 미약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으며, 이는 고소득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 적용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 때 63.7퍼센트에 이르렀던 상위 20퍼센트의 세금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에서 13.2퍼센트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하위 20~40퍼센트 계층의 세금 증가율은 3.8퍼센트에서 65.7퍼센트로 크게 늘었다.

 

재벌 대기업의 용역을 받아 일하는 다수의 학자나 전문가들은 이들 언론의 보도나 정부의 결정에 기꺼이 권위와 (허구적인) 논리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렇게 지배 엘리트들 사이에 끈끈하게 〈인지 포획〉이 일어나고 1퍼센트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규제 포획〉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는 막대한 일반 대중의 이익을 희생해 상류층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불평등 사회다.

 

 

 

서문

1848년 : 골드러시

 

 로스 인디그나도스 :: 2011년 5월 15일, 스페인 수도인 마드리드의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서 정부의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젊은이들에 의해 시작된 시위다. 시위는 프랑스 파리를 거쳐 벨기에 브뤼셀까지 1700km에 이르는 대장정(大長征) 형태로 나타났고, 언론매체는 이들을 ‘분노한 사람들’로 불렀다. ‘분노한 사람들’이라는 용어는 2010년 말 프랑스에서 발간돼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모은 스테판 에셀(Stephane Hessel)의 <분노하라>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젊은 층의 분노를 폭발시킨 요인이 빈부격차, 부의 집중, 청년 실업의 증가 등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앵거(global anger)'라는 표현도 사용됐다. 스페인에서 시작된 이 분노의 행진은 75일 동안 계속되었고, ‘분노한 사람들’이라는 용어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청년 시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정착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로스 인디그나도스, los indignados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08년 경제 위기가 시작된 후로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이 40퍼센트를 넘어선 현실

 

월스트리트 금융계를 겨냥하던 시위운동의 초점은 얼마 지나지 앟아 미국 사회 전반의 불평등 문제로 옮겨 갔다. 시위대는 <우리는 99퍼센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내가 『배너티 페어(Vanity Fair)』에 썼던 기사의 제목 <1퍼센트의, 1퍼센트를 위한, 1퍼센트에 의한〉을 구호로 외쳤다.

 

세계 도처의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 주제에 공명하고 있었다. 첫째,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누가 보기에도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았고, 안정적이지도 않았다(물론 시장 실패의 특징은 나라마다 달랐다. 예컨대 이집트의 경우는 신자유주의 시장 개혁으로 약간의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이 성장의 혜책은 대다수 서민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 둘째, 정치 시스템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지 못했다. 셋째, 현재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다. 불평등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시장의 실패 

시장 옹호론자들은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며,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금융업자들은 무분별하게 위험천만한 모험에 뛰어들었고,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금융업자들은 물론이고 미국 경제 전체가 무너졌을 것이다.

 

흔히 시장의 미덕은 효율성에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장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경제학의 기본 가설(즉 경제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기본 전제)은 수요와 공급은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시장의 무능력을 입증하는 실업은 가장 심각한 시장의 실패이고, 가장 심각한 비효율의 원천이며, 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이다.

 

미국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경제 기계를 만들어 냈지만, 그 기계는 상위 계층만을 위해서 일하는 기계였다.

 

시스템의 위기

세계 각지의 사람들과 사람들을, 국가와 국가를, 경제와 경제를 연결시키는 세계화는 상호 번영을 촉진하는 데도 이용될 수 있지만, 탐욕과 고통을 확산시키는 데도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시장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시장은 지난 이백 년 동안 생산성과 생활 수준의 급속한 향상을 주도해 온 주역이었다. 그러나 정부 역시 이런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물론 자유 시장주의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시장은 부를 집중시키고, 환경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고,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을 착취하는 부정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불평등과 불공정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미국인의 3분의 2가 이 시위를 지지했다. 처음에는 이처럼 높은 지지율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뉴욕 시장 마이클 블룸버그가 주코티 공원의 시위대를 해산하겠다고 발표하자 하룻밤 사이에 30만 명이 지지 서명에 동참하여 대중적 지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의 실업 보험은 대체로 6개월만 연장된다.

 

미국인이 중시해 온 공정성의 한 가지 양상이 바로 기회다. 미국인은 전통적으로 미국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라고 자부해 왔다.

 

경제가 파탄이 났는데도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경제 및 정치 시스템에는 큰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사회적 결속에서 계급 전쟁으로

〈우리는 99퍼센트다(We are the 99 percent)〉

 

〈당신들에게 직장과 번영을 제공하는 대가로 우리가 상여금을 챙길 수 있게 해달라. 당신들 모두에게 한몫씩 나눠 주겠다. 물론 우리 몫으로 더 많이 챙길 테니 그건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시장 시스템

성적이 훨씬 뛰어났다는 것 외에는 대다수 미국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애초에 이들에게는 인간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발명을 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건설하거나, 극빈층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돕겠다는 꿈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꿈을 보류한 채,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보수를 손에 넣기 위해 믿기지 않을 만큼 장시간 노동을 감수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정에서 이들의 도덕성은 무너졌다. 결국 이들은 꿈을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던져 버렸다.

 

〈현실주의〉 경제학의 주창자들은 대체로 경제적 다윈주의를 지지한다. 즉 경제가 스스로 진화하도록 놓아둠으로써 적자생존의 원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공산주의가 그랬듯이, 결함이 있는 시스템은 살아남지 못한다. 현재로서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최선의 시스템이다. 19세기에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사회적 다윈주의〉라고 불렸다. 우파 사이에서는 이런 개념의 변종들이 성행했다. 이런 주장(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옹호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시장이 대다수 국민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우리는 기업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과 불의, 환경 훼손 행위, 빈곤층 착취를 묵인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장 자본주의는 공언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 엉뚱한 비용을 떠안겼다. 시장 자본주의는 불평등, 환경 오염, 실업을 낳았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용인되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가치의 타락을 낳았다.

 

정치 시스템의 실패

정치 시스템은 날이 갈수록 〈1인 1표(one person one vote)〉의 원리보다는 〈1달러 1표one dollar one vote〉의 원리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 정치 시스템이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실패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실패와 경제의 실패는 연관되어 있고, 상호 보강 효과를 발휘한다.

 

기본적인 경제 요인들이 시장을 움직이지만, 정치 역시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을 희생시켜 상위 계층에게 이득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은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 요인(사회적 관습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런 사회적 요인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시위운동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이루었는가

시위운동은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만, 나아가 선거 과정 자체에 대한 불만(선거가 실시되는 국가의 경우)의 표출이다.

 

결론

우리 시스템은 중하위 계층으로부터 상위 계층으로 돈을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상위 계층이 누리는 편익이 중하위 계층이 부담하는 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갈수록 심화되는 과도한 불평등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도움을 받았던 저술들

클린턴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해답은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다. 돈은 시장에서 제왕 노릇을 할 뿐 아니라 정치에서도 제왕 노릇을 한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 "It's the economy, stupid"(이츠 디 이코노미, 스튜피드)는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 내걸었던 선거 운동 문구로, 클린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였던 제임스 카빌이 고안하였다. 클린턴 후보는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의 조지 H. W. 부시를 누르고 승리하였다.
원래는 클린턴 선거 캠프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걸었던 세 가지 문구 중 하나로 쓰인 것으로, 'The economy, stupid'(경제라고 바보야)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클린턴 진영에서 부시 대통령을 누르기 위한 선거전략 중 하나로 당시 미국이 겪고있던 불황 문제를 꺼내면서 외부 유권자들에게도 활용되었다. 실제로 걸프 전쟁 당시였던 1991년 3월 부시 대통령의 업무 수행 지지율은 90%에 달했으나, 임기 말이던 1992년 8월에는 여론이 돌아서 64%로 급락하였다.
[위키백과] It's the economy, stupid

 

 

 

보급판 서문

 중위소득 ::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여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중위소득은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중산층 가구 비중을 고려할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따르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본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위소득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경제 위기의 희생양이 된 중하위 계층

상위 소득 5퍼센트 이내의 미국인들(이들이 보유한 주식 자산은 전체 미국인 가구가 보유한 주식 자산의 3분의 2를 넘어선다)

 

2011년에 전체 가구에서 주식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절반 이하(46.9퍼센트)였고, 전체 가구에서 1만 달러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3분의 1 이하(31.1퍼센트)였다.

 

『이코노미스트』조차, 〈미국에서 상위 0.01퍼센트(약 1만 6,000가구)가 보유한 자산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의 1퍼센트 남짓에서 현재는 거의 5퍼센트로 크게 늘어났다. 이 비율은 19세기 말 남북 전쟁 후의 대호황기에 상위 0.1퍼센트가 보유했던 소득 비율보다 훨씬 크다〉

 

20세기에 상위 0.01퍼센트 미국인에게 부가 집중되었던 때는 1929년 대공황 발발 직전 두어 해뿐이었다.

 

2009년 미국의 400대 갑부들의 시간당 소득은 9만 7,000달러로, 1992년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어났다.

 

2007~2010년의 경기 침체기에 중위 자산(중위에 위치한 사람이 보유한 자산)은 거의 40퍼센트 가까이 줄어서, 19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귀했다.

 

자산 증가분이 하위 계층에게까지 고르게 분배되었다면, 지난 20년간 하위 계층의 자산은 75퍼센트가량 늘어났을 것이다.

 

하위 25퍼센트 계층의 평균 자산은 경제 위기 이전에는 〈마이너스〉 2,300달러였지만, 경제 위기 이후에는 마이너스 1만 2,800달러로 경제 위기 이전에 비해 무려 여섯 배나 떨어졌다.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남성의 실질 임금은 약 1퍼센트, 여성의 실질 임금은 3퍼센트 이상 감소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조정한 중위 가구 소득은 1996년의 5만 661달러에서 2011년에는 5만 54달러로 줄었다.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2년 남짓 늘어났다. 하지만 미국의 극빈층과 빈곤 여성들의 기대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대 수명의 감소는 소득 감소보다 불평등의 실상을 훨씬 더 강력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6년 고졸 미만 학력의 취업 연령 성인들 가운데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43퍼센트로, 13년 전에 비해 8퍼센트나 늘어났다.

 

불평등 <논쟁>

 지대추구 ::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 즉 로비·약탈·방어 등 경제력 낭비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털럭(Gordon Tullock)의 논문(1967년)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경제 주체가 면허 취득 등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얻게 되면 별다른 노력 없이 차액지대와 같은 초과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각 경제 주체들이 이와 같은 지대를 얻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경쟁을 벌이는 행위를 지대추구행위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대추구 [rent seeking, rent seeking]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일부 비판자들은 내가 시장의 힘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지대 추구에 과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지적했다.

 

시장은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정치는 대개 상위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시장의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바꾸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지대 추구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정치를 바로잡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지대 추구를 제한할 수 있다.

 

〈부유층 자녀와 빈곤층 자녀 사이의 학업 성취도 격차는 25년 전에 비해 30~40퍼센트가량 더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상위 25인의 헤지펀드 사업가들의 소득은 S&P 500대 기업들의 최고 경영진들의 소득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

 

물론 경제계에는 실제로 혁신을 주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들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식 성공을 이룬 기업의 상징이 된 애플조차도 제너럴모터스를 상회하는 높은 시장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던 2012년에 국내 고용 인원이 4만 7,000명에 불과했다. 애플은 미국 국내에서 4만 7,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만(영업직이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 〈자사의 상품과 연관되어 이를 지원하는 다른 기업들의 고용 인원을 25만 7,000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세계화의 시대가 되면서 시장 가치의 창출과 고용 창출의 상관관계는 무너지고 말았다. 부유층에게 더 많은 부를 제공하면 국내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돈은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이 창출되는 곳으로 몰려간다. 국내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는 대체로 국내 시장보다 수익성이 높은 신흥 시장에 투자가 이루어진다. 설사 국내 투자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당연히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국내 투자의 상당 부분이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기계 도입에 투자되어 일자리를 줄이기 때문이다.

 

금세기 초 규제받지 않는 자본주의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상위 계층으로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어도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은 일어나지 않았다. 게다가 실물 부동산 거품에 따른 건설 부문의 고용 창출을 제외하면, 이 시기의 고용 창출 실적은 훨씬 낮아진다.

 

상위 계층이 보유한 부는 모든 미국인에게 혜택을 베푼다는 점에서 찬양받아 마땅하다는 〈신화〉는 또한 낮은 자본 이득 세율의 지속을 정당화하는 데도 이용된다. 하지만 자본 이득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투기 행위에서 발생한다. 경제를 교란시키는 본성을 지닌 일부 투기 행위는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데 한몫을 담당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내몰고 있다.

 

대통령 선거 캠페인

「미국인의 47퍼센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현직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것이다. 미국인의 47퍼센트는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으며, 정부에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고, 정부가 자신을 돌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의식주 등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권리, 즉 복지 수급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복지 혜택을 베풀어야만 한다. 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현직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것이다. …이들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들이다. 이들을 배려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들은 자력으로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롬니의 이 같은 발언을 통해서 광범하게 퍼져 있는 잘못된 인식을 짚어 낼 수 있다. 첫째,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근로소득세, 물품세, 소비세, 재산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을 내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는 2012년 회계 연도 연방 세수의 약 46퍼센트가 개인 소득세이고 약 35퍼센트가 사회 보험료 수입(사회 보장 연금 보험료 및 노인 의료 보험료, 실업 보험료 등)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연방 세수에서 법인 소득세의 비율은 약 10퍼센트이다. 둘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 다수는 이미 그 혜택의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다. 예컨대, 이들은 임금 급여를 받을 때마다 사회 보장 분담금과 노인 의료 보험 분담금이 포함된 세금을 납부해 왔다. 이들은 결코 무임승차자가 아니다.

 

또한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력으로 교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젊은이들이고,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실업 및 장애 보험 기금 조성에 기여한 만큼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사회 보호는 사회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더라도 자신을 보호해 줄 안전망이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고위험 고수익 활동에 도전할 수 있다.

 

상위 계층은 불평등 논의란 결국 누군가가 가진 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는(롬니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용을 창출하는 이들이 가진 부를 무임승차자들에게 이전시키는) 〈재분배〉에 대한 논의일 뿐이라는 생각을 전파하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공공재〉는 사회와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담세력 :: 조세부담능력을 말한다. 흔히 담세 능력의 한도는 소득에 대한 비율, 즉 담세율로 표시한다. 국민경제의 경우 상식적으로는 생산활동과 경제순환에 과중한 부담을 가하지 않고 정부 수입을 국민경제로부터 추출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부담이 과중한가의 문제는 각국 경제정책의 목적 및 목표, 경제 발달 수준에 따라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재정부담률이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이것은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국민경제 전체의 조세 부담(전매수익금 포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담세력 [擔稅力, taxable capacity]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노예제 폐지 운동, 시민권 운동, 여성 운동, 성소수자 인권 운동 등 미국에서 전개되어 온 위대한 운동들은 개인적 이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을 거론한 적이 없다. 개인적 이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부각시킨다고 해서 흑인 차별의 관행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운동들을 추동한 것은 전혀 다른 힘, 즉 강한 도덕적 힘과 강한 정신적 힘이었다. 이런 운동들의 전개 과정에서 미국인들은 미국이라는 국가와 관련해서, 국가적 정체성과 관련해서, 무엇이 인간적인 것인가와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고 있는 관계와 관련해서 강한 도덕적 힘과 정신적 힘을 발휘했다. …삶의 기술, 사랑의 기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기술과 관련한 풍요로운 이야기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개인적 이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다.

 

슈퍼정치행동위원회(Super PAC.) :: 캠프에는 소속되지 않은 채로 외부에서 선거 지지 활동을 벌이는 조직으로 합법적으로 무제한 모금을 할 수 있는 단체.

이 위원회의 보유 자금 중 80퍼센트가 갑부 200명이 내놓은 것이다.

 

세계적인 불평등의 상황

리보 금리(Libor, 즉 런던 은행 간 대출 금리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은행들은 오랫동안 리보 금리를 조작해 왔다. 이들이 리보 금리를 조작한 목적은 거래 상대가 의심할 여지를 없애서 더 많은 이득을 올리거나, 다른 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큼 자기 은행의 재정 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위장하려는 데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조작 사실이 폭로된 후에도 리보 금리가 여전히 기준 금리로 이용되고, 조작되고 있다는 데 있다.

 

재정 적자는 경기 침체를 낳은 원인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서 비롯한 결과일 뿐이다.

 

유럽의 경제 구조는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국가에서 자본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 결국 그 나라에서는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그에 따라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더욱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베르나르 아르노 ::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 Arnault, 1949년 3월 5일 ~)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기업가로 루이뷔통, 디오르, 펜디를 비롯한 50여개의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명품 업체인 LVMH 그룹의 창업자이자, 회장 겸 최고경영자이다. 베르나르 아르노는 2012년 자산 410억 달러로 《포브스》에서 세계 3번째, 유럽 최고의 부자로 선정되었다.
[위키 백과]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 Arnault)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유럽은 경제보다 정치가 더 큰 문제다

 

경제 성장 초기에는 대개 경제 성장의 지역별 편차와 현대화에 대처하는 개인별 능력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대폭 심화되어 나타난다.

 

 쿠즈네츠 곡선 ::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쿠즈네츠(Simon Smith Kuznets, 1901~1985)는 선진국에서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소득 격차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연구한 인물이다. 쿠즈네츠의 연구에 따라 가로축을 경제 성장 정도로, 세로축을 소득 불평등 정도로 두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마치 알파벳 U자를 뒤집어 놓은 형태의 곡선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쿠즈네츠 곡선(Kuznets curve)이라고 한다. 쿠즈네츠 곡선은 경제가 성장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어느 나라나 소득 격차가 커지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점차 소득 불평등이 개선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미국의 경제학자 그로스만(Gene Michael Grossman, 1955~)과 크루거(Alan Bennett Krueger, 1960~2019)는 1991년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가 쿠즈네츠 곡선과 같이 역 U자형 모양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이라 명명하였다. 즉, 환경 쿠즈네츠 곡선은 국민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오염이 심해지지만, 일정한 소득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서 환경오염이 다시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이 삶의 질과 환경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어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를 늘리게 되고 결국 환경 문제도 개선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환경 쿠즈네츠 곡선 [Environmental Kuznets Curve]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우리는 언제 경로를 이탈했을까?

 레이거노믹스 :: 이 말은 ‘레이건’과 ‘이코노믹스’의 복합어이다. 경제의 재활성화를 통하여 ‘힘에 의한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기한다는 국가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출의 삭감, 소득세의 대폭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안정적인 금융정책으로 요약된다.
과거 경제정책이나 이론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친 J.M.케인스의 ‘유효수요론’(케인스경제학)에서 벗어났다 하여 크게 관심을 모았다. 당시 미국 경제가 당면하였던 경기침체 속에서의 인플레이션의 진행,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하는 데는 종전의 케인스류의 수요관리만으로는 미흡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공급 측면’을 자극함으로써 파급효과가 수요의 증대로 미치게 한다는 ‘공급의 경제학’을 내세웠다.
레이거노믹스의 선봉장으로는 시책에서는 D.T.리건 재무장관, D.A.스토크먼 예산국장 등이었고, 배경에는 M.프리드먼 등의 시카고학파가 주장해 온 자유경쟁시장 메커니즘으로의 복귀로 생산(공급)과 소비(수요)의 자동조정기능을 살린다는 이론이 뒷받침되었다. ‘공급의 경제학’은 이론적으로는 정립이 되어 있었으나 정책에 반영되기는 처음이어서 레이거노믹스의 이러한 시도는 시금석(試金石)으로서 의의가 있다. 한편에서는 사상 최대의 군비증강과 모순된 면이 있었고 재정적자 급증의 한 원인이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레이거노믹스 [Reaganomics]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2008년 경제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미국의 전체 기업 수익 가운데 무려 40퍼센트가 금융 부문으로 흘러들어 갔다.

 

소득세 최고 세율은 레이건 행정부 때 처음으로 70퍼센트에서 28퍼센트로 인하되었고, 1993년 클린턴 행정부 때 39.6퍼센트로 다시 인상되었다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다시 35퍼센트로 인하되었다. 하지만 당시 부유층 소득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자본 이득(상위 0.1퍼센트가 올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에 대한 세금은 1997년 클린턴 행정부 때 20퍼센트, 부시 행정부 때 15퍼센트로 대폭 인하되었다. 상위 0.1퍼센트 ─ 3억 1,500만 인구 가운데 31만 5,000명 ─ 가 일 년 사이에 거둬들인 자본 이득의 절반가량이 주식 매각 혹은 자산 매각에서 발생한 것이다. 『포브스』 선정 400대 갑부가 올리는 소득의 60퍼센트가 이런 자본 이득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 상위 400대 소득자의 평균 세율은 19.9퍼센트에 불과하다.

 

대체로 조세 누진성이 취약한 나라일수록 불평등이 심각하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의 상관관계 역시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과연 희망은 있을까?

이 책의 핵심적인 요지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성을 증진시키면 미국의 경제와 민주주의, 사회가 그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도금시대(gilded age) :: 남북전쟁 후의 미국이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탈피하는 과정에서 악몽과 같은 물욕에 사로잡혀 각종 사회적 부정이 속출하는 시대를 통렬한 필치로 비판한 작품이다. 미국에서 1865∼1890년경에 이르는 시대를 ‘도금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작품에서 유래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금시대 [The Gilded Age-A Tale of Today, 鍍金時代]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포효하는 20년대(the roaring wwenties) :: 포효하는 20년대(The Roaring Twenties)는 미국에서 제작된 라울 월쉬 감독의 1939년 범죄, 드라마 영화이다. 제임스 카그니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다.
[위키백과] 포효하는 20년대(The Roaring Twenties)

 

 

 

감사의 말

CRA :: 지역재투자법. 은행들이 충분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 사회에 대출을 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1장. 1퍼센트의 나라 미국

상위 1퍼센트 소득 계층은 일부 투자 활동에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소득 가운데 막대한 비율 ─ 5분의 1 ─ 을 여전히 틀어쥐고 있다.

 

미국에서 상위 0.1퍼센트 가구의 평균 소득은 하위 90퍼센트 가구의 평균 소득보다 220배나 많았다. 한 평균 소득과 하위 90퍼센트의 평균 소득의 비율은 〈겨우〉 50대 1이었는데, 2010년에는 이 비율이 164대 1이 되었다. 상위 1퍼센트의 평균 가구 소득과 하위 90퍼센트의 평균 가구 소득의 비율은 14대 1에서 42대 1로 세 배나 늘었다.

 

상위 1퍼센트는 국부의 약 3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 주택 가치를 배제한 〈주택 이외의 부〉를 따질 경우, 이 수치는 상당히 커져서 상위 1퍼센트가 국부의 4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에 관한 자료 수치는 일정 시점의 경제 상황만을 반영한다. 부의 불균형은 한 해 소득의 불평등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부는 소득에 비해서 자원을 이용하는 능력의 차이를 훨씬 극명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새천년 첫 경기 침체 이후 몇 년 동안(2002~2007년) 상위 1퍼센트는 국민 소득의 65퍼센트 이상을 거머쥐었다.

 

상위 1퍼센트 소득자 소득의 약 60퍼센트는 1979년부터 2007년 사이의 미국 경제 호황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에 상위 1퍼센트의 실질 세후 가구 소득은 275퍼센트 증가한 데 비해서, 하위 20퍼센트의 평균적인 실질 세후 가구 소득은 겨우 18퍼센트 증가했다. 하위 90퍼센트 소득자들이 올린 소득은 상위 0.1퍼센트 소득자들이 올린 소득의 25퍼센트에 불과하다.

 

중위 가구 소득은 2010년에 5만 54달러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1996년(2011년 화폐 가치로 5만 661달러)보다 사실상 감소했다. 1980-2010년으로 기간을 더 길게 잡으면, 중위 가구 소득은 연간 증가율이 고작 0.36퍼센트에 불과하여 거의 정체되어 있었다.

 

2009년과 대비하여 2010년에 추가로 창출된 소득의 93퍼센트를 상위 1퍼센트가 차지했다.

 

최고 경영자들의 연간 상여금과 일반 노동자의 연간 상여금 비율은 243대 1을 기록했다.

 

만인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공유할 수 없는 사회

1979년부터 2007년 사이에, 상위 1퍼센트 소득자들의 세후 소득은 275퍼센트 늘어났다. 상위 20퍼센트와 하위 20퍼센트를 제외한 소득자들의 세후 소득 증가율은 40퍼센트 미만이었다. 하위 20퍼센트의 경우, 이 증가율은 18퍼센트에 불과했다.

 

2007년 상위 1퍼센트의 평균 세후 소득은 130만 달러에 달했지만, 하위 20퍼센트의 평균 세후 소득은 1만 7,800달러에 불과했다. 상위 1퍼센트 소득자가 일주일간 올린 소득은 하위 20퍼센트 소득자가 일 년 동안 올린 소득보다 40퍼센트 더 많았다. 상위 0.1퍼센트 소득자가 1.5일 동안 올린 소득은 하위 90퍼센트 소득자들이 1년 동안 버는 소득과 엇비슷했다.

 

 영락 ::
1.초목의 잎이 시들어 떨어짐. ex. 영락의 계절.
2.세력이나 살림이 줄어들어 보잘것없이 됨. ex. 영락과 부패.
[네이버 국어사전] 영락(零落)

 

시장의 힘 ─ 수요 공급의 법칙 ─ 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집권기에는 기아와 빈곤을 줄이기 위한 사회 복지 정책이 도입되었다. 당시 브라질의 빈곤은 40퍼센트나 감소되었다. 국가 빈곤 지수를 이용할 때 브라질의 빈곤율은 2003년 36퍼센트에서 2009년 21퍼센트로 감소했다. 상위 10퍼센트의 소득 비중 역시 2001년부터 2009년 사이에 46.7퍼센트에서 42.5퍼센트로 감소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브라질 경제는 연간 4.4.퍼센트 성장률을 보였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2009년을 제외할 경우, 평균 성장률은 5.3퍼센트로, 1985년부터 1994년 사이의 평균 성장률보다 높다.

 

미국의 불평등은 대부분 시장 왜곡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시장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행위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부를 빼앗는 행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다.

 

낙수 경제 이론

낙수 경제 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관점을 질투의 정치학(politics of envy)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파이 조각의 상대적인 크기를 따지지 말고, 절대적인 크기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유층에게 파이를 더 많이 내주면 파이가 더 커지고, 하위 계층과 중위 계층이 가져가는 몫은 상대적으로 작아지지만 그들 몫으로 돌아가는 파이 조각의 절대적인 크기는 커진다는 이야기다.

 

 분수 경제 이론(trickle-up economics) ::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기업 부문의 생산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대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는 다시 기업 부문의 생산 및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경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유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저소득층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말이다.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가 고소득층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소득 수준별로 한계소비성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계소비성향이란, 소득이 1원 늘었을 때 소비가 늘어나는 정도를 말한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더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복지를 늘리는 것이 경기부양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게 동일한 금액을 준다고 할지라도 고소득층은 이미 높은 소비수준을 영위하고 있어 소비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 반면, 저소득층은 늘어난 소득을 거의 다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대부분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용어는 마케팅 분야에서도 이용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고객들의 동선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매출이 크게 달라지는데, 분수효과에 따르면 지하 1층 또는 1층에 주요 상설할인매장을 배치하고, 이곳을 방문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상위층으로 이동하여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동선을 배치하는 전략이 나온다. 반대로 꼭대기 층에 맛집이나 사은품 증정소를 배치하여 이곳을 방문한 고객들이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쇼핑을 하도록 동선을 짜는 전략은 샤워할 때 물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에 비유한 샤워효과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분수효과 [Fountain Effect, 噴水效果]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미국 사회 불평등의 단면

지난 삼십 년 동안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하위 90퍼센트)의 임금은 15퍼센트가량 인상되는 데 그쳤지만, 상위 1퍼센트 소득자들의 임금은 150퍼센트가량 인상되었고, 상위 0.1퍼센트 소득자들의 임금은 300퍼센트 넘게 인상되었다. 1979년부터 2006년 사이에 상위 1퍼센트의 임금은 144퍼센트, 상위 0.1퍼센트의 임금은 324퍼센트 증가했다. 상위 1퍼센트의 임금은 하위 90퍼센트 임금의 20배가 넘는다.

 

대침체기에 부유층은 주가 폭락으로 부의 일부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1퍼센트에 속하는 부유층 가구가 소유한 부는 미국인 표본 가구가 소유한 부보다 225배 많았다. 이는 1962년 또는 1983년에 추산된 비율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금융 위기 이전인 2007년에 자본 소득의 57퍼센트 정도가 상위 1퍼센트에게 돌아갔다.

 

월마트 제국의 후계자 여섯 명이 소유한 재산은 무려 697억 달러로, 미국의 하위 30퍼센트 소득자들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이들의 재산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정작 문제는 하위 계층이 가진 재산이 너무나 적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다. 2010년에 월턴 가문의 부가 전체 미국인 가구 중 하위 40퍼센트 가구의 부를 합친 액수보다 많다.

 

양극화

〈안정된〉 중산층의 일자리(예컨대 자동차 제조 관련 일자리처럼 중간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는 기술이 거의 필요치 않은 하위 계층 일자리와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위 계층 일자리 사이에서 소멸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노동 시장의 〈양극화〉라고 부른다.

 

노동 시장의 양극화는 상위 계층으로 가는 돈이 늘어나고, 하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침체로 하위 계층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개인 파산 사건 중 대부분은 가족 중 한 사람의 질병과 연관되어 있다. 〈2007년에 파산한 사람들의 62.1퍼센트는 의료비로 인해 파산을 맞았다〉. 즉, 의료와 관련한 요인이 파산을 초래한 주요한 원인이었다. 또한 의료비 때문에 채무를 진 사람들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중산층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중 4분의 3은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었다. 동일한 기준으로 볼 때,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의료비로 인한 채무 때문에 파산한 사람들의 비율은 49.6퍼센트나 늘어났다. 〈저소득 가구의 개인 파산 신청의 약 26퍼센트가 의료비로 인한 것이었다.

 

안전망이 없는 노동 시장

 완전고용 :: 노동의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되는 상태. 이와 반대로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이 일자리가 모자라서 모두 고용되지 못하고 실업자가 존재하는 상태를 '불완전고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완전고용이라는 정책목표는 단 한 명의 실업자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마찰적 실업을 제외한 비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통계적으로 완전고용은 자연실업률 이하의 실업률을 보이는 상태인 것이다.
고전 경제학에서는 완전고용이 노동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상태를 가리켰으며,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에 의해 완전고용 상태에 도달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1929년 세계경제공황 이후 발생한 대량적 실업이 고전 경제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자 케인스의 경제학이 등장하였다.
케인스는 고전 경제학과는 달리 완전고용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공공사업 등의 국가 투자로 완전고용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 케인스의 정의에 의하면 완전고용이란 현행 화폐임금수준하에서 취업할 의사가 있어도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이른바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실업자 수의 비율이 3~4%가 되면 완전고용으로 여긴다.
[네이버 지식백과] 완전고용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나인티나이너스(99ers)〉 :: 99주 이상 실업 상태에 놓인 이들

 

2011년 말 「뉴욕 타임스」가 시행한 여론 조사는 미국 실업 보험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실업자 가운데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비율은 38퍼센트에 불과했고, 실업 급여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비율은 약 44퍼센트였다.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직장을 구하기 전에 실업 급여 수혜 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무려 70퍼센트였다.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4분의 3이 예전 소득에 크게 미달하는 실업 급여를 받고 있었다.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실직으로 정서적 문제 혹은 신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의료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55세 이상 실업자들의 〈평균〉 실업 지속 기간은 이미 만 일 년에 육박했다.

 

오랫동안 취업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은 비슷한 업무 능력을 가지고 취업 시장 진입에 성공한 행운아들에 비해서 종신 고용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낮다. 이들은 취업을 한다 해도 비슷한 업무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경제적 불안정

 확정 급여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퇴직 전 통상 임금과 연금가입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연금 총액이 되며 본인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계좌를 통해 퇴사 시 지급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는 기업이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상관없이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즉, 수익이든 손실이든 기업이 책임지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것은 근로자가 투자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연금액이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리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구별된다.
기업마다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확정기여형이 보편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가 더 많다. 퇴직연금 관리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직원 이직률이 낮은 기업들이 주로 확정급여형을 선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확정 기여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변동되는 제도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수행하며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시 받을 퇴직금이 변동된다는 측면에서 적립금 운용을 회사가 수행하고 적립금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와 구별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efined Contribution]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대침체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삼중의 불운을 안겨 주었다. 이들은 직장과 은퇴 후 소득과 집을 몽땅 잃을 위험에 처한 것이다. 주택 시장 거품은 소득 감소의 타격을 막아 줄 일시적인 방패였다. 이들은 주택 시장 거품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소득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면서 예전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대침체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0년대 중반에는 하위 80퍼센트에 속한 소득자들은 소득의 110퍼센트를 소비에 쏟아 부었다. 주택 시장 거품이 꺼진 상황에서 이들은 자신의 소득 〈이내〉에서 소비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산더미 같은 빚을 갚기 위해서 소득 〈이하〉로 생활해야 한다.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5분의 1 이상이 주택 가격이 주택 담보 대출로 빌린 액수 이하로 떨어진 깡통 주택을 짊어지고 있다. 노후 생활비 혹은 자녀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저축이 될 거라고 믿었던 주택이 돌연 힘겨운 짐이 된 것이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주택 시장 거품이 꺼진 뒤 집을 잃은 수백만 가구들은 거처할 집을 잃었을 뿐 아니라 평생 모아 온 저축의 상당 부분을 날려 버렸다.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표준 가구는 자산의 53퍼센트를 상실했다. 이들의 자산은 백인 미국인 표준 가구의 자산에 대비하면 고작 5퍼센트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계 미국인 표준 가구는 자산의 66퍼센트를 상실했다. 백인 미국인 표준 가구의 순자산 역시 2009년에 11만 3,149달러로 크게 감소하여 같은 기간에 16퍼센트가 줄어들었다.

 

하락한 생활 수준

미국의 기대 수명은 78세로, 일본의 83세, 호주, 이스라엘의 82세보다 짧다.

 

미국 빈곤층의 기대 수명은 상위 계층의 기대 수명에 비해 10퍼센트 가까이 짧다. 2002년에 하위 10퍼센트 소득 계층의 기대 수명은 73.2세, 상위 10퍼센트의 기대 수명은 79.8세였다.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1982년에 하위 10퍼센트의 기대 수명은 71.0세, 상위 10퍼센트의 기대 수명은 76.3세였다(하지만 지니 계수같이 건강상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일부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다). 〈2004년에 미국인 흑인의 기대 수명은 미국인 백인의 기대 수명보다 5.4년 짧았다. 1997~2001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스 거주 남성 육체노동자의 기대 수명은 전문직 종사자의 기대 수명보다 8.4년 짧았다. 이 격차는 1970년대 초부터 점점 벌어지고 있다〉

 

 부메랑 세대 :: 1980년대 미국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가 사회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부모의 보호 아래로 돌아오던 20대 젊은이를 가리키던 말로 사용돼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금융위기의 발발과 취업난, 그리고 높은 주택임차료 등으로 인해 독립을 포기하고 부모곁에 머물려는 부메랑세대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메랑 세대 [boomerang generation] (한경 경제용어사전)

 

미국의 수감자 비율은 성인 100명 중 약 1명꼴로 세계 최고이며, 많은 유럽 국가들의 수감자 비율과 비교하면 9~10배에 이른다. 미국의 수감자 비율은 10만 명당 730명이고, 미국 다음으로 수감자 비율이 높은 나라는 르완다(595명), 러시아(542명)이다. 미국의 일부 주 정부들은 주립 대학교보다 주립 교도소에 더 많은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 1987~2007년 사이에 고등 교육 기관 지출에 대비한 교정 기관 지출의 비율은 두 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늘어났다. 뉴욕 주에서는 이 비율이 0.61퍼센트 늘었다. 고등 교육 기관 지출에 대비한 교정 기관 지출 비율을 계산하면, 오리건 주의 경우는 1.06, 미시건 주의 경우는 1.19이다.

 

〈안전 보장〉에 투입되는 돈은 행복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지출을 다른 지출과 마찬가지로 국내 총생산GDP의 일부로 간주한다. 미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지출이 많아지면, 국내 총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행복 지수의 상승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수감자 통계는 또한 실업률 통계를 왜곡한다. 수감자들 가운데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수감되지 않았다면 높은 실업의 벽에 부딪혔을 집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만일 수감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안 그래도 비대한 실업자 대열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실질적인 실업률은 훨씬 높아진다.

 

빈곤

〈극빈층〉 ::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빈곤 지표에 따르면 일 년 중 한 달 이상을 일인당 하루 생계비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계층)

 

〈빈곤 갭(poverty gap)〉 :: 공식적인 빈곤선에 대비한 특정 국가의 빈곤층 중위 소득의 비율

 

실업 보험을 포함한 많은 프로그램들은 일시적인 곤경에 직면한 사람들을 겨냥하여 단기적인 지원만을 제공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말은 진실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게 당연하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대단히 큰 고통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기회

 소득 탄력성 :: 소득이 1% 증가하였을 때 수요는 몇 %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를 소득탄력성 또는 소득탄성치라고 한다. 정확하게는 ‘소득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다.
모든 재화의 수요량이 소득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면 소득탄력성은 어느 재화에 있어서나 1이 되지만, 이같은 가정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엥겔 법칙’에서 보여준다. 소득탄력성의 수치는 단위의 설정방법에 따라서 변화하는 일이 없으며,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일정한 정량적 성질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개념이다.
(소득의 성장률)×(재의 수요탄력성)＝(재의 수요성장률)이다. 예를 들면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재는 소득의 성장률보다 큰 비율로 성장하기 때문에 수요구조나 산업구조를 예상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득탄력성 [income elasticity, 所得彈力性]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개츠비 곡선 :: 경제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다. 2012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의장이던 경제학자 고(故) 앨런 크루거 박사가 캐나다 오타와대 마일스 코락 경제학 교수의 '대대로 이어지는 불평등'(2011)이라는 연구를 인용해 소개하며 화제가 됐다. '위대한 개츠비 곡선'이라는 이름은 192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가난하게 태어나 큰 부자가 되는 주인공 개츠비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이 곡선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은 국가에서 세대 간 소득탄력성, 즉 부모의 소득과 자녀가 성인이 된 후의 소득이 비슷한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소득불평등이 심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부와 가난이 대물림돼 부모 소득과 자녀 소득이 50%가량 관련되어 있었지만, 비교적 소득이 평등한 핀란드나 노르웨이 등 복지국가에서는 상관관계가 20% 미만으로 훨씬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위대한 개츠비 곡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될 경우, 하위 20퍼센트 가구 가운데 그 자녀들이 성장한 뒤에도 하위 20퍼센트 계층에 머무르는 비율은 20퍼센트다. 덴마크는 그 비율이 25퍼센트로 거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있다. 영국은 계층 간 구분이 확고하기로 유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이 약간 높다(30퍼센트). 즉 영국 하위 계층이 계층 이동을 할 확률은 70퍼센트다. 반면에 미국 하위 계층이 계층 이동을 하는 비율은 대단히 낮고(하위 계층 가구의 자녀 중 58퍼센트만이 계층 이동을 한다), 이들은 상승 이동을 한다 해도 대체로 소폭 이동에 그친다.

 

또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경우, 하위 계층의 20퍼센트가 상위 20퍼센트 계층으로 상승한다. 아직까지 그 어떤 나라도 이 목표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지만, 덴마크(14퍼센트)와 영국(12퍼센트)은 미국(8퍼센트)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성적을 내고 있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빈곤층 자녀는 상대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낮은 부유층 자녀보다 대학을 졸업할 확률이 훨씬 낮다.

빈곤층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한다 해도 학업 성취도가 낮은 부유층 자녀들보다 훨씬 가난하게 산다.

 

미국 사회가 불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명문 대학교 재학생의 계층 구성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이들 중 하위 50퍼센트 계층 출신은 9퍼센트 정도에 불과하고, 상위 25퍼센트 계층 출신은 무려 74퍼센트에 이른다. 명문 대학교 신입생의 약 70퍼센트가 사분위 4구간 소득 계층 출신이고, 사분위 2구간과 1구간 소득 계층 출신은 각각 6퍼센트, 3퍼센트에 불과했다.

 

계층 간 간극은 소득 통계만이 아니라 건강, 교육, 범죄 등 모든 지표에 반영된다. 부모의 소득 및 교육의 불평등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직접 전환된다.

 

상위 계층이 가진 파이 조각이 훨씬 크다

우리는 앞에서 최고 경영자들의 보수와 평균적인 노동자들 사이의 보수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무려 200배가 넘는 이런 보구 격차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무척 크다(이를 테면 일본의 경우는 16대 1이다.) 30대 1이었던 사반세기 전 미국의 보수 격차는 지금의격차와 비교하면 기이하게 보일 정도다. 미국 주요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 급여는 일반 노동자 급여의 약 263배에 이른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조정할 경우 2009년 최고 경영자 급여는 1970년대 최고 경영자 급여보다 8배나 많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최고 경영자 급여와 일반 노동자 급여의 비율은 1965년에 24대 1에서 2010년에 243대 1로 열 배나 뛰어올랐다. 경영자 급여는 1950~1975년 사이에는 연간 0.8퍼센트 늘어났지만, 그 이후로는 연간 10퍼센트 넘게 늘어났다. 1970년~1979년 사이에 〈상위 3대 고액 급여자 급여와 일반 노동자 급여의 비율〉을 33대 1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 비율은 1980년대에는 4.7퍼센트 상승하고, 1990년대에는 8.9퍼센트 상승하고, 2000년~2003년 사이에는 6퍼센트 상승하여, 219대 1을 기록했다.

 

〈기업 내에서는 공정한 보수 지급이 중요하다. 공정한 보수는 생산성과 직원들의 업무 성과, 그리고 경제계에 대한 신뢰감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공개 상장된 기업 내에서 지급되는 보수는 선례가 된다. 이들 기업 내에서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가 연동하지 않거나 실패한 업무에 대해 보수가 지급되면, 이 보수 체계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파할 뿐 아니라, 시장 실패의 뚜렷한 전조가 된다.〉

 

국가 간 비교

OECD 회원국 가운데 지니 계수로 측정한 불평등 지수가 상당히 큰 나라는 터키와 멕시코다.

 

1980년대 중반 이후로 프랑스, 헝가리, 벨기에는 불평등 수준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터키와 그리스는 오히려 감소했다. 미국은 현재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회(이란, 자메이카, 우간다, 필리핀 등 우리로서는 결단코 속하고 싶지 않은 국가군)의 특징으로 꼽히는 불평등 수준에 다가서고 있다.

 

〈일인당 소득〉(혹은 국내 총생산)과 관련한 수치만으로는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예컨대,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의 소득이 증가하면 미국인의 〈평균〉 소득 역시 증가한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중위〉 소득, 즉 중간 위치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앞서 보았듯이, 중위 소득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정체되어 왔거나, 심지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불평등 지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미국의 2011년 인간 개발 지수는 상당히 높아서, 노르웨이, 호주, 네덜란드에 뒤이어 4위에 위치한다. 그러나 불평등 지수를 적용했을 때 미국의 순위는 23위로, 유럽의 모든 국가들보다 뒤처졌다. 불평등 지수를 적용할 때와 적용하지 않을 때의 순위 차이는 미국이 선진 공업 국가 가운데 가장 크다.

 

미국 내에서는 이런 혜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세금을 거두면 경제 성장이 억제된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예컨대 스웨덴은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 스웨덴의 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은 2.31퍼센트로 미국의 1.85퍼센트보다 높다.

 

지니 계수

하위 10퍼센트가 총소득의 10퍼센트를 가져가고, 하위 20퍼센트가 총소득의 20퍼센트를 가져간다면 지니 계수는 0이 된다. 하지만 모든 소득이 단 한 사람에게만 돌아간다면, 지니 계수는 1이 되고, 이것은 〈완벽한〉 불평등을 의미한다. 지니 계수가 0.3 이하인 사회는 소득 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사회다. 지니 계수가 0.5 이상인 사회는 소득 불평등이 대단히 심한 사회다.

 

미국의 지니 계수는 1980년에 0.4로 우려스러운 수준을 기록했고, 지금은 0.48이다.

 

결론 

미국의 일인당 국내 총생산은 198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무려 75퍼센트나 상승했지만, 대다수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이 감소했다.

 

 생애 소득 :: 재직기간 동안의 보수와 퇴직소득의 합에서 보험료를 뺀 것으로 직장인이 첫 취업 후 평생 동안 받는 소득의 총액을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생애소득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소비 격차가 크다는 것은 생애 소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제 위기 이전에 소비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덜 심각할 수 있었고, 소비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느리게 심화되었던 이유 가운데 일부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 쓰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 시장이 붕괴하자 자신의 소득 수준 이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줄어들고 말았다.

 

 유한계급론 :: 1899년 미국에서 출판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한계급의 성격을 신랄하게 비평한 사회경제학 비평서로서, 특히 책의 내용 가운데 부유층의 소비 행태, 즉 '현시적(과시적) 소비'에 관한 지적은 오늘날까지 설득력을 잃지 않고 많이 인용되고 있다. 책의 주제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절정을 이루던 19세기 말의 유한계급 사이에 만연한 속물주의와 세속적 겉치레에 대한 비평이다.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개인을 중시한 나머지 사회라는 실체를 경시한 신고전파 경제학을 비판하고, 경제현상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제활동뿐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사회와 경제제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행위의 역사적 과정을 E.뒤르켐(Emile Durkheim)이나 H.스펜서(Herbert Spencer)처럼 진화론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의 진화를 이전에 형성된 습관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환경에 개인이 순응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자본주의 계급사회에서는 경제적 약탈능력이 뛰어날수록 사회적 위치가 높으며, 이러한 약탈적 본능이 지배하는 사회는 약탈적인 유한계급의 관례가 주도한다. 그리고 야만사회에서는 약탈능력이 뚜렷하게 드러나 대중에게 손쉽게 우월감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유한계급이 과시적 소비와 과시적 여가를 통해 자신들의 약탈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사회경제적 유한계급, 즉 기득권자에 대한 비판과 기술자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져, 저자는 과시적 소비란 유한계급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화함으로써 다수의 대중을 능가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봉건사회의 경우 이러한 경쟁적 소비양식이 사회적 피라미드의 맨 위인 유한계급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소비양식이 사회구조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계급은 자신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자기보다 나은 지배계급의 생활양식을 본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경향은 하위계급으로 하여금 과거보다 생활수준이 나아졌음에도 상대적으로 더욱 상실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인간을 경제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動因)은 저축이나 거래가 아니라 자신의 이웃을 능가하려는 성향이라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한계급론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An Economic Study, 有閑階級論]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요즘 세상에서 텔레비전은 부의 상징이 아니다. 작은 텔레비전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참혹한 빈곤에 직면해 있지 않다(아메리칸 드림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텔레비전(혹은 각종 가정용품)의 판매는 식품, 의료, 주거, 혹은 좋은 학교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는다.

 

어쩌면 현실적인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 관련 척도들이 암시하는 수준보다 훨씬 심각할지도 모른다.

 

 

 

2장. 지대 추구와 불평등한 사회의 형성

시장의 힘은 불평등을 만들어 낸 요인 중 하나일 뿐 유일한 요인이 아니다. 경제 법칙은 보편적인 것이지만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미국 사회의 불평등(특히 상위 1퍼센트가 가진 막대한 부)은 의심할 나위 없이 미국 사회가 만들어 낸 〈결과〉다.

 

일반적으로는 경제가 약화되면 임금과 고용이 서서히 조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이윤이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이번 침체기에는 임금은 감소했지만, 많은 회사들이 높은 이윤을 남겼다.

 

자본주의 이전의 서구 사회에서는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훨씬 심각한 불평등이 나타났다. 그 시절에는 종교가 불평등을 변명하고 정당화했다. 사회 상위 계층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신이 내려 준 권력 덕분이었다. 이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은 곧 사회 질서에 대해, 더 나아가 신의 뜻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이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지금 세상에서 권리는 대등한 힘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만 따질 수 있는 것이다.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고 약자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해야만 하는 일을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대런 애스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은 엘리트 지배 계층이 대중적 저항이 목전에 임박했을 때 대중적 불만을 무마하고 극단적인 혁명을 피하기 위해 미래의 재분배를 약속하면서 제시한 대안이 바로 민주화라고 주장한다. 엘리트 지배 계층은 대중적 저항이 심각하지 않을 때는 대체로 탄압 정책이나 일시적인 개혁 정책에 의존한다.

 

개인의 존엄을 강조하는 르네상스기와 계몽기가 지나고, 수많은 도시 빈민층을 탄생시킨 사업 혁명기가 지나가고, 마르크스 같은 체제 비판자들이 착취란 말을 들먹이기 시작하자, 이들은 불평등을 정당화할 새로운 구실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한계 생산성 이론(marginal productivity theory) :: 상품의 가격과 소비자 선택에 관한 한계효용설(限界效用說)에 추가하여,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報酬)가 한계생산력으로써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이론으로, 미국의 J.B.클라크, 오스트리아의 F.F.비저와 E.뵘 바베르크 및 영국의 A.마셜 등이 주장하였다.
기업은 자본·노동 및 토지 등 몇 가지 생산요소들을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해 낸다.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수량은 생산요소의 고용량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데, 이 관계를 생산기술로 요약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생산요소들의 고용수준을 일정하게 두고 노동의 고용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상품생산량의 증가분을 노동의 한계생산력이라고 한다.자본 및 토지의 한계생산력도 같은 방법으로 정의된다. 다른 모든 생산요소들의 고용수준을 일정하게 두고 노동의 고용량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때, 한계생산력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정 면적의 토지를 경작하는 데 농부 1명을 투입하면 벼 10섬의 수확을 얻을 수 있지만, 농부의 고용을 2명, 3명으로 증대시키면 수확은 15섬, 18섬으로밖에 늘지 않으므로, 노동의 한계생산력은 10섬, 5섬, 3섬의 꼴로 농부의 고용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게 된다.이 같이 다른 생산요소들의 고용수준을 모두 일정하게 두고 어느 한 생산요소의 고용량을 늘릴 때, 한계생산력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 생산기술을 한계생산력체감(diminishing marginal productivity)의 생산기술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생산기술이 한계생산력체감의 특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한계생산력설은 생산기술이 모두 한계생산력체감의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 대한 소득분배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계생산력설 [theory of marginal productivity, 限界生産力說]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불평등은 정치적 역학 관계가 경제적 역학 관계에 못지않은 영향을 미쳐 나타난 결과다. 현대 경제에서는 정부가 게임의 규칙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개인의 교육 수준과 상속받은 재산 수준은 그 부모의 교육 수준과 상속받은 재산 수준에 의존하는데, 정부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이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바를 옮기면, 불평등은 〈유산〉의 분배, 즉 경제적 자본 및 인적 자본의 분배에 의존한다.

 

부를 창출한 대가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창출된 부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몫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차지하는 행위를 〈지대 추구rent seeking〉라고 부른다.

 

 콜베르 :: 프랑스의 정치가. 랭스(Reims)의 상인 가정에서 출생, 처음에 리옹(Lyons)의 상점에 근무했으나, 마자랭에게 발견되어 정계에 진출했다. 재무상 푸케의 횡령죄를 적발, 루이 14세의 지우(知遇)를 얻고, 재정 개혁을 단행. 그 공로로 재정 총감(1665), 이어서 궁상(宮相)ㆍ해상(海相)을 겸임하여 사실상 재상(宰相)으로서 정치했다. 영국ㆍ네덜란드에 뒤떨어진 프랑스의 국력을 증대케 하기 위하여 동인도 회사를 일으키고 식민지의 획득에 진력, 해군력 충실에 힘썼다(1669~72). 병학교ㆍ조병창ㆍ조선소를 창설하고, 그 군사력에 의해 무역을 보호, 중상(重商)주의의 정책을 실현했다. 외화 획득을 목표로 외국에서의 수입품에는 중세(重稅)를 부과하고 수출을 장려하여 국내 산업의 진흥에 진력, 기술자 양성과 왕립 매뉴팩튜어(Manufacture)의 설립을 실시했다. 귀금속의 유출을 방지하고, 상품의 생산ㆍ품질ㆍ판매에까지 감독을 했다. 또한 내정에도 뜻을 두어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면세자(免稅者)의 증가를 막고, 인두세(人頭稅)를 삭감, 토목 사업을 일으키고 가축의 사양(飼養)을 장려했다. 과학 예술을 사랑하고 아카데미 프랑세즈를 원조, 많은 작가에게 장려금을 주었다. 루이 14세 공적의 태반은 그에게 있었으나 만년에는 낭비를 즐기는 루이 14세와 뜻이 맞지 않아 불행하게 보냈다. 그의 임종이 비참했음은 그의 장례식이 밤중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행하여졌다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콜베르 [Jean Baptiste Colbert'] (인명사전, 2002. 1. 10., 인명사전편찬위원회)

 

콜베르는 〈조세 징수의 기술은 거위가 가장 적게 비명을 내게 하면서 가장 많은 깃털을 뽑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부를 창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를 빼앗아 가지는 것이다.

 

자신이 내놓는 상품에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매기는 독점자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치르는 상대에게서 돈을 가로챔과 동시에 가치를 파괴한다. 독점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의 태반은 (그리고 저소득층이 겪는 곤경의 일부는) 부의 창출이 아니라 부의 이전에서 비롯한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불평등

정치적 권리를 둘러싼 경제학계의 논의가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결론에만 주목하고, 이 결론이 특수하고도 비현실적인 조건 ─ 시장이 완벽하다는 조건 ─ 에서만 나타날 수 있음을 외면하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마술쇼라는 비유를 사용한다. 자유 시장 경제학자는 마치 솜씨 좋은 마술사처럼 관객들의 눈길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 ─ 토끼가 모자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 ─ 에는 쏠리지 않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 ─ 토끼가 모자에서 튀어나오는 장면 ─ 에만 쏠리게 하는 재주를 부리고 있다.

 

금융 위기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어느 한 사람이 얻은 것이 나머지 사람들이 잃은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게임)이 아니라 〈네거티브섬 게임negative-sum game〉(승자가 얻은 이익이 패자가 입은 손실보다 적은 게임)이었다. 즉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이 입은 손실이 금융업자들이 얻은 이익보다 훨씬 컸다.

 

금융업자들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가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에게 참담한 재앙을 안겨 준 이유는 간단하다. 금융업자들의 유인 동기가 사회의 수익과 일치하기 않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가 가정했던 대로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인이 받는 보상과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기여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한계 생산성 이론의 내용이다. 이 이론에서는 개별 노동자의 사회적 기여는 개인이 받는 보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생산성이 높은(사회적 기여가 큰) 사람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정부의 역할이 원활히 수행되는 경우, 어느 노동자 혹은 어느 투자자가 받는 보수는 그 사람의 활동이 낳은 사회적 수익과 정확히 일치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시장 실패(market failure)라고 부른다.

 

시장을 좌우하는 힘

경쟁이 살아 있는 시장에서는 정상 수익률을 넘어서는 이윤이 지속될 수 없다. 한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여 정상 수익률을 넘어서는 이윤율을 올리면, 경쟁 기업들은 가격을 낮추어 고객을 끌어가려고 한다.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정상 수익률을 넘어서는) 이윤율은 점점 떨어져서 결국 제로가 된다.

 

최근 30년 사이에 경영 분야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혁신은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독점력을 확보하는 방법 또는 회의 이익과 개인의 수익을 일치시킬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부 규제를 피해 가는 방법에 집중되어 있었다.

 

시장이 투명해질수록 경쟁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효율적으로 설계된 공개 경매 시장에서는 특정한 상품은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상품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효율성이다. 공개 경매 시장에는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충실한 정보 없이 자본 시장은 효율성을 유지할 수 없다.

 

피라미드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하는 돈

경제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융 부문이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 금융 부문은 자본을 할당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지불 메커니즘을 운영한다.

금융 부문은 자기 부문이 높은 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이런 혁신이 경제 전반의 성공을 낳는 근원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이런 혁신이 경제 성장 혹은 사회 복지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에는 그 근거가 희박하다(현금 자동 지급기만은 예외다).

 

〈이기느냐 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게임에서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옛말은 쓰레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기느냐 지느냐다.〉

 

노동조합의 역량, 기업 지배 구조의 효율성 혹은 통화 정책의 집행 등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정치가 있다. 시장의 힘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정치는 그 힘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시장의 힘이 소득 격차의 심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과정은 시장의 힘과 정치가 균형을 이루어 불평등의 심화를 둔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정부 역시 시장의 과도한 활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서로 결합하여 소득과 부의 격차를 갈수록 넓혀 가고 있다.

 

지대 추구

〈지대rent〉라는 용어는 원래 토지로 인한 수익을 이르는 말이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 지대는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임금은 노동자들이 제공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지대〉라는 용어는 독점 이윤 혹은 독점 지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얻는 소득을 의미하게 되었다. 마침내 이 용어는 더욱 확장되어 이와 유사한 소유권 주장으로부터 얻는 수익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정부가 어느 기업에게 제한된 양(쿼터)의 상품(예컨대 설탕)을 수입할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 경우, 이 권리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초과 수익은 〈할당 지대quota-rent〉라고 불린다.

 

근로와 저축에 대한 과세는 유인을 약화시키지만, 토지, 원유, 기타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지대〉에 대한 과세는 유인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천연자원은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채취할 수 있고, 따라서 〈지대〉에 대한 과세는 유인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없다. 이론상으로 따지면, 이런 세입을 확보하면 사회 복지 지출과 공공 투자(이를테면 교육 및 보건 분야에 대한)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원유 생산국 베네수엘라

 

여러 가지 형태의 지대 추구가 존재한다. 첫 번째 형태는 원유 부국에서 행해지는 것과 흡사하게 (석유나 광물 같은) 국가 자산을 공정한 시장 가격 이하로 장악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형태의 지대 추구는 정반대로 정부에 물건을 팔면서 시장 가격 〈이상〉을 받아 챙기는 방식(예컨대 정부 물자 조달권을 독점하는 것)이다. 제약 산업과 방위 산업은 이런 형태의 지대 추구에 능숙하다. 세 번째 형태의 지대 추구는 공식적인 정부 보조금(예컨대 농업 보조금)이나 비공식적인 보조금(경쟁을 가로막는 거래 제한 조치나 조세 제도에 숨겨진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민간 부문은 자력으로도 능숙하게 국민들로부터 지대를 뽑아낼 수 있다. 이를테면, 독점적인 관행을 통해서 정보와 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서민들을 수탈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은행권의 약탈적인 대출이다.

 

이런 형태의 지대 추구에서도 정부는 한몫을 담당한다.

 

미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의 기원은 최상층 갑부들의 면면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가운데서는 과학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발명가들이나 자연 법칙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킨 과학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들은 인류의 안녕과 복지에 막대한 기여를 했지만 미국 경제 시스템에서 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찰스 타운스 :: 1915년 7월 28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그린빌에서 출생하였다. 캘리포니아공과대학에서 1939년 학위를 받은 뒤, 1947년까지 벨전화연구소에 근무하였다. 그 후 컬럼비아대학교로 옮겨, 1950년부터 이 대학 교수가 되었다. 마이크로파를 사용한 분광학(分光學)에서 분자구조의 연구를 개척하여, 분자물리학·마이크로파 기술에 공헌하였다. 또 원자시계의 제작, 암모니아 분자, 자성체(磁性體)를 사용한 미약전류(微弱電流)의 증폭과 발진을 위한 새로운 장치인 분자증폭기(MASER) 등을 발명하였다(1954). 이것은 전파천문학 등 과학기술의 넓은 분야에 크게 기여했다.
1960년 레이저를 발명하였으며, 1964년 메이저·레이저 발명의 업적으로 소련의 N.G.바소프, A.M.프로호로프와 공동으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저서 《마이크로파 분광학》(숄로와 공저)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찰스 타운스 [Charles Hard Townes]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최상층 갑부들은 대개 경제계의 한두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한 사람들이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나 검색 엔진 혹은 소셜 미디어를 창안한 혁신가들을 천재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억만장자 목록에서 110위였고,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마크 주커버그는 52위였다. 하지만 이 〈천재들〉 가운데 많은 수가 월드 와이드 웹을 창안한 팀 버너스-리와 같은 위인들의 업적을 기반으로 하여 기업 왕국을 세웠다. 그러나 『포브스』의 억만장자 목록에는 팀 버너스-리의 이름이 들어 있지 않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무상으로 공개했고, 그 덕분에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가 설립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은 사용료를 받지 않는 테크놀로지를 표준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덕분에 이 테크놀로지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최상층 갑부들의 성공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지닌 천재성의 상당 부분은 시장의 힘이나 여러 가지 시장의 불완전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대개의 경우 정치 과정을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낸 데 있었다.

 

〈임원진, 관리자, 감독자, 금융 전문가는 상위 0.1퍼센트 소득 계층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1979년~2005년 사이에 상위 0.1퍼센트의 소득으로 돌아간 국민 소득 증가분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상위 1퍼센트 소득 계층의 구성을 보면, 〈(비금융권) 임원진, 관리자, 감독자〉가 31퍼센트, 〈의료업 종사자〉가 15.7퍼센트, 〈금융업 관리자를 포함한 금융 전문가〉가 13.9퍼센트, 〈법률 전문가〉가 8.4퍼센트였다. 이 기간에 금융 전문가의 비중은 1979년에 7.7 퍼센트에서 2005년에는 13.9 퍼센트로 거의 갑절로 늘어났다.

 

2011년에 『포브스』가 선정한 최상층 갑부 중에는 멕시코 사업가 카를로스 슬림도 있다. 그는 멕시코 전화 산업을 장악한 덕분에 경쟁 시장 가격보다 몇 배나 높은 상품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민영화한 멕시코 전기통신 산업에서 막대한 점유율을 확보한 것이 성공의 디딤돌이었다.

 

1990년대에 러시아는 국영 정유 회사와 천연자원 채굴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민간 부문에서 거액을 빌렸다. 

영국에서 마거릿 대처 정부가 추진한 민영화 과정에서는 주식을 일반인에게 발행하되, 개인 혹은 회사가 구매할 수 있는 주식의 양을 제한했는데, 이는 앞서 말한 결과를 피하려는 의도적인 정책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지속 가능한 독점을 창출하는 독점 지대

어떤 사업이 성공하면 새로운 진입자가 들어와서 이윤율이 빠르게 떨어진다. 성공의 참된 열쇠는 경쟁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하거나 큰 수익을 올리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독점을 유지하는 데 있다. 독점을 유지하는 가장 간단한 경로는 정부로부터 독점권을 인정받는 것이다.

 

법률들은 혁신의 속도를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기업들은 정부의 독점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진입 장벽을 설치하기도 한다. 기업들은 다양한 관행들을 통해 진입을 가로막는데, 대표적인 것이 과잉 설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면 기존의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후발 주자는 아무런 수익을 낼 수 없다.

 

 셔먼 독점금지법 :: 19세기의 산업자본주의는 20세기를 전후하여 독점자본주의로 바뀌었고, 여기에서는 경제적 강자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배압박이나 활동의 제한이 자행되었다. 이것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 내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유해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과 대책이 각국에서 취해졌다.
법적 규제로서 대표적인 것이 1890년에 제정된 미국의 셔먼법인데 이것은 독점화나 경쟁제한행위를 사회악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규제를 주로 형사적 수단(刑事的手段)에 의존하는 원칙적 금지주의(原則的禁止主義)의 입장에 있다. 이에 대해 독점화나 경쟁제한행위 그 자체를 위법시하지 않고 폐해만을 행정적 수단으로 규제하려는 것이 폐해규제주의(弊害規制主義)의 입장인데, 이러한 입장은 영국의 초기 독점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원칙적 금지주의는 완화되고 폐해규제주의의 금지적 성격이 강화되어 양자의 차이는 축소되어 가고 있다. 원칙적 금지주의는 독점화를 예방하고 경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대기업의 대규모화의 이익과 조정의 이익을 살릴 수 없다. 이러한 법적 규제와 더불어 시장기구에 공기업 또는 공사혼합기업을 등장시켜 경쟁제한행위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는 대항력정책(對抗力政策)도 제도나 구조면에서 독점을 규제하는 정책이 된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과당경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농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규제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독점금지정책 [antitrust policy, 獨占禁止政策]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시카고학파 :: 미국학파 ·신자유주의학파라고도 한다. J.바이너, H.D.사이몬스, F.A.하이에크, F.H.나이트, M.프리드먼, G.J.스티글러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프리드먼은 1956년 이래 정력적으로 신화폐수량설(new monetarism)을 제창함으로써 시카고학파의 이론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게 한 주도적 인물이다.
시카고학파의 기본적인 주장은 시장경제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에 신념을 가지고 합리적인 경제운영을 도모하며,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자유로운 가격기능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점에 있다. 시카고학파는 케인스경제학의 입장을 계승한 신경제학(new economics)에 대립하여 생산 ·고용 ·가격 등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통화공급량을 중시하며, 정부의 활동보다는 민간의 자유로운 행동을 중시한다. 이같은 시카고학파의 주장은 미국의 닉슨 행정부에 의하여 처음으로 경제정책에 반영되어 ‘니크소노믹스’를 탄생시켰듯이 레이건 정권에 의한 ‘레이거노믹스’의 온상이 되는 등, 근래에 와서 실제면에의 영향력을 더해 가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카고학파 [Chicago School]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이 이론을 신봉하는 경제학자 집단이 흔히 〈시카고학파〉라고 불리는 것은 이 종교 집단의 고위 성직자인 밀턴 프리드먼(그리고 다수의 시종들)이 시카고 대학교 교수로 재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학파는 시장은 경쟁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진입이 용이하다면 어느 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다른 경쟁 기업을 밀어낸다 해도 아무런 이득을 얻을 수 없다. 경쟁 기업 하나를 밀어내자마자 곧바로 다른 기업이 다시 진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처럼 진입이 용이하지 않고 약탈적 행위가 일어난다.

 

 네트워크 외부 효과 ::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상품의 사용가치가 더욱 높아질 때 네트워크 외부성, 또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가 있다고 말한다.이러한 현상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예로 들면 컴퓨터 사용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윈도우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파일교환도 쉬워지고 부품공급도 쉬워지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컨설턴트도 늘어나게 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고객들이 한 회사의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다면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여 결국은 독점산업구조로 고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네트워크 외부성에 의한 독점화 현상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고전적 독점기업의 폐해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고전적 독점기업은 인위적으로 제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축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00년 4월 미국 정부와 17개 주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 독점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마이크로소프트사 분리안을 연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전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네트워크외부성 (매일경제, 매경닷컴)

 

마이크로소프트는 넷스케이프가 윈도우 컴퓨터에 설치될 경우 에러 메시지가 무작위로 나타나도록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호환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끔 유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윈도우 버전을 개발했을 때도 완벽한 호환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명세서를 내놓지 않았다. 가장 영리한 전략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운영 체제와 한 묶음으로 묶어 무상으로 내놓은 것이었다.

 

네트워크 경제에서는 일단 독점적 지위가 형성되면 그것을 무너뜨리기 어렵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세한 지위와 방대한 자원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진정한 혁신 기업은 아니다. 널리 사용되었던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트 시트나 브라우저나 미디어 플레이어나 효율적인 검색 엔진을 최초로 개발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었다. 혁신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다.

 

독점자는 탁월한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

 

정부가 지나치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지 않는 데는 정치적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재계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선거 자금을 확보하는 데도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부한 정치 자금은 1,351만 6,304달러에 이른다.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심판을 선택하는 정치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 기업이나 개인 등 보호를 받으면 이익을 얻는 경제주체들이 이익집단을 형성해 정부를 압박하거나 설득해 자기네에 유익한 각종 장벽이나 규제를 만들어낸다는 규제에 대한 경제학의 한 이론으로 포획이론(capture theory)이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규제의포획이론 [capture theory] (매일경제, 매경닷컴)

 

호의적인 정부의 태도

 공개입찰 :: 계약의 목적물을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로 하여금 경쟁 입찰시킨 후 계약주체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택하여 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계약조건을 공고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해 입찰등록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접수시킨 후 입찰을 실시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입찰공고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고,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므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공평한 선정이 가능하다. 또한 다수인이 참여하므로 담합이 곤란하다는 장점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개입찰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관세 정책은 외국의 생산자들을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서 가격을 인상하고 자신의 수익률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이미 경쟁력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경쟁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노후하고 태만한 산업 부문을 보호한다.

 

이처럼 왜곡된 보조금이 지속되어 온 원인은 오직 하나다. 그것은 바로 정치다.

 

경영진들은 혁신의 달성보다는 정치 방면에서 더 큰 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아온 미국 옥수수 생산농들(이들의 소득 가운데 절반 남짓은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나온 것이었다)에게 정부가 왜 또다시 추가적인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지원은 자유 시장 경제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정부가 지출하는 농업 보조금의 태반은 실제로는 가난한 농민들이나 가족농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의 구조 자체가 노정하고 있듯이 그 진정한 목적은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로부터 거둔 돈을 부농과 기업농에게 옮겨 주는 데 있다.) 미국 정부는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농업 보조금으로 총 2조 619억 달러를 지급했다. 농무부에 따르면, 63퍼센트의 농민이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는다. 농업 보조금 가운데 태반(2009년에는 62퍼센트)이 대규모 상업농(연간 매출 25만 달러 이상)에게 돌아간다.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농민 중 상위 10퍼센트 소득자들은 연간 평균 3만 751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하위 80퍼센트는 연간 평균 587달러를 받았다.

 

 

 

3장. 시장과 불평등

 양도 소득 :: 양도는 자산이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現物出資)를 포함한다(소득세법 88조 1항). 그러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동 시행령 151조 1항).
양도의 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서화 ·골동품,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기타의 자산이 된다(소득세법 84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그 절차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양도 소득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資産讓渡差益)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92 ·93조).
이때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95조 1항). 양도가액의 계산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자산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서화 ·골동품 등과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96조).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이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라고 한다. 110조 1항). 이러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이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라고 한다. 111조 1항). 이때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112조).
그러나 파산선고, 일정한 농지(農地)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 농지의 대토(代土)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89조).
[네이버 지식백과] 양도소득 [讓渡所得]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시장의 힘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 시장은 법률 및 규정, 그리고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다. 모든 법률, 모든 규정, 모든 제도가 분배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시장의 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회 규범과 사회 제도 역시 영향을 미친다. 정치는 대체로 사회 규범을 반영할 뿐 아니라 그것을 증폭시킨다.

 

수요 공급의 법칙

일자리에서 밀려난 제조업 노동자들이 다른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아다님에 따라, 다른 부문의 임금도 악화되었다.

 

21세기 초의 주식 시장 활황과 주택 시장 거품은 미국이 겪고 있는 구조적 혼란을 은폐하는 데 기여했다.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부동산 거품 덕분에 일자리를 찾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처방에 지나지 않았다. 부동산 거품은 소비 경기 활황을 부추겼고, 덕분에 미국인들은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풍요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거품이 없었다면, 다수의 중산층이 소득 감소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눈에 띄었을 것이다.

 

 탈숙련화(deskilling) :: 작업이 진보적으로 분절되고, 그 복합성과 자유재량적인 내용과 지식의 기초가 빼앗긴 직무격하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의 가장 중요한 설명은 마르크스에 기초한 브래이버만(Braverman)의 노동과정이론에서 발견된다. 탈숙련화는 노동과정의 
자본주의적 통제의 결과로 나타나며, 여기에서 관리는 과학적 관리의 원칙을 사용하여 생각과 실천을 분리시키고 점증적으로 노동과정을 노동자와 분리시켜 통제함으로써 노동자들로 하여금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직무만을 하도록 한다.
기술수준이 자본주의와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저하된다는 주장도 숙련노동의 모델로서 19세기의 수공업작업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이론에서 탈숙련화는 계급구조에서의 프로레타리아의 주요한 원인이며, 숙련된 육체노동자와 하위 사무직노동자 양자를 동질적인 노동계급
으로 격하시킨다.
노동과정이론과 아주 상반되는 것으로 후기 산업사회의 명제는 산업화에 기초한 기술의 일반적인 격상을 가정한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새로운 기술과 다원적 기술을 만들어 내고, 그리고 19세기의 낡은 수공업 기술을 대체하기 위해 고도의 숙련자격과 기술적 숙련자의 필요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변화하는 기술수준에 관한 많은 논쟁은 여러 가지 기술의 정의와 증거의 유행과 관련되어 있다. 기술 격상의 증거는 공식적인 직업분류와 자격에 의존하는 반면, 탈숙련화의 증거는 한 직업에서 요구되는 실질적 기술에 의존한다.
탈숙련화 주장은 결정론적이고 수공업 노동자들의 특징에 대한 낭만적인 묘사에 의존하는 것으로 비판되어 왔다. 우연성이론(contingency theory)을 사용하는 비교연구는 다양한 산업부문과 사회에서 직무격하와 탈숙련화 양자의 증거를 발견했는데, 이는 여러 가지의 관리적 전략, 노동시장, 다른 우연적 변수를 반영하고 있다.
사회적 수준에서 기술수준에서의 전반적인 변화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데, 왜냐 하면 경제적 재구조화는 구산업에서 기술을 대체할 수도 있고 확장하는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떤 직업이 탈숙련화되더라도 노동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 하면 그들은 상향이동을 하거나(예, 남성 사무직노동자),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새로운 직업으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숙련화를 나타내는 광범한 경험적 증거는 기계화와 컴퓨터화와 함께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양자에서 발견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탈숙련화 [deskilling] (사회학사전, 2000. 10. 30., 고영복)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제조업 상품의 수요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으며, 그 결과 이 부문에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이 갈수록 줄어들자, 농업 부문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갔고, 경제는 힘겹기는 하나 평온한 과도기로 들어갔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자(또한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기타 자산의 가치도 덩달아 하락하자) 사람들은 졸지에 자신의 농장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다. 이들은 이주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 도시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농민들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도시의 실업률 역시 높아졌다.

 

노동 시장과 정부의 역할

 

법률은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제공하는데, 대개 이런 혜택은 다른 집단을 희생시킨 데서 비롯한다.

 

 파레토 효율 :: 어떤 자원배분 상태가 실현가능하고 다른 배분 상태와 비교했을 때 이보다 효율적인 배분이 불가능하면 이 배분 상태를 파레토 효율이라고 한다. 파레토 효율은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켜야만 하는 상태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파레토 효율 [Pareto efficiency] (한경 경제용어사전)

 

 파레토 개선 :: 하나의 자원배분상태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게 하면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변화. 참고로, 파레토최적(파레토효율)이란, 파레토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즉,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이 배분상태를 이른다. 반대로, 파레토비효율은 파레토개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파레토개선 [Pareto Improvement]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금융 자유화

 노동 3권 :: 근로 3권이라고도 하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33조 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다.
단결권은 근로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간섭해서는 안되며, 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용자가 이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행위로 간주된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만약 노동조합이 정당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사용자가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체결한 내용을 단체협약이라고 하는데,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보다 우선하여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즉,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처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상의 조항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단체행동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항하여 단체적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거나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근로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단체행동에는 파업을 비롯하여 태업, 연장근무 거부, 집회 등이 있다. 파업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를 거부하는 행위이고, 태업은 의도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행동을 쟁의행위라고 한다. 단체행동은 결국 쟁의행위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을 쟁의권이라고도 부른다.  
한편,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주어진다. 즉,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동 3권 [勞動三權]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부실한 규제 때문에 발생한 위기로 미국이 입은 손실은 부실한 규제 덕분에 금융 부문의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고 보전되어 얻은 편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 금융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워진 국제기구)은 어느 한 나라에서 발생한 문제는 다른 나라로 신속하게 전파된다는 점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진행되는 과도한 금융 통합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다.

 

전염병의 기본적인 대처법은 바로 〈격리〉다. 마침내 2011년 봄, 국제통화기금은 금융 시장에 이와 유사한 대처법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교역의 세계화

교역 세계화의 기본적인 논리는 단순하다. 상품의 이동은 사람의 이동을 대체한다. 미국이 외국에서 미숙련 노동력을 기반으로 생산된 상품을 수입하면, 미국에서 그 상품을 생산하는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이들의 임금은 인하 압력을 받는다. 미국 노동자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갈수록 낮아지는 임금을 감수하거나 갈수록 고도화되는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자유 무역 협정(FTA)은 실제로는 자유 무역 협정이 아니다. 이것이 실제로 자유 무역 협정이라면 협정문은 협정 양방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 보조금을 폐지하는 데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서너 쪽 분량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이 협정문은 수백 쪽에 이른다. 즉, 특수 이익 집단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관리된 무역 협정이다.

 

건국 초기에 미국은 이런(자본은 전혀 이동할 수 없고 노동력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과는 아주 다른 과정이 펼쳐졌다. 여러 준주들과 신생 주들은 동부 해안 지역에서 오래된 주들과 주민 확보 경쟁을 진행했다. 그 결과 미국 전국적으로 투표할 권리, 공직에 출마할 권리,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확산되었고, 그 덕분에(그 시기 이전 미국의 문맹률 혹은 당시 유럽의 문맹률과 비교할 때) 미국의 문맹률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들은 세계화 ─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자 보호를 위한 ─ 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희생시킨 대가로 자신들에게 이익을 안겨 준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된 세계화 경제(지식과 자본이 자유롭게 세계 전역으로 이동하는 경제)가 구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계 어디서나 노동자들은 (동일한 기술을 가진 경우) 모두 똑같은 임금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모든 사람들이 더 풍요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뿐이다.

 

승자뿐 아니라 대규모의 패자 집단이 등장했다.

 

시장의 힘을 넘어서야 사회가 변한다

 와그너법 :: 정식명칭은 전국노동관계법(全國勞動關係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이며, 이 법률의 제안자인 당시의 상원의원 R.F.와그너의 이름을 따서 와그너법이라 한다.
1933년에 제정된 단결권·단체교섭권·최저임금제 등을 규정한 전국산업부흥법이 독점자본의 반대로 연방최고법원에 의하여 위헌(違憲)이라는 판결을 받아 실효된 뒤에 제정된 것이다.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교섭단위제도(交涉單位制度)를 설정하였다.이 법률로 말미암아 미국의 노동운동은 획기적인 발전을 보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제정된 태프트-하틀리법(法)은 새로이 근로자측의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설정하고, 단체교섭의 단위·대상범위·방법 등에 대하여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와그너법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와그너법 [Wagner Act]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기업 지배 구조

 포이즌 필 ::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新株)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함으로써 적대적 M&A 시도자로 하여금 지분확보를 어렵게 하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방식에는 적대적 M&A 시도자가 목표기업을 인수한 뒤 이를 합병하는 경우에 해당기업 주주들에게 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식을 아주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배당의 형태로 부여하는 '플립오버 필(flip-over pill)', 적대적 M&A 시도자가 목표기업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기업 주주들에게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플립인 필(flip-in pill)'이 있다. 또 적대적 M&A 시도자가 목표기업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면 해당기업 주주들이 보유주식을 우선주로 전환청구하거나 현금으로 상환 또는 교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백엔드 필(back-end fill)'도 '포이즌 필'의 한 방식이다.
이 제도는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외부 세력의 공격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기업경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적대적 M&A 시도나 경영권 침해에 대비하여 자사주 매입이나 우호지분 확보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투자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회사를 매각하더라도 적대적 M&A 시도자와 가격협상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에 기업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보호하여 정상적 M&A까지 가로막음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경영권 강화로 인한 기업 소유주나 경영진 및 대주주의 모럴해저드, 외국인 투자 위축과 주가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독약 조항' 또는 '독소 조항'으로 번역되는 '포이즌 필'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것은 이 때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포이즌 필 [poison pill]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골든 패러슈트 ::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이란 인수대상 기업의 이사가 임기 전에 물러나게 될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거액의 특별 퇴직금이나 보너스, 스톡옵션 등을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피인수 회사와의 우호적인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우호적 인수합병(M&A)이 아닌 적대적 인수합병(M&A)의 경우 기업 인수 비용을 높게 함으로써 사실상 M&A를 어렵게 만들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도입됐다. 기업을 인수하려면 비싼 낙하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경영자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주도록 한 것은 주석(朱錫) 낙하산 이라 한다. 황금낙하산은 국내에서는 생소한 제도였지만 최근에는 많은 상장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영진의 소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부실 경영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금융기관 CEO들에게 엄청난 돈을 안겨주거나 무능한 경영진을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은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황금낙하산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차별

여성의 중위 임금은 1979년에는 남성 중위 임금의 62퍼센트였고, 2010년에는 80퍼센트로 증가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계 미국인의 중위 임금은 각각 백인 중위 임금의 80퍼센트, 70퍼센트다.

 

게임 이론은 어느 우세한 집단(백인, 남성)의 무언의 결탁 행동이 다른 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차별적인 행동을 거부하는 개인들은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주들은 개인의 진정한 능력과 그가 받은 교육의 질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울 경우, 정당한 방법이든 아니든 개의치 않고 인종이나 성별을 따지는 방편을 선택한다. 특정한 집단(여성, 흑인, 히스패닉)에 속한 사람들이 생산성이 낮다는 믿음을 가진 고용주들은 이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한다. 차별이 시행되면,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하려는 유인이 줄어든다. 이런 믿음은 자기 강화적이다. 이를 통계적 차별이라고도 부른다. 차별이 집단 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한 형태다.

 

차별 관련 이론들에서 개인들은 〈의식적으로〉 차별을 한다. 최근에 경제학자들은 차별 행동이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한다. 바로 〈무의식적인 차별〉이다. 이것은 차별을 행하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명시적으로) 생각하는 바나 자신이 소속된 조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지지하는 바와 상치된다.

 

전과 기록을 〈가진〉 백인 남성은 전과가 없는 흑인 남성보다 채용 허가를 받는 비율이 약간 높았다. 대체적으로 흑인 지원자들은 고용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고, 전과가 있는 흑인 지원자들의 고용 기회는 더욱 줄어들었다. 이런 효과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고 하는 흑인 남성의 고용을 가로막는 주요 장벽이 될 수 있다. 흑인 남성들 세 명 중 대략 한 명이 종신 징역형에 처해지는 셈이다.

 

2009년 출생 시 기대 수명을 살펴보면, 흑인은 74.3세, 백인은 78.6세였다.

 

금융 위기가 지나간 뒤, 일반적인 흑인 가구가 소유한 순자산은 5,677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적인 백인 가구가 소유한 순자산의 20분의 1 수준이다. 2009년 전형적인 히스패닉이 가진 부는 6,325달러에 불과한 데 반해서, 1장에서 논의한 대로 전형적인 백인이 가진 부는 11만 3,149달러다. 4년 전에는 전형적인 백인 가구가 가진 부는 흑인이 가진 부보다 〈겨우〉 열배 많았다. 히스패닉의 31퍼센트, 그리고 흑인의 35퍼센트는 2009년에 부가 전혀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백인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절반(15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2005년에 이 비율은 흑인 29퍼센트, 히스패닉 23퍼센트, 백인 11퍼센트였다.)

 

우리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윤이 어떻게 이윤을 창출했는가와는 관계없이 이윤을 낸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

 

서브프라임 대출이 시작되고 짧게는 4년, 길게는 7년이 지난 2011년 12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히스패닉계 미국인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3억 3,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물겠다고 동의했다. 이는 주택 관련 대출 관행과 관련된 최고의 합의금이었다. 웰스 파고 은행을 비롯한 여러 대출 기관들 역시 차별적인 관행과 관련해서 기소를 당했다. 미국 최대의 주택 담보 대출 기관인 웰스 파고 은행은 관련된 분쟁의 합의금으로 연방준비은행에 8,500만 달러를 납부했다. 다시 말해서, 차별적인 대출 관행은 한두 건의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일종의 관행처럼 만연해 있었다.

 

소득 재분배와 정부의 역할

하위 90퍼센트의 하위 계층이 올리는 자본 이득은 총자본 이득의 10퍼센트 미만이다. 10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자본 이득이 있는 비율은 7퍼센트 미만인데, 이들 가구들의 자본 이득 및 배당 소득을 합한 금액은 평균적으로 그 가구들이 올리는 총소득의 1.4퍼센트에 불과하다. 상위 400위 이내 고소득자들의 경우 임금 및 봉급 소득은 총소득의 8.8퍼센트에 불과하고, 자본 이득이 57퍼센트,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이 16퍼센트로, 총소득 가운데 73퍼센트가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상위 400위 안에 드는 고액 납세자들은 미국의 전체 배당 소득의 5퍼센트 가까이를 가져간다. 이들의 일인당 평균 배당 이익은 2008년에는 1억 5,370만 달러(총 615억 달러), 2007년에는 2억 2,860만 달러(총 914억 달러)였다. 자본 이득 세율이 3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되면서 이들 400인은 2008년에는 일인당 평균 3,000만 달러, 2007년에는 4,500만 달러를 가만히 앉아서 자기 호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결국 자본 이득 세율의 인하 덕분에 총 조세 수입은 2008년에는 120억, 2007년에는 180억 달러가 줄어든 셈이다.

 

평균 담세율은 1979년 22.2퍼센트에서 20.4퍼센트로 거의 줄어들지 않은 반면, 상위 1퍼센트의 담세율은 37퍼센트에서 29.5퍼센트로 하락하여 거의 4분의 1가량이나 줄어들었다.

 

 유산세(estate tax) ::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배가 시행되기 전에 피상속인의 유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로 재산세적 성격을 띤다. 이것은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 총액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과세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우리나라는 유산세의 형태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산세 (매일경제, 매경닷컴)

 

부자들과 갑부들은 흔히 기업을 이용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소득을 감춘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55퍼센트가 연구 기간인 7년 동안 최소 일 년 이상 연방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1950년대 중반에 연방 세입의 30퍼센트를 차지하던 법인세 세입 비율이 지금은 9퍼센트 미만이 되었다. 법인세 수입은 1954년에는 총정부 세입의 30퍼센트였지만 점점 하락하여 2010년에는 9퍼센트를 기록했다. 2010년 법인세 수입은 1,910억 달러로 미국 국내 총생산의 1.3퍼센트에 해당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OECD 국가의 법인세 수입은 평균적으로 2009년에 국내 총생산의 2.8퍼센트였다. OECD(2011). 미국 기업이 해외 지사를 세워서 해외에 투자를 할 경우, 그 기업의 이윤은 국내로 송금되기 전까지는 미국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세 정책은 부자들을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거나 불평등의 심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반면에, 사회 복지 정책은 하위 계층이 더 가난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미국은 대형 은행들이 초래한 금융 위기 때문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대형 은행의 구제 금융에 지출했다. 미국은 가난한 미국인들을 위해서 마련한 안전망보다 훨씬 튼튼한 안전망을 은행들(그리고 AIG 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부와 기회균등

대졸 이상 학력자들의 실업률은 4.2퍼센트에 불과한데, 고졸 이하 학력자들의 실업률은 이보다 세 배나 높은 12.9퍼센트에 이른다.

 

2008년 이후 노동 시장에서는 일자리 대비 구직자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기업들은 이런 불균형을 이용해서 무보수 혹은 낮은 보수의 인턴 자리를 내놓고, 인턴십을 이력서상에서 중요 요소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유층은 인턴 자리를 얻기에도, 1~2년 동안 무보수 일자리를 〈유지할 만한〉 경제력을 갖추는 데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

 

전체적인 그림

오늘날 정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 사회의 불평등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세전 소득 분배〉의 불평등 강화에 일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진세 및 복지 정책을 통해 이런 불평등을 〈바로잡는〉 역할을 축소해 왔다.

 

불평등의 정당화

〈파생 상품은 금융계의 대량 살상 무기다. 지금은 잠복해 있지만 치명적인 파괴를 야기할 위험을 안고 있다.〉

 

현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위대한 발명을 한 위대한 과학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기여로 창출된 부 가운데 아주 적은 부분만을 보상받았다. 이들이 받은 보상은 전 세계를 붕괴의 위기로 몰아넣은 금융계의 마법사들이 거둔 수확에 비하면 대단히 적은 것이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가운데 태반이 과거 수많은 세대들의 기여를 공짜로 전해 받은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나 미래에 어느 한 사람의 소득이 얼마가 되어야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다〉. 또한 사업가들의 성공 여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과학 기술뿐 아니라 제도적 환경(법규), 양질의 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존재, 양질의 기간 시설(교통 및 통신)의 이용 가능성 등에 좌우된다.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완전한 평등이 유인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인정한다. 내가 지적하려는 것은 우리가 불평등 수준을 조금 낮춘다고 해서, 유인이 얼마나 약화되느냐는 것이다.

 

유인 보상(incentive pay)이라고 불리는 것은 대부분 실제로는 유인 보상이 아니다. 그것은 심각한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불평등의 원인 분석하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힘들의 역할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분석하기란 어렵다는 것으로 점차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테면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이 강화되면 불평등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식으로 실험 조건을 엄격하게 통제한 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 힘들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손을 놓은 채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탐욕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반경쟁적인 관행을 일삼는 부도덕한 금융업자들을 제어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 부문이 확대될수록 불평등은 심화된다.

 

대안적인 불평등 모델

불평등이 노력의 차이에서 비롯한 결과라면, 그 노력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것이다.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갑부가 된 수백 가지 이야기들에서 주인공들이 가난의 덫에서 벗어난 것은 그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들에는 티끌만큼의 진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진실은 티끌에 불과하다.

 

불평등은 대부분 과학 기술과 시장의 힘, 그리고 광범한 사회적 힘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견인하는 정부 정책에서 비롯한 결과다. 바로 여기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한다. 이런 불평등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정책을 바꾸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반면에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정치 과정을 바꾸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절망에 빠진다.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기회의 형평성은 약화되고, 이것은 다시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진다

 

불평등이 불안정을 촉진하고 불안정이 다시 불평등을 촉진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4장.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미국 경제는 2009년을 제외하고는 일인당 국내 총생산이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결과를 내놓지 못한 지 오래다.

부자들은 진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자신이 가진 자산을 근간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회가 무리 없이 돌아가야만 한다. 부자들은 과세에 반발하지만, 사회는 세금이 있어야만 국가의 성장을 지속시키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세입이 부족해서 교육 투자가 줄어들면 학교는 기업들의 번영에 필수적인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지 못한다. 극단적인 형태를 취할 경우(현재 우리의 상황이 꼭 그렇다), 이런 추세는 손쉽고 빠르게 수익을 올리는 채취 산업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는 자원 부국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와 그 경제를 심하게 왜곡한다.

 

불안정성과 산출량

금융 위기는 불평등이 대폭적으로 심화된 이후에 발생했다. 대공황이 발생하기 직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돈이 사회 상층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인공적인 경기 부양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민층의 지출은 제한되기 마련이다.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공되어 온 인공적인 경기 부양 요인은 바로 연방준비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조장한 주택 시장 거품이었다. 주택 시장 거품 덕분에 소비 경기가 활황을 이룬 덕분에 경제는 순탄하게 굴러가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우리가 곧 깨닫게 되었듯이, 그것은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했다.

 

실업은 총수요(그 경제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기업, 정부, 수출업자의 수요의 총합) 부족에서 기인하고, 현재의 총수요 부족(그에 따른 미국 경제의 하락)은 심각한 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승수 효과 :: 어떤 경제변량이 다른 경제변량의 변화에 따라 바뀔 때 그 변화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연달아 변화를 불러일으켜서 마지막에 가서는 최초의 변화량의 몇 배에 이르는 변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파급관계를 분석하고 최초의 경제변량의 변화에 따라 최종적으로 빚어낸 총효과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승수이론이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총효과를 승수효과라고 하며 어느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해 다른 모든 변수가 어떤 비율로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승수라고 한다.승수효과에 관한 정식화는 R.F. 칸에서 시작되었다. 칸은 고용량의 제1차적 변화는 제2차, 제3차 등의 고용증가로 파급된다는 사실에서 고용승수를 정식화하였다.
그러나 이론체계의 중추부분에 승수이론을 도입한 것은 J.M. 케인즈다. 케인즈의 승수는 투자증가와 그 결과인 소득증가 사이의 투자승수였다. 예를 들면 100억 원의 투자증가가 있으면 100억 원의 소득증가가 발생하는데, 이 소득증가는 한계소비성향(△C/△Y=c=0.6)에 따라 60억 원의 소비재 수요를 유발한다. 이 소비재 수요로 소비재 생산이 행하여지고, 이에 따라 60억 원의 소득증가가 발생하는데, 이는 다시 c배의 소비재 수요를 유발한다. 위와 같은 파급이 일어나 소득증가의 누계는, 100 x (1 + 0.6 + 0.6^2+0.6^3+… )=250이 된다. 이처럼 케인즈는 투자승수의 값을 결정하는 것은 한계소비성향이라고 하였다.한편 투자승수 이외에는 정부지출의 증가가 얼마만큼 소득증가를 가져오는가를 나타내는 정부지출승수, 수출의 증가가 얼마만큼 소득증가를 가져오는가를 나타내는 수출승수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활약한 시대 이후로, 각국 정부는 수요가 부족할 때(실업률이 높을 때)는 공공 지출이나 민간 소비를 증대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낮은 물가 상승률과 높은 성장률, 완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수요 부족을 메우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은 수요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시중 은행에 통화를 공급한다.

 

수요 진작을 위한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거품과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가

기본 예탁금 ::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할 때 기본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

 

기술 산업 활황 때 일어난 무분별한 투자 수요는 불평등 심화로 인한 수요 부족을 상쇄하는 효과를 발휘했고, 클린턴 집권기는 〈외관상〉 번영하는 시대로 둔갑했다.

 

시장은 항상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이데올로기에 입각해서 볼 때 거품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다.

 

과도한 대출금을 짊어진 가구들과 필요 이상의 부동산 공급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의 숨통을 짓눌러 왔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여러 해 동안 지속되면서 실업과 막대한 자원 낭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 산업 거품은 꺼진 뒤에라도 그나마 유용한 것(이를테면 경제에 동력을 제공하는 광섬유 네트워크와 새로운 과학 기술)을 남겼다. 그러나 주택 시장 거품이 가라앉은 뒤에 남은 것은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지위가 후퇴하고 있는 나라의 형편과는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조악하게 건설된 주택들이었다.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수준이 심각하다면, 그 나라의 정치 역시 균형을 잃을 수 있다. 또한 균형을 잃은 정치가 균형을 잃은 경제를 관리한다면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규제 완화

글래스-스티걸법 :: 은행 개혁과 투기 규제를 목적으로 하여 상업 은행과 투자 은행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 부문은 자신들이 이룬 혁신 덕분에 경제의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지만(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불안정과 불평등을 초래한 주역이 금융 부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불평등은 불안정을 야기한다. 불평등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은 규제 완화 정책과 총수요 부족의 대처 방안으로 흔히 채택되는 정책들 때문이다. 불안정은 불평등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규제 완화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저지함과 동시에 거품을 만들지 않고도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로로 총수요 부족에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불안정에는 더 큰 역기능이 있다. 불안정은 위험을 증대시킨다. 기업은 위험 회피적이다. 즉 기업은 위험을 감행하는 대가로 보상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다. 보상이 없으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따라서 성장이 둔화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률을 결정하는 것은 혁신(생산성 향상)의 속도와 인구 증가라고 강조한다. 불안정성이 심화되면 연구 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따라서 생산성 향상 속도도 둔화될 수 있다.

 

불평등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지속은 소득 재분배의 평등성 확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볼 때, 고용과 평등은 경제의 안정과 번영,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이루는 벽돌이다. 바로 이것이 국제통화기금이 맡은 임무의 핵심이다. 우리는 이것을 정책 목록의 핵심에 두어야 한다.〉

 

공공 투자의 축소

오늘날 주류 경제학은 민간 부문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혁신이란 말을 들으면 애플과 페이스북, 구글 등 우리의 생활을 뒤바꾸어 놓은 여러 기업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들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공공 부문이다. 이 기업들의 성공과 미국 경제 전체의 성공 가능성은 공공 부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능하는가에 달려 있다. 창의적인 기업가들은 세계 어디에나 있다. 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실로 만들어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바로 정부다.

 

사실 1990년대의 호황은 수십 년간 이루어진 혁신이 미국 경제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민간 부문이 이용할 수 있는 우물, 즉 다음 세대의 변혁을 몰고 올 투자에 쓰일 수 있는 우물은 점점 말라붙고 있다. 혁신이 현실에 응용될 수 있으려면 기초 연구가 충실해야 하는데도, 우리는 기초 연구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잠재력을 발위할 수 있는 기회의 차단

공공 투자는 국가 경제의 성장과 효율성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회의 균등성이 약화되면 우수한 인적 자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를 훨씬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 소득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늘날 시장에는 비뚤어진 유인이 만연하고 있다.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제 조치마저 없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은 빈곤층에게 희망을 안겨 주기보다는 이들을 더욱 비참한 곤궁으로 밀어 넣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

 

〈2007~2008년에 4년제 대졸자의 66퍼센트가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들의 평균 누적 채무는 2만 7,803달러였다〉.

 

지대 추구와 금융화, 규제 완화는 경제를 왜곡시킨다

미국 경제의 불평등은 대부분 지대 추구에서 비롯한 결과라는 것이다. 가장 단순한 형태를 예로 들면, 지대란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지대 추구 행위자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것이다.

 

이때 가장 큰 왜곡이 일어나는 것은 정치 시스템이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민주주의다.

 

지대 추구 경제에서는 개인의 수익과 사회의 수익이 크게 어긋난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기 회사를 위해서 많은 수익을 거둬들인 금융업자는 풍족한 보상을 받았지만, 앞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이런 수익은 일시적인 효과만 발휘할 뿐 〈실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우리 경제는 확실히 왜곡되어 있다. 금융 부문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의 다른 성원들을 위해 〈봉사〉해야 마땅하다.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할 때 소매업자가 지불하는 거래 수수료는 소매업자의 순수익보다 훨씬 많아요. 간혹 두 배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 결제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소매업자들이 노동력과 토지, 설비, 조명, 난방, 창고를 제공해 가면서 버는 순수익보다 많은 돈을 거래 수수료로 가져가요.

 

지대 추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를 왜곡한다. 가장 중요한 측면은 미국의 〈인재〉가 엉뚱한 곳에 배분된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총명한 젊은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직업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 위기가 일어나기 여러 해 전부터 미국 최고의 인재들은 금융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고, 갈수록 이 비율이 높아졌다. 수많은 인재들이 금융업에 몰려 있으니 그 부문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뜻밖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룬 〈금융계의 혁신〉 중 대다수는 규제를 피해 갈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었고, 실제로 장기적인 경제 성과를 위축시켰다. 이런 금융계의 혁신은 인류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 트랜지스터나 레이저 등의 진정한 혁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들은 연구 개발에 지출하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마케팅에 지출한다. 그마나 진행되는 연구 개발 자체도 대부분 지대 추구다.

 

경제학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더 적은 것을 산출하는 미국 의료 부문의 능력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미국은 보건 의료에 국내 총생산의 6분의 1 이상을 지출하는 데 비해, 프랑스는 8분의 1 이하를 지출한다. 미국의 일인당 의료 비용은 선진 공업국 평균보다 2.5배나 높다. 2009년에 미국은 의료 비용으로 국내 총생산의 약 17.4퍼센트, 일인당 8,000달러를 지출했다. 미국 다음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각각 국내 총생산의 12.0퍼센트, 11.8퍼센트를 지출한다. OECD 국가의 평균 의료 비용은 3,223달러다.

 

의료 시스템이 효율성 면에서 이처럼 큰 격차를 보이는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의료 보험 회사들과 제약 회사들의 지대 추구 행위다.

 

기업들은 고객이 이 신용카드와 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드는 수수료를 비교하기가 어렵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 고객이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내 총생산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지 못하고,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지 못한다. 땅에 묻힌 자원을 캐내서 국내 총생산이 올라가면, 그 부가 지상의 인간이나 물리적 자본에 재투자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부가 줄어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계량법은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수산 자원 포획이나 지하수 취수로 이루어진 성장은 일시적인 것인데도 우리의 계량법은 이 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우리의 가격 제도에는 결함이 있다. 다양한 환경 자원의 희소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 총생산은 시장 가격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국내 총생산 계량법 역시 결함이 있다.

 

석탄 및 석유 채취 산업계는 이런 계량법을 지속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천연자원의 희소성이나 환경 파괴를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한 그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국내 총생산 계량법이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회적 수익(환경 파괴로 인해 삶의 질이 후퇴하면 이 수익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과 개인의 보수(규모가 엄청난 경우도 있다)가 일치하지 않는다.

 

지대 추구자들의 목적은 자신들에게 이로운 내용의 법률과 규칙을 이끌어 내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가가 필요하다. 만일 미국 정부가 1퍼센트의, 1퍼센트에 의한, 1퍼센트를 위한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면, 미국 정부는 법률가들의, 법률가들에 의한, 법률가들을 위한 정부라는 말은 더욱 확실한 근거를 가진다. 미국 역대 대통령 44명 가운데 26명이 법률가였고, 미국 하원의원의 36퍼센트가 법률과 관련된 배경이 있다. 이들이 법률가들에게 경제적으로 유익한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인지적으로 포획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군비 경쟁이나 다름없는 사법 제도를 가지고 있다. 즉 사법 제도에 참여하는 양방은 상대방보다 뛰어난 법률가를 고용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보다 더 많은 돈을 쓰려고 애를 쓴다. 뛰어난 법률가는 수임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이나 사안의 내용보다는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의 액수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 보니, 소송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과 애초에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한 행동의 측면에서도 자원의 엄청난 왜곡이 일어난다.

 

우리 사회는 강력한 사회적 결속력, 강력한 사회적 책임성, 그리고 환경과 노동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규를 유지하지 못한 채, 사후 책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행동을 제한하기보다는 피해를 야기한 사람들을 〈사후〉에 처벌하는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기업들은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에 맞서서 규제를 물리치는 데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기업들은 법률가들을 만만하게 여길 수 없다. 이 두 집단은 모두 지대 획득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로비 활동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이런 군비 경쟁 과정을 통해서 기업 집단과 법률가 집단 사이에는 어느 정도 균형이 확보되어 있다.

 

부시는 이라크 전쟁을 감행한 이유를 독재자를 제거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공언했지만, 사실 전쟁은 이라크의 원유에 대한 욕심(핼리버턴 회사 출신인 리처드 체니 부통령을 포함해서 부시의 추종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갈 거라는 예상)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설명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

 

상위 계층은 전쟁의 수혜자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지만, 전쟁 비용을 감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압도적인 소수를 구성한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시작할 당시에 이미 예산 적자 상태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기는커녕 2003년에 오히려 인하했다. 정부가 예산 긴축을 시행한다 해도, 타격을 입는 것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와 무수한 조세 회피 통로가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세금 혜택과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다.

 

외교 정책은 국가 간 이익의 균형과 국가 간 자원의 균형을 바로잡는 행위다. 상위 1퍼센트가 전쟁을 벌이면서도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는 상황에서는 균형과 억제라는 개념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이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모험을 감행할 수 있다.

 

효율 임금 이론과 소외

 

미국 사회의 불평등은 대부분 개인의 보수와 사회적 수익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비롯하며, 오늘날 미국 사회는 불평등이 대단히 심각할 뿐 아니라 이처럼 심각한 불평등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기 때문에〉(고무적인 징후라고 볼 수 있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이 전개되고 있긴 하지만) 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채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효율임금 이론 :: 시장에서의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생산성 높은 근로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전통적인 임금 이론의 관점과 반대로 임금이 생산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높은 임금이 근로자의 높은 생산성을 이끌어낸다는 관점을 취한다. 효율임금이론에 의하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조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만족감으로 인해 업무 동기가 올라가고 이직의도는 감소한다. 조직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업무 태만이 줄어들고 근로 의욕이 상승하여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근로자들의 이직이 감소함에 따라 신규직원 채용 및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생산성 높은 우수 인력 채용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빈곤 국가에서 효율임금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근로자의 영양상태를 균형적으로 개선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효율임금이론 [Efficiency wage theory, 效率賃金理論]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은 대체로 효율성이 높고, 따라서 비싼 노동이 아니다〉

 

개발 경제학자들은 영양 섭취가 부실한 노동자들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런 통찰력은 선진 공업국들에도 적용된다.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많은 병사들이 영양 섭취가 부실했기 때문에 군대의 효율성이 훼손되었음을 확인했다. 교육학자들은 굶주림과 부실한 영양 섭취가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학교 급식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미국인 일곱 명 가운데 한 명이 식품 부족에 직면해 있고, 수많은 가난한 아이들이 학습에 지장을 받고 있다.

 

궁핍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궁핍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선택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비용을 들이고 돈을 빌려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바쁜 사람[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짬이 나지 않는다고 일을 미루었다가 더욱 바빠질 뿐이다.〉 아주 간단한 설문 조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생존을 위해 인지 자원을 소비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방금 식료품을 구매하고 가게에서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게에서 얼마를 지출했으며, 장바구니 안에 든 물건 하나하나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로 정확히 답을 했지만,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의 인지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돈이 부족해서 절박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이런 상황을 완화시키는 결정을 내릴 능력이 줄어든다. 이들은 제한된 양의 인지 자원을 모두 소비했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또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습득을 방해할 수 있다. 학습에 방해를 받으면 생산성 향상 속도가 느려지고, 이것은 다시 경제의 장기적인 실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경영진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임금 인하 및 정리 해고가 이루어지고 자신들의 보수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런 조치를 부당하다고 여긴다. 이런 인식은 당장 노동자들이 쏟는 노력, 회사를 아끼는 마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려는 의향뿐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려는 의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행복도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생산성이 더 높다. 고위 임원의 급여가 일반 노동자의 급여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한다면 그 노동자는 행복할 리가 없다.

 

한 해 동안 회사가 높은 수익을 올린 후에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 타이어 공장 경영진은 8시간 3교대 근무 체계를 12시간 2교대 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신규 노동자의 급여를 30퍼센트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뒤 불량 타이어 생산이 대폭 늘어났고, 불량 타이어로 인하여 1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결국 2000년에 파이어스톤 타이어는 리콜을 결정했다.

 

공산주의하의 러시아에서는 부당한 임금을 받고 있다는 노동자들 사이의 여론이 경제 붕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러시아의 옛 속담을 빌리자면, 〈그들은 돈을 주는 시늉만 하고 우리는 일을 하는 시늉만 했다〉.

 

한 실험에 따르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자 생산성이 대폭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집단을 대상으로 또 다른 실험도 길기되었다. 이들 중 일부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나머지 노동자의 임금을 인하하면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산성은 낮아져서 생산성 증대 효과가 상쇄될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실험에 의해서 확증된 경제 이론에 따르면,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산성 하락 폭이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산성 상승 폭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총생산성은 하락한다.

 

소비 지상주의

상위 1퍼센트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위 1퍼센트 집단의 생활을 모방하고 싶은 열망이 나날이 커져 간다. 물론 극빈층은 상위 1퍼센트의 생활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위 2퍼센트 이내의 사람은 상위 1퍼센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상위 3퍼센트 이내의 사람은 상위 2퍼센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경제학자들은 〈상대 소득〉과 상대적 박탈감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를테면 개인의 행복감)은 개인의 절대 소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득에 대비된 상대 소득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비 수준을 다른 사람들의 소비 수준만큼 끌어올리려는 갈망 때문에 분수에 넘치는 소비 생활을 하고, 장시간 동안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다.

 

오래전에 케인스가 던진 질문이 하나 있다. 수천 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주의 해결이라는 생존 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했다. 산업 혁명이 시작되면서 전례 없는 생산성 증대가 나타났고, 한계 생존의 쇠사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짧은 시간만 일을 해도 생활필수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생산성 향상이 가져다준 혜택을 어떤 식으로 누릴까?

 

일반적으로 측정하자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재화의 소비도 늘리고 여가 시간도 늘리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유럽 사람들은 일반적인 추정과 부합하는 행동을 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달랐다. 미국 사람들은 여가 시간(여성들이 노동 인구로 추가된 경우에는 가구당 여가 시간)을 줄이고 재화의 소비를 늘렸다.

 

미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뒤처지지 않게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 시간을 늘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애덤 스미스는 250년 전에 이런 가능성을 지적했다. 〈모든 사람이 우위를 다투는 이런 경쟁에서는 누군가가 위로 올라가면 다른 누군가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가족을 위한 여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가족의 삶의 질은 떨어진다. 즉, 수단과 공언된 목적이 모순을 이루는 결과가 나타난다.

 

불평등과 효율성의 상충 관계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효율성을 얼마나 포기할 의향이 있는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우파는 미국에서는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다고 본다.

 

지대 추구와 불평등/효율성의 상충 관계

지대 추구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훼손되고 있다. 지대 추구 경제에서는 개인적 보수와 사회적 수익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따라서 개인이 직면하는 유인이 개인의 행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다.

 

시장 실패와 불평등/효율성의 상충 관계

자본 시장이 완벽하면, 개인은 한계 수익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 시장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개인은 자본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담보물 형태의 부는 산출물 생산 과정에 투입되기보다는 촉매제로 기능한다.

 

성과 유인 보수의 역효과

영국 의회는 1714년 경도법을 제정하여, 〈《실용적이고 유용한》 경도 측정법을 개발한 사람에게 당시 국왕의 몸값에 필적하는 상금(현재 가치로 수백만 달러)〉을 주기로 결정했다. 경도 측정법은 대양 횡단 항해의 성공 여하를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었다. 존 해리슨은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지만 기계에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시계 기술자였는데, 이 일에 평생을 매달려서 결국 1773년에 이 상을 탔다.

 

일부 분야에서는 성과 유인 보수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재판에 참여하는 전문가 증인에게 재판 결과에 따라 상이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전적인 유인 시스템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시스템하에서는 업무의 질을 중시하지 않고, 업무의 양만을 중시하는 식의 왜곡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성과 유인 보수의 문제는 정보 비대칭이 존재할 때 일어난다. 고용주는 노동자가 생산하는 생산물의 품질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설사 안다고 해도 굳이 밝히려 하지 않는다). 재판에서 판사와 배심원단은 전문가의 보수가 재판의 결과에 좌우된다면 그 전문가의 의견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은행 경영진은 경기가 좋을 때는 수익 가운데 상당한 몫을 자기 몫으로 챙겼고, 경기가 나빠지면 주주들에게 피해를 떠넘겼으며, 경기가 바닥을 칠 때는 회사채 소유자와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겼다. 금융 부문의 성과 유인 보수 시스템은 일방에게만 유리한 편파적인 보수 체계였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경영진은 이득을 보았고, 손실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정부는 은행들에게 백지 수표를 내주었다. 은행들은 거의 제로나 다름없는 이자율로 정부로부터 빌린 돈을 수익률이 훨씬 높은 채권에 〈투자〉할 수 있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한 친구는 정부로부터 그처럼 후한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열두 살 먹은 어린애도 큰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은행 경영진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거둔 수익을 자신의 뛰어난 재능 덕에 거둔 수익이므로 자신은 예전과 똑같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비슷한 지위와 능력을 가진 일군의 사람들과 성과를 비교하는 등, 효과적으로 설계된 보수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또 하나〉의 시장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다. 앞 장에서 언급했던 대로, 기업 지배 구조에 결함이 있으면 경영진들은 자신이 몸담은 사회나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자기 주머니를 채워 주는 보수 체계를 채택하는 일도 이에 포함된다)을 할 기회를 찾아낸다.

 

개인들은 흔히 외재적 보상(금전)보다 내재적 보상(이를테면 업무를 제대로 해냈다는 만족감)에 더 큰 자극을 받는다. 예를 들어 보자. 지난 2백 년 사이에 인류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은 위대한 연구와 착상을 이루어 낸 과학자들을 움직인 것은 갑부가 되겠다는 꿈이 아니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만일 갑부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다면, 그들은 과학자가 아니라 금융 전문가가 되었을 것이다.

 

외재적 보상(금전)에 초점을 둘 경우 개인이 노력을 줄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대부분의(혹은 많은) 교사들은 금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과 교사로서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교직을 선택한다. 우수한 교사들은 금융업을 선택했더라면 교사 봉급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 500달러나 1,500달러의 추가 보수를 유인으로 내세운다면 교사들은 이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실제로 성과 유인 보수 체계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교사들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보수를 받고 있는가를 깨닫고 더 나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찾아 나선다면,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들만 교직에 남게 될지도 모른다.(물론 교사들이 자신이 형편없는 보수를 받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사기가 떨어져서 역유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어느 보육원은 제 시간에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는 부모들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되자 부모들이 제 시간에 아이들을 데려가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벌금 방식을 도입했다. 가끔 시간을 어기던 부모들을 포함해서 많은 부모들이 제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애를 써온 참이었다. 이들이 약속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써온 것은 〈도의〉를 지키려는 욕구와 사회적 압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벌금 방식이 도입되자 부모들에게 부과되었던 사회적 의무는 금전적인 거래로 바뀌어 버렸다. 부모들은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서, 아이를 늦게 데려올 때의 개인적 편익과 벌금을 비교하게 되었고, 결국 늑장을 부리는 부모들은 오히려 늘어났다.

 

〈개인별〉 유인은 이런 팀 내 협력을 저해한다. 경쟁은 건설적인 결과뿐 아니라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대 산업 조직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에 따르면 불완전 경쟁 시장 ─ 대부분의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 에서는 자신이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것뿐 아니라 경쟁자가 더 낮은 성과를 내게 함으로써 자신의 수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때 개인의 수익 ─ 그리고 상여금─ 은 늘어날 수 있지만, 사회의 후생은 감소할 수 있다. 이 이론은 〈경쟁자의 비용을 높이는 방식〉이라고도 불린다.

 

이 분야의 경제 이론들이 가진 결함은 경제학의 근본적인 결함에서 비롯한다. 표준적인 경제 이론 중 하나인 행동주의 접근법은 합리적인 〈개인주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행동주의 경제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남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수를 얼마나 받는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를 전혀 개의치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들의 〈경제적〉 행동에는 부러움이나 시샘, 공정한 승부 의식 따위의 인간적 감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해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 인간적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무시해야 한다고 보고, 따라서 경제 분석은 인간적인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면 업무에 노력을 덜 쏟으며, 팀별 협력 관계에 고무되면 업무에 노력을 더 기울일 수 있다. 그런데 개인을 중심에 두고 손익 계산만을 따지는 이런 경제 이론은 미국의 단기적인 금융 시장에 유리하도록 맞춤 설계되어 있으며, 미국 경제 내에 존재하는 신뢰와 신의를 훼손하고 있다.

 

누진적인 조세 제도의 과대평가된 비용과 과소평가된 편익

우파는 한계 세율이 100퍼센트에 근접하면 유인이 크게 약화될 거라고 주장한다. 그 말은 옳지만, 앞서 든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미국은 이를 우려해야 할 지점에 근접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이매뉴얼 사에즈와 파리 경제 대학의 토머스 피케티, 그리고 MIT 경제학부의 스테파니 스탄체바는 세금 인상이 유인에 미치는 효과와 불평등의 완화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신중하게 계산한 결과, 상위 계층에 대한 과세율은 대략 70퍼센트(이것은 레이건 대통령이 부유층 감세 정책을 시행하기 전의 세율이다)가 적당하다고 추정했다.

 

다수의 미국 기업들이 국내로 송금되기 전까지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세법 조항을 이용해서 해외 지사에서 올린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모면하고 있다. 결국 기업들은 이 세법 조항 때문에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를 선호하게 된다.

 

조세 수입은 이와 같은 공공재의 재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연봉 1,200만 달러를 받는 어느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세금이 오르는 바람에 1,000만 달러만 손에 쥐게 된다고 해서 회사 일에 노력을 덜 쏟지는 않는다. 물론 상위 1퍼센트에 속하는 소수의 사람들(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심각한 불평등 때문에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사회적 생산 활동에 노력을 덜 쏟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동일한 액수의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효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다.

 

결론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이 심각한 불평등 문제에 여론을 집중시켰을 때, 우파가 내놓은 대응은 민주당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지만 자신들은 기회의 균등을 추구한다는 거만한 발언뿐이었다.

 

〈현실 때문에 기분 좋은 환상을 망쳐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혼자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개발도상국에는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열정이 넘치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제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수 세대에 걸친 집단적인 노력으로 구축된 물리적, 제도적 기반 덕분에 혜택을 누리고 있다. 걱정스러운 점은 상위 1퍼센트가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많이 차지하려 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5장. 민주주의의 위기

오늘날 정치라는 싸움터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은 상위 1퍼센트다. 이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다. 1인 1표 시스템에서는 인원을 헤아릴 때 한 사람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현대 정치 이론과 경제 이론은 1인 1표 원칙의 선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는 엘리트 계층의 입장이 아니라 서민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예측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반적인 이론은 사람들이 뚜렷한 선호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에 표를 던진다는 가정하에서 민주적인 투표의 결과는 〈중위〉 투표자(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예측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공공 지출에 투입될 자금의 규모가 투표로 결정될 경우, 투표자 절반은 결정된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가 공공 지출에 투입되기를 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더 적은 액수가 투입되기를 원한다.

 

 도드-프랭크법 ::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7월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금융개혁법안이다. 정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다. 입안자인 미국 상원의원 크리스토퍼 도드(Christopher Dodd)와 하원의원 바니 프랭크(Barney Frank)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2009년 6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폭적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2일 위의 두 의원이 이 법안을 입안함으로써 오바마 정부의 개혁의지를 법제화하였다. 최종적으로 같은 해 12월 11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원을 통과하였다.
이 법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금융감독시스템의 정비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들은 연방준비은행(FRB),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Currency, OCC), 연방 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등에 중복적으로 감독을 받아온 반면, 그림자금융(일반적인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신용중개 혹은 신용중개기관)과 보험사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감독은 미흡했다. 둘째는 대마불사(大馬不死)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이다. 2008년 당시 리만브라더스홀딩스와 같은 금융회사의 파산은 한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차원에서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른 결과로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금융회사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와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화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을 통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또한 일반 투자자들이 금융시장의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에 임해 피해가 급증하였다. 때문에 본 개혁법안을 통해 독립적 소비자금융보호국을 설치하고 장외파생상품 등의 규제·감독을 강화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오바마 행정부가 입법한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2017년 3월 이 법안의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 법안의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은행의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 법안의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볼커룰(은행들이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자본금 3% 이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하고 소비자금융보호국의 권한을 축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드-프랭크법 [Dodd-Frank Act]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오늘날 미국의 시스템이 1인 1표가 아니라 〈1달러〉 1표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까닭은 뭘까? 시장은 정치에 의해서 규정된다. 경제 게임의 규칙은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고, 경기장은 상위 1퍼센트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대체 왜 그럴까? 그 해답의 일부는 정치 게임의 규칙 역시 상위 1퍼센트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는 데 있다.

 

투표의 역설과 유권자의 정치 불신

투표에 참여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이런 부담에 비하면, 투표자들이 개인적으로 얻는 편익은 극히 미미하다. 사실상 한 사람의 표가 결정적인 표가 되는 경우, 즉 최종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대의 정치 경제 이론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행위자를 가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왜 투표를 하는지는 그야말로 수수께끼다.

 

정치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정하지 못하다는 믿음이 강해지면, 사람들은 시민적 덕목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벗어던진다.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투표율이 백인들의 투표율보다 뒤처지고, 저소득층의 투표율이 나머지 상위 소득층의 투표율보다 뒤처지는 경우가 많은 데는 이런 이유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정치적 환멸감에 빠진 투표자들을 투표소로 〈유인〉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투표 행위의 비용이 상승한다. 사람들의 정치적 환멸감이 심하면 심할수록 투표 비용은 상승한다. 그런데 투표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전적인 이해관계의 위력은 강해진다. 부유한 사람들이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치 과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투표를 단순히 시민적 덕목이 아니라 수익을 요구하고 그것을 얻어 낼 수 있는 일종의 투자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 과정을 만들어 내고, 이런 결과는 나머지 유권자들의 정치적 환멸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으로 돈의 위력을 더욱 강화한다.

 

신뢰의 훼손

오늘 한 집단이 양보를 하는 것은 내년에는 다른 집단이 양보를 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협력과 신뢰는 사회의 어느 분야에서나 중요하다. 우리는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는 신뢰의 역할이나 사회 구성원의 단합을 이끌어 내는 사회 계약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다. 하지만 법정의 판결을 거쳐야만 사업 계약서가 이행된다면 정치는 물론 경제도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 사법 체계는 특정한 형태의 〈선행〉을 강제하지만, 대다수의 선행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다면 시스템은 기능이 마비되고 말 것이다. 처벌을 받을 우려가 없을 때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내버린다면, 거리에는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일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거리 청소 비용으로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이 계약을 해놓고도 처벌을 받을 우려가 없을 때마다 번번이 계약을 위반한다면, 세상살이는 편안치 않고 경제 거래는 짜증스러워질 것이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번영을 이룬 경제는 사람들이 신뢰를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악수 한 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다. 〈기회주의적 행동이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규범 이탈자를 처벌하는 공식적인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 …다재다능한 천재의 존재보다는 상대방을 신뢰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진 효과적인 협력 관계가 사업상의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 자본이란 더 많은 부(富)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원이다. 자본에는 기계, 장비 등과 같은 물적 자본과 지식이나 기술 등을 포함하는 인적 자본이 있다. 사회적 자본은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원과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으로 '제3의 자본'이라고 불린다. 현대에 들어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을 보완할 더 높은 수준의 자본 형성이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자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0년대 이후부터 집중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사회적 자본은 인간관계와 같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발생되어 사람들의 상호 작용과 협력 방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게 이익을 주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개념의 적용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학자로는 대표적으로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 제임스 사무엘 콜맨(James Samuel Coleman, 1926~1995), 로버트 데이비드 퍼트넘(Robert David Putnam, 1941~) 등이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사회적 자본을 '개인이나 집단이 제도화되어 지속되는 네트워크에 소속됨으로써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본의 합'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사무엘 콜맨은 사회적 자본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구조라고 이해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관계에 소속되어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하였다.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데이비드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거시적인 측면으로 확대시켜 '시민 참여'라는 요소를 사회적 자본의 주요 개념으로 제시하였으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크게 신뢰, 네트워크, 규범, 제도 등이 있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며, 조직이나 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네트워크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유대감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연결망을 의미하고, 규범은 사회 구성원이 서로 공유하는 행동 규칙으로, 선택이나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고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규범에 있어서 호혜성(互惠性)이 중요한데,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제도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적 협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신뢰, 네트워크, 규범, 제도 등이 모두 무형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유무형(有無形)의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사회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경제적 거래의 안정성이 낮아 이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와 규범이 미비한 사회일수록 기회주의적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른바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반면,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경제적 거래의 안정성이 높으므로 경제행위의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고, 기회주의적 행동이 적으므로 경제적인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또한 개인의 소속감이나 만족감과 같은 사회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복리를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며,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이를 지원하는 규범과 제도 등은 사회갈등을 줄이고,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사회통합의 기반을 강화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社會的資本]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소련 붕괴의 여파로 러시아의 국민 총생산은 크게 감소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그 원인을 해명하지 못했다. 물리적 자본과 인적 자본, 자연 자본은 소련 붕괴 이전이나 이후나 전혀 변동이 없었다. 경제를 왜곡시켜 온 과거의 중앙 집권형 계획 경제가 폐지되고 시장 경제가 대신 들어섰으니, 이런 자원들이 예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런 경제 분석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로 74년간의 공산당 지배와 민간 사회 조직에 대한 억압 때문에 사회적 자본이 무너져 없어졌다는 사실이었다. 국가를 결속시켜 온 유일한 요소는 중앙 계획형 시스템과 극심한 독재였다. 이 시스템이 무너지자 국가와 경제를 결속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적 자본은 바닥을 드러냈다.

 

신뢰가 부족하면 자유 시장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법치주의 제도를 구축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제도 구축 자체가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선호는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가는 그들이 남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사람들은 준칙적 규범(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이 아니라, 기술적 규범(내가 보기에 남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다.

 

2011년 10월 「뉴욕 타임스」와 CBS 뉴스가 시행한 여론 조사 역시 의회와 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는 사상 최저치임을 드러냈다. 미국인 가운데 의회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은 9퍼센트에 불과했고, 항상 혹은 대체로 〈미국 정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퍼센트에 불과했다.

 

직장에서 느끼는 편안함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생애 가운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낸다. 그리고 직장에서 겪은 일은 그들 생애의 나머지 시간에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정책과 법률, 예산 결정 등 정부와 사회가 내리는 결정은 사회 계약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킨다. 미국이 불평등 문제에 손을 대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곧 사회적 갈등의 길, 혹은 사회적 자본을 파괴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정치 분야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치 분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뢰 시스템이 붕괴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비용을 떠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정성과 정치 불신

일련의 실험에서는 피험자 일인당 특정한 액수의 돈(여기서는 100달러라고 하자)을 지급하고, 정해진 종류의 게임에 참여하여 상대방과 그 돈을 나눠 가지라고 지시했다. 독재자 게임으로 명명된 첫 번째 게임에서는 상대방은 제안자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 표준적인 경제 이론은 제안자가 틀림없이 100달러 전액을 자기 몫으로 챙긴다고 예상한다. 하지만 실제로 제안자는 대개 총액의 절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대방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내놓는다. 이 실험은 개인의 공정성 인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자신이 무작위 선출에 의해서 〈독재자〉가 되었음을 깨달아도 그 개인은 자신의 몫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흥미롭게도, 두 번째 경기자가 얼마간의 돈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하고 첫 번째 경기자가 두 번째 경기자로부터 어떤 것을 빼앗아 올 권리가 인정될 경우, 첫 번째 경기자가 두 번째 경기자에게 돈을 내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존 리스트가 시행한 실험에서는 첫 번째 경기자가 제시한 긍정적인 제안 액수가 71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줄었다. 이것은 상대 경기자가 가장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동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 실험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공정성은 상대 경기자가 얼마의 돈을 가져가는가라는 측면에서 해석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 경기자가 최악의 결과와 비교해서 얼마의 돈을 가져가는가라는 측면에서 해석되는 것도 아니다. 첫 번째 경기자는 자신이 두 번째 경기자로부터 돈을 빼앗는 방식으로 그를 훨씬 더 가혹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불공정하게 분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또 다른 실험은 사람들이 공정함을 중시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훨씬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불공정한 방식보다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비효율적인 방식을 선호한다. 최후통첩 게임이라고 부르는 게임에서는 상대방은 제안자가 제시하는 배분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상대방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두 경기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표준적인 경제 이론은 분명한 전략을 내놓는다. 즉 제안자는 자기 몫으로 99달러를 챙기고 두 번째 경기자에게는 1달러를 제안하고, 상대방은 이를 거부할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결론이다. 실제로는 제안자는 평균적으로 30~4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상대방은 자기 몫이 20달러 이하로 책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을 거부하는 비율이 높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사람들은 맡은 일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1퍼센트가 미국 경제 시스템이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 시스템이 대체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6퍼센트(미국인 세 명 중 한 명이 약간 넘는 비율)에 불과하다. (뜻밖이라 할 것도 없지만, 과도한 규제보다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 역시 엇비슷하다.)

 

실제로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분배 형태에서는 상위 40퍼센트가 가진 부가 현재 상위 20퍼센트가 보유하는 부보다 적었다. 역시 놀랍게도, (파이 모양의 그래프로 표시된) 두 가지 분배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청받은 응답자들은 미국의 분배 형태를 선택하는 비율(8퍼센트)보다 스웨덴의 분배 형태를 선택하는 비율(92퍼센트)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불공정한 방향으로 조작되어 있다는 인식은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인식보다 훨씬 강하다.

 

신뢰 상실, 언론, 정치 불신

경제학계의 기본적인 시각은 민간 시장을 자율에 맡겨 두면 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 전체가 누리는 편익은 크지만 개인이 누리는 편익은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대중의 존재는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에 긴요한 요소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언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언론 분야는 상위 1퍼센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들은 비판적인 언론사를 매입하여 지배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고,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전략을 고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투자다. 언론계는 광고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은 광고를 빼겠다고 위협하여 자사의 비행에 대한 언론의 전면 보도를 막을 수 있다. 은행들이 고수하는 정치 분야에 대한 투자와 마찬가지로, 이런 투자는 일반적인 투자보다 훨씬 높은 〈비근로〉 수익(여기에는 정치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포함된다)을 개인에게 돌려준다.

 

상위 계층의 언론 지배는 불신과 환멸을 낳는 또 다른 요인이다.

 

선거권 박탈

정치적 공방은 단순히 지지자를 확보하고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한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치적 공방은 더 나아가서 〈자기 정파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싸움이다. 어찌 보면 선거권이 심하게 제한되었던 200년 전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오늘날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대단히 불쾌한 일이지만, 엘리트 계층이 선거권 확대를 원치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영국에서는 1832년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토지 소유자나 큰 재산을 가진 사람만이 투표를 할 수 있었다. 19세기 말 인종 차별이 심했던 미국 남부에서는 과거 노예였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으려고 백인 정치인들이 선거세 제도를 만들었다. 이들이 선거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선택한 방법이었다.

 

〈선거세와 문맹 테스트는 각각 총투표율을 10~23퍼센트씩 낮추었고, 전국 선거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을 5~10퍼센트 증가시켰다〉

 

에콰도르에서는 1979년 이전까지 문자 해독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이 인정되었고, 지배 엘리트 계층은 원주민들을 선거권 획득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교육에서 배제했다.

 

1930년대의 극빈자 배제 법률은 무직 상태로 구제 물자를 지급받고 있는 남녀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제학자들과 통계학자들은 투표권자 관리 과정상의 실수를 두 가지로 구별한다. 하나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실수이고 다른 하나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를 하도록 허용하는 실수다. 공화당은 두 번째 실수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첫 번째 실수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화당의 주장은 표리부동한 것이다. 공화당이 두 번째 실수를 차단하겠다며 만들려고 하는 장벽은 사실 〈경제적〉 장벽일 뿐, 투표권자로서의 자격 여부와 관련된 장벽이 아니다.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정부가 교부한 사진 부착 신분증(대표적인 것이 미국 차량국이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이다)을 요구하는 것은 차량국에 가는 데 필요한 돈과 시간과 정보를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투표할 의사는 있지만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투표를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유인이 크지 않다. 투표의 한계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결과적으로 유권자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네 명 중 한 명(5,100만 명 이상)이 유권자 등록을 포기한다.

 

권한 박탈

정치 과정이 정해 놓은 경제 게임의 규칙은 상위 1퍼센트의 우위를 보장한다. 정치 게임의 규칙 역시 마찬가지다. 게임의 규칙이 불공정하게 정해져 있다는(상위 계층의 경제적 힘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서 경제 엘리트 계층에게 지나치게 큰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인식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력감과 환멸감을 강화한다. 무력감은 무수히 많은 정치 분야에서 나타난다.

 

2010년 〈시민연대 대 연방선거위원회 사건〉에서 기업들의 선거 운동 비용 지출을 제한할 수 없음을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은 평범한 미국인들의 무력감을 강화한 분수령이었다. 이 결정으로 기업들과 노동조합들은 개인과 똑같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선거와 관련해서 특정 후보와 특정한 대의를 지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들은 대다수 미국인이 개인적으로 지닌 것보다 수백만 배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은 부유층이 자신의 이익을 늘리려는 일차원적인 정치적 관심 때문에 정치 캠페인에 뛰어들려는 유인을 강화하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특정 후보에게 편의(특정한 법안에 대한 지지)를 제공하라는 조건으로 금품(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뇌물이다. 뇌물 수수 관행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하지만 뇌물 수수와 기업과 후보 간의 공생 관계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기업과 후보 간의 공생 관계는 노골적인 뇌물 수수만큼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정치 게임의 규칙 또한 개인들에게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다. 게리맨더링은 어느 개인의 표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미리 정해진 선거 결과가 나오게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리버스터가 있을 때, (상원에서) 〈결정적인〉 투표자는 중위 투표자가 아니라 백분위수 40위의 투표자다.

 

거시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은행 역시 대다수 국민들의 민주적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은 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실업률과 경제 활동의 수준을 좌우하는 통화 정책)와 관련한 책임을 맡고 있지만, 사실상 은행권과 기업계가 천거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책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환멸감은 특히 하위 계층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노골적인 선거권 박탈 시도들과 마찬가지로 상위 계층에게 유리한 결과를 몰아준다. 이런 상황은 상위 1퍼센트의 부유층과 그들이 가진 돈이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넓히고, 그 결과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감은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환멸감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든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57퍼센트였지만, 대통령 선거가 없는 해의 하원의원 선거 투표율은 평균 37.5퍼센트에 불과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독일의 의회 선거 투표율은 지난 60년 동안 70퍼센트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고, 프랑스의 의회 선거 투표율은 지난 60년 동안 단 한 번만 6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프랑스의 대선 투표율은 항상 77퍼센트를 넘어서고, 1965년 이후로는 이보다 훨씬 높은 투표율이 나올 때가 많았다.

 

2010년 대선에서 청년층 투표율이 약 20퍼센트로 대단히 낮았던 것은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니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에서 입증되었듯이, 정치 시스템에 대한 환멸감(그리고 정치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정치 시스템을 벗어나 시위로 분출될 수 있다. 이런 시위를 계기로 정치 시스템의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정치적 신뢰가 회복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 시스템이 개혁을 거부할 경우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진다.

 

정치 과정의 개혁

투표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투표소에 나오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다.

 

알맹이 없는 민주주의

중위 투표자(전체 투표자의 소득 분포 가운데서 중위에 위치하는 소득을 가진 투표자)는 중위 소득 미국인보다 더 부유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투표자는 상위 계층 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입장을 지니고 있다.

 

세계화는 대다수 미국인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미국의 엘리트 계층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 불평등, 그리고 민주주의

갈수록 일자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어찌 보면 정치 또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 문제와 미국의 금융 문제 간에는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다. 은행들은 대개의 경우 과도한 차입을 적극 권장하고, 개인 또는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채무를 얻도록 권장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동아시아 지역은 저축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외국에서 채무를 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 공업 국가들은 (직접 혹은 국제통화기금을 거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자국 내 은행들이 서유럽 은행들로부터 자유롭게 채무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경제 전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순간, 해외 자본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손을 뗐고, 결국 1997년에 동아시아는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은행들은 이 지역에서 돈이 흘러들어 오는 동안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도 은행들은 국제통화기금과 미국 재무부의 유능한 직원들을 통해서 이들 지역의 국가들에게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수익을 올렸다.

 

채무국들이 자국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채권국에게 넘겨준 사례는 세계화 초기부터 나타났다. 19세기에 부국의 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렸던 가난한 나라들은 군사적 점령과 공격에 직면했다. 당시 멕시코, 이집트, 베네수엘라가 그 희생타가 되었다.

 

 뉴펀들랜드 :: 캐나다 북동부에 있는 주. 주도는 세인트존스. 뉴펀들랜드 섬과 래브라도 지방으로, 주로 산지와 구릉이 많고 빙하호와 피오르드가 많은 지형이다. 1497년 6월 24일 존 캐봇이 발견하였는데, 당시의 영국 왕 헨리 7세가 새로운 섬을 발견한 대가로 그에게 10파운드를 주었다고 한다. 1000년경 노르웨이 인이 이 섬에 도착했다는 기록도 있다. 1583년 영국령으로 선언되었으나 이후 오랫동안 프랑스와 영유권을 둘러싼 쟁탈전이 있었으며, 1713년 위트레히트 조약에서 정식으로 영국령이 되었다. 1948년 주민 투표에 의해 정식으로 캐나다의 일부가 되었다. 주명은 '새로 발견한 땅'이라는 뜻이다. 래브라도 해류와 멕시코 만류가 교차하는 앞 바다는 세계 굴지의 그랜드 뱅크를 끼고 있어 세계 3대 어장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대구, 청어잡이가 성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뉴펀들랜드 [Newfoundland] (세계지명 유래 사전, 2006. 2. 1., 송호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국제통화기금이 선택의 대안이 되었고, 채무국들은 여러 채권국들을 대변하는 기구에게 경제적인 주권을 넘겨주어야 했다.

 

금융 시장이 원하는 바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게는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고 투자한 자금을 철수하고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위협이 가해지고, 그 위협은 대부분 효과를 발휘한다. 결국 금융 시장은 원하는 바를 손에 넣는다. 자유로운 선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민주주의와 국가 자주권을 지키면서 동시에 무제한의 완전한 세계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루과이라운드 :: 과거 7차례의 다자간 협상과의 차이점은 우루과이라운드(UR)가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추어 매우 광범한 의제를 다루었다는 점이다. UR협상은 상품그룹협상과 서비스협상을 양축으로 하여 15개의 의제로 구성되었다.
이 의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GATT 체제의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우선 농산물 섬유류 교역이 있다. 이것은 그동안 GATT 체제 밖에 있었으나 UR를 통해 GATT체제로 복귀하거나 흡수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조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의제는 GATT 다자간 협상의제에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둘째, GATT 체제의 정비와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종전까지 현실에서 상당 부분 훼손되었던 GATT규범을 재복원하고, 경우에 따라 현실에 맞게 새롭게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둔 의제가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세이프가드, 보조금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GATT 체제의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각료급의 GATT 참여 확대, GATT와 국제통화 및 금융기구와의 관계 강화를 다루는 GATT 기능 강화가 대표적이다. 또한 당초의 협상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합의도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협정수준에 머물러 있던 GATT의 집행력을 강화시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합이 열린 이래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1993년 12월에 타결되었고, 1995년부터 발효되었다. 그 결실로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각국은 자국의 지식 발전을 촉진할 최선의 방안에 대해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그에 어울리는 지적 재산권 제도를 선택할 수 없다.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추어 지식을 이용할 권리 및 인명 구제에 긴요한 약품을 이용할 권리에 대한 우려와 연구 개발과 혁신을 자극하기 위해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 간의 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에 부응하는 제도를 선택해야만 한다.

 

 쌍무 무역 ::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대가적 의미란 객관적으로 동일가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주관에서 상호의 급부가 의존관계에 서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금이 지나치게 싸더라도 당사자가 매매라고 생각하면 대가적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한쪽의 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쪽의 의무도 성립되지 않으며 이행되어야 할 이유도 없게 된다. 매매 · 교환 · 임대차 · 고용 · 도급 · 조합 · 화해 등이 이에 속한다.
유상계약과 유사하지만, 쌍무계약은 계약의 효과로서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하여, 유상계약은 계약의 성립으로부터 그 효과인 채권관계의 내용의 실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반드시 쌍무계약은 아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위험부담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문제가 발생한다. 편무계약은 쌍무계약과 반대 개념으로, 두 개념은 계약 성립 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느냐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쌍무계약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세계화는 굳이 국제적인 협정이나 국제적인 〈구제〉라는 경로에 의지하지 않아도 경쟁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제약을 가한다.

 

축소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치른 경험은 군사력의 한계를 보여 주었다. 어느 한 대국이 다른 모든 국가들이 지출하는 군사비를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거액을 군사비로 지출한다고 해도, 그 나라는 자국 인구의 10분의 1에 불과한 인구로 자국 국내 총생산의 0.1퍼센트에 불과한 소득을 올리는 나라의 소요를 진정시킬 수도, 그 나라를 정복할 수도 없다. 미국이 오랫동안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은 강력한 경제력과 매력적인 민주 제도 덕분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 규모에서 2위, 무역 규모에서 2위, 제조업 규모에서 1위, 저축 규모에서 1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경제가 되었다.

 

미국의 가치관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계 경제와 정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다수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세계 각지의 나라들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뤄 가는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을 외면하는 경제 및 정치 시스템은 본받아야 할 시스템으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고, 그런 나라가 지지하는 게임의 규칙은 곱지 않은 시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론

〈아무런 규제가 없는〉 세계화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6장. 현실로 닥친 1984

재력가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정부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 낸다. 그것은 바로 나머지 99퍼센트에게 자신들도 그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는 방법이다.

 

주류 경제학은 인식과 선호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개인은 명확한 선호와 완벽하게 합리적인 기대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즉 개인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통 경제학은 틀렸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광고가 활용될 여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어느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미국 인구의 20퍼센트가 국민 소득의 60퍼센트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실 인구의 20퍼센트는 부의 85퍼센트 가까이를 소유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응답자들은 이상적인 부의 분배를 상위 20퍼센트가 국민 소득의 30퍼센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인들은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유인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바람직하다고도 본다. 하지만 미국 사회의 불평등 수준은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조건의 불평등이 사회의 관습법인 경우에는, 아주 심한 불평등이 눈에 띠지 않는다. 모든 것이 엇비슷한 경우에는 조그만 불평등이 두드러져서 사회에 피해를 입힌다. 따라서 평등이 완벽에 가까워질수록 평등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키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현대 심리학과 경제학의 기본 원리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현대 경제학의 중요한 분파인 행동 경제학이 탐구하는 주제다. 이 학파는 행동이 〈합리성〉이라는 표준적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도, 여전히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구조화와 그릇된 인식

사람은 구조를 조작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인식과 행동을 조작할 수 있다. 이런 구조와 인식은 자기 강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닻 내림 효과(anchoring effect) :: 닻을 내린 배가 크게 움직이지 않듯 처음 접한 정보가 기준점이 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편향(왜곡) 현상을 말한다. 즉,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 때 초기에 접한 정보에 집착해,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행동경제학 용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시된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준점을 토대로 약간의 조정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그런 조정과정이 불완전하므로 최초 기준점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닻내림 효과의 존재는 카네만(Daniel Kahneman)과 트버스키(Amos Tversky)의 실험으로 그 존재가 입증된 바 있다.
닻내림 효과의 예를 들면 명품업체가 매장에 최고가의 물품을 가격표를 보이게 진열하는 것은 반드시 판다는 목적이 아니라, 500만 원짜리 가방도 그다지 비싸지 않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한 앵커링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닻내림 효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경제학의 표준적인 모델은 개인이 적상추와 상추 가운데 진짜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실험을 통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반복해서 결정을 내리게 한다. 그러나 환생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개인이 오랜 시간에 걸친 예금 실험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축해 둔 게 너무 작으면 뒷날 후회를 하면서 살아갈 뿐이지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저축을 지나치게 많이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부모로부터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저축을 하라는 조언을 새겨듣고 저축을 한다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자신의 자녀에게 똑같은 조언을 한다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의 세계는 어제의 세계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허구의 평형 상태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는 기억에 새겨지고,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며, 신념을 강화한다.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되거나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되거나 잊힌다. 이런 왜곡을 〈확증 편향confirmatory bias〉이라 부른다.

 

신념이 강한 지속력을 발휘하는 〈허구의 평형 상태equilibrium fictions〉가 나타날 수 있다. 개인이 정보를 인지하고 처리할 때 그의 눈에는 자신의 신념에 완전히 부합하는 증거만 들어오기 때문이다. 허구적 평형 상태가 차별을 지속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계급 간 차이를 믿는 사람들은 낮은 계급이라고 알려진 계급의 실패 사례에 대해 인지적으로 훨씬 민감한 태도를 취하고, 이들 계급의 성공 사례는 무시한다.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이 열등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열등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행동 경제학과 현대 마케팅

광고의 주목적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인식 형성에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사람들이 열망하는 라이프스타일(상품의 실제 구매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충돌할 수도 있는)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인식은 행동과 시장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신념〉과 〈인식〉은 현실적인 근거가 있든 말든 관계없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인식과 신념은 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집단〉행동에는 더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정도 집단행동에 포함된다.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이 제시하는 관념은 옳든 그르든 흔히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한다. 사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이들 소수 집단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식인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고 믿지만, 이들은 항상 이미 현존하지 않는 경제학자에게 예속된 노예다.

 

믿음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는 다르다. 원자의 운동 방식에 관한 믿음은 원자의 실제적인 운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경제 시스템이 움직이는 방식에 관한 믿음은 그 실제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재귀성(reflexivity) :: 시장이 자동안정장치의 작용으로 끊임없이 균형 주위에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극한에 이른 뒤에야 안정기조로 되돌아온다는 이른바 「파탄가설」의 원용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대한 부를 축적한 헤지펀드의 대가 조지 소로스의 투자행동이 재귀성 이론에 근거를 두었다. 재귀성 이론에는 변화가 누적되는 추세를 일지감치 알아채 파탄에 이르기 전에 탈출하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다음의 세가지 특징적인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경제실체와 금융시장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② 경제실체에 무언가 불균형이 생기면 그것은 시정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확대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③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같은 움직임이 일단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잡게 된다. 사회과학에서는 자연과학에서와는 달리 관찰자도 생각하는 사람이고, 관찰의 대상도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집합채이기 때문에, 관찰자는 관찰대상에게 영향을 주고 관찰대상은 반대로 관찰자에게 영향을 준다. 이러한 역동적인 상호침투관계, 즉 「재귀성」이 현실 투자세계를 작동시키는 기본법칙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현실시장에서 균형이란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시장 불균형과 변화가 도리어 정상적인 상황이며, 불균형한 시장에서는 폭등과 폭락이 필연적이다. 이처럼 재귀성 이론은 금융시장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 맺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재귀성이론 (매일경제, 매경닷컴)

 

케인스는 시장을 미인 선발 대회에 비유했다. 남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이 미인 선발 대회의 우승자가 된다.

 

시장이 스스로 현실을 창조하는 경우도 있다. 시장이 효율적이며 정부 규제는 효율성을 저해할 뿐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으면, 정부는 규제를 걷어 낼 가능성이 높고, 정부 규제 완화는 시장의 실제적인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불평등의 인식과 개인의 행동

인도에서 시행된 탁월한 실험에서는 낮은 계급 출신의 아이들과 높은 계급 출신의 아이들에게 좋은 성적을 내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수수께끼를 풀게 했다. 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께끼를 풀게 했을 때는 계급 간에 성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낮은 계급 아이들이 〈신분이 알려진 상태〉(그 아이들이 자신의 신분이 공개되어 있고 다른 아이들도 자신의 신분을 안다는 것을 인지하는 상태)에서 높은 계급 아이들과 섞여 있을 때는 낮은 계급 아이들의 성적이 높은 계급 아이들의 성적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고정 관념화된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즉 고정 관념화된 정체성을 부각시키면) 성과는 고정 관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낮은 계급의 아이들은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열등하다는 생각을 흡수하여 자신의 현실에 투사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나타났다.

 

공정성의 인식과 불평등의 정치학

실적이 높으면 보수도 높아졌지만 실적이 낮아도 여전히 높은 보수를 받았다.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에서는 불평등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사회에 비해 모두가 더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심각한 불평등은 사실 그다지 나쁜 것이 아니라는 또 다른 주장(낙수 효과 이론)도 있다.

 

이런 논쟁은 이를테면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을 올려야 할지 말지와 같은 특정한 정책을 둘러싸고 자주 벌어진다. 그러나 이런 논쟁의 이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인식과 주요한 관념(이를테면 시장과 국가, 시민 사회의 역할)을 둘러싼 더 큰 싸움이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이처럼 상이한 기구들이 지닌 능력과 관련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려는 싸움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국가는 자유주의자들이 옹호하는 최소 국가가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은 지나친 제약에 쫓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재(기간 시설 및 과학 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조차 공급하지 못하는 국가, 지나치게 허약하여 공정한 사회 구축의 전제 조건인 소득 재분배조차 시행하지 못하는 국가다.

 

관념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관념의 진화는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

 

1960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시장(좁게 보면 식민 열강에 의해 이식된 시장)이 독자적인 힘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하지 못했다. 이들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대부분 정부가 경제 발전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패망한 뒤로는 투철한 이론가가 아닌 한 어느 누구도 정부가 경제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신념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일부 논자들(예컨대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정부 실패에 초점을 두고 대공황을 해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파는 대침체의 원인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보급하려는 정부의 노력에서 찾으려고 한다.

 

증거가 있다고 해서 논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상이한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증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

 

변화는 대체로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된다. 그래서 관념의 느린 진화는 사회의 느린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1776년 독립 선언문은 만인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원칙을 천명했지만, 미국은 거의 2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뒤에야 이 원칙을 포용하는 시민권 법제화를 채택했고, 완전한 평등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념이 느리게 변화하는 이유는 관념과 인식은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데 있다. 어떤 신념을 지지하는 나의 생각은 비슷한 신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각의 관념이 지닌 증거를 직접 검토하지 않는다. 설사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해도 지구 온난화의 증거를 평가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신이 이야기를 나누고 신뢰하는 다른 사람들이 특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신념이 타당하다는 확신을 강화한다.

 

새로운 관념은 또다시 다른 종류의 지적인 변화 혹은 실물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지적인 균형 상태를 깨뜨리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통념의 일부가 된다.

 

미국인 응답자의 약 46퍼센트가 부유층은 자신이 〈운이 좋아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거나 좋은 연줄을 가질 수 있었던〉 덕분에 부를 이룰 수 있었다고 믿었고, 43퍼센트는 자신이 〈근면한 노동, 야망, 혹은 교육〉 덕분에 부를 이룰 수 있었다고 믿었다. 같은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58퍼센트가 〈부는 대체로 가족이 가진 부 혹은 적합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 데서 비롯한다고 보았다. 공화당원의 58퍼센트는 부는 대체로 근면한 노동, 야망, 혹은 교육에서 비롯한다고 보았다〉.

 

정치적 인식의 변화

교육을 받을 기회와 공직과 언론을 이용할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없는 집단은 〈일반적인 통념〉이 출현하는 공간인 공론의 장에 대등한 조건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현실에서 어떤 관념은 아예 출현조차 하지 못하고, 또 어떤 관념은 효과적으로 진압된다.

 

사회적으로 규정된 범주는 그 범주가 사회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듯이 보일 때 위력을 발휘한다. 즉 상이한 범주로 구분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고, 따라서 본질적인 차이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게 된다.

 

정치인들을 포획하는 것 역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치인들은 관념을 파는 상인들이다. (정치인들을 설득하여 자신의 관점과 인식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에는 이중의 이점이 있다. 정치인들은 대중에게 팔 뿐 아니라 그 관념을 법률 및 규칙으로 변환한다.) 정치인들은 대개 관념을 창안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학계, 사회 참여적인 지식인, 정부 기구, 비정부 기구NGO로부터 솟아난 관념들을 흡수한다. 그들은 이 관념들을 혼합하여 자신의 세계관에 부합하는 조합이나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조합으로 만든다.

 

그들은 두둑한 돈 봉투를 덥석 받아들지 않는다. 돈은 그들의 선거 캠페인으로, 소속 정당의 금고로 흘러들어 간다. 이것이 이른바 〈미국식 부패〉다. 일부 정치인들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 만연하고 있는 회전문 현상의 일종이다.

 

미국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 제도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 결과는 대체로 선거 운동 자금을 확보하고 표를 획득하는 것에 전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이다.

 

관념 전쟁은 대부분 〈부동층 유권자들〉을 겨냥한다. 이런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는 장황하고 치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단순하고 왜곡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이성에 호소하는 이야기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이야기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특이하게도 상대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큰 노력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 상대편 사람은 이미 확고한 사상 기반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상치되는 증거를 지나치게 무시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확증하는 증거를 과도하게 중시하기 때문이다.

 

전쟁의 무기

관념들은 현실의 전쟁터에서 경합한다. 하지만 관념 전쟁은 대체로 학계가 이해하는 것처럼 양편의 증거와 이론을 신중히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관념의 전쟁터는 〈설득〉의 전쟁터이자, 〈구조화〉의 전쟁터다. 이곳에서는 사안의 진실에 도달하는 데는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인식을 형성할 방법을 파악하고 이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노력이 전개된다.

 

관념 전쟁의 무기는 언론이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카드 결제 수수료에 추가 요금이라는 딱지를 붙여 그 비용을 〈구조화〉한다. 물론 이들의 의도는 고객에게 이 비용이 부당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으려는 데 있다. 따라서 고객들은 이 비용을 자신에게 부과하는 상점의 이용을 기피하게 되고, 상인들은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비용을 고객에게 부과하지 못한다. 신용카드 회사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카드 결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 늘어날 뿐 아니라, 상인들이 카드 결제 고객을 기피하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한계점〉에 가까운 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상인들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은 구매자 측의 상품의 한계 가치와 판매자 측의 한계 비용을 〈드러낸다〉.

 

시장 옹호론자들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시장은 완벽하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장이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든 정보를 드러낸다면,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자산의 정보를 수집하려는 유인이 생기지 않는다. 굳이 그 일에 돈을 쓰지 않아도 누구나 정보를 대등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효율 시장 가설이 참이라면, 주식 시장은 대단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정보를 수집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주식 거래(2009년에는 약 61퍼센트, 2010년에는 약 53퍼센트)가 특정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매수 및 매도 주문은 시장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및 거래 패턴에서 추출한 정보와 컴퓨터가 즉각적으로 흡수하여 처리하는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매수 및 매도 주문은 1나노초(10억분의 1초) 만에 이루어졌다. 어떤 회사가 어떤 가격에 어떤 주식을 사겠다는 주문을 1초에 한다고 하면 으레 〈중세로 돌아가고 싶은 거냐?〉는 반응이 나왔다. 물론 몇 나노초 만에 결정되는 가격은 실물적인 의사 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어떤 철강 회사도 이런 주가의 미세 조정을 토대로 생산 확장 또는 생산 축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2010년 5월 6일, 단 하루에 대대적인 주가 폭락이 일어나서 다우존스 주가 지수가 5분 만에 600포인트가량 하락하는 등, 일시적으로 약 10퍼센트 하락했다. 그날 주식 시장이 끝나기 전에 주가는 폭락할 때와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상승하여 하락 폭의 상당 부분을 만회했다. 어느 누구도 그처럼 짧은 기간에 미국 자산의 실물 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컴퓨터는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추출하려 한다. 과거에는 선행 매매가 증권 중개인들이 주문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자신의 수익을 올리는 데 이용하는 불법적인 활동으로 평가되었다. 플래시 트레이딩은 이보다 훨씬 정교해진 현대판 선행 매매다.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어떤 회사의 실적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사람은 서둘러서 대량 주문을 낸다. 알고리즘 거래자들은 즉시 이것을 감지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게 그 사람이 가진 정보를 이용하려 한다. 물론 요즘에는 일반 거래자들도 이런 현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주문을 내는 대신에 소량 주문을 여러 번 낸다. 결국 공들여 시장 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정보를 알고리즘 거래자들에게 노출하지 않으려 애를 쓰고, 알고리즘 거래자들은 이들이 걸어 놓은 암호를 풀려고 애를 쓰는 군비 확장 경쟁이 벌어진다. 물론 이를 단순한 자원 낭비(정보를 선점할 때 발생하는 지대를 차지하려는 싸움)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나노초 단위로 이루어지는 정교한 가격 발견 과정에는 결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정책 전쟁은 인식 전쟁이다

정책 전쟁이 곧 인식 전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충격적인 사례들이 많다.

 

유산세

조세 변화는 구조화가 특히 논쟁거리가 되는 영역이다. 조세 감면은 세율 인하 방식이나 세율의 절대적인 인하 혹은 각 집단에 돌아가는 절대적인 현금 가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부시 행정부의 조세 감면 방식에서는 상위 1퍼센트가 큰 혜택을 보았다. 조세 감면 혜택의 3분의 1이 상위 1퍼센트에게 돌아갔고(나머지 3분의 2의 혜택은 상위 20퍼센트에게 돌아갔다) 혜택의 1퍼센트는 하위 20퍼센트에게 돌아갔다.

 

은행 자본 확충

오바마는 이 입장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이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진실성의 가면을 덧씌워 주었다.

 

우리는 진정한 미국의 길은 법치주의라고 주장했어야 했다. 우리에게는 명확한 법률이 있었다.

 

주택 담보 대출 구조 조정

이런 악순환을 깨트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주택 소유주의 대출금 원금을 감면하고, 대출을 해준 은행에게 그 주택이 팔릴 때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권을 부여하는 부채 출자 전환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은행들은 회계 조작을 통해서 부실한 주택 담보 대출(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채무 상환 이행을 연체하고 있는 주택 담보 대출)들을 언젠가는 상환이 될 것처럼 처리하여 위기를 넘겨 왔다. 부실한 주택 담보 대출의 실제 시장 가치는 액면 가치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손실을 보았음을 인정할 경우 은행들은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데, 당시 규정하에서는 자본금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2010년 가을에 채택된 새로운 규정(바젤 III, 은행 자본 건전화 방안)으로 이런 자본 확충은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가 은행들을 지원하고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을 돕는 데 투입할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나면, 은행들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였다. 은행들의 재정 상황이 위태로운 상황 ─ 당시에는 은행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자금이 얼마나 투입되어야 하는지 확실치 않았다 ─ 이었으므로, 이들의 최우선 순위는 은행 지원금으로 쓸 자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데 있었다.

 

주택 소유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선량하고 책임감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힘들게 일해서 주택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대출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주장이 그 하나였다. 다른 하나는 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하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었다. 즉 사람들을 주택 담보 대출금 연체의 곤경에서 구해 주면,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유인이 약화된다는 이야기다. (〈유인 효과〉라는 중립적인 표현 대신에)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을 쓰면 감정을 자극하여 특정한 유인에 따른 대응을 비윤리적이라고 보게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주택 담보 대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미국인 가운데 채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약 10~15퍼센트에 불과하다〉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는 이 점을 무시하고 경영진을 해고하거나(영국 정부가 채택한 방식) 주주들과 채권 보유자들에게 타격을 입힘으로써 나쁜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제안을 거부했다. 은행들과는 달리, 집을 잃은 사람들은 대부분 상습범이 아니었다. 은행의 주주들과 채권 보유자들은 푸짐한 선물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주택에 투입했던 자금을 모두 날려야 하는 상황으로 떠밀려 갔다. 주택 소유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열심히 거론하는 은행권의 태도는 은행권은 자신들이 구제 금융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은행들은 집을 잃은 사람들을 모두 싸잡아서 〈투기꾼〉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렇다면 그 많은 은행들이 벌인 도박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 은행들의 무분별한 투기 행위는 최근 경제 위기를 야기한 주역이었다.

 

가장 기가 막힌 논리는 가난에 몰린 주택 소유자들 가운데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도와주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수천억 달러가 금융 부문에 투입된 것에 비하면 이 정도의 불공정은 아무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은행 구제 금융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설사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그 정도의 불공정은 유감스럽긴 하지만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치르지 않을 수 없는 대가로 치부되었다. 태산처럼 밀려드는 주택 압류의 해일을 막는 것이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그리고 서민들을 구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

 

주택 담보 대출 위기를 해소하지 못한 정책 실패는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는 미국의 가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정부의 구제 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주택 담보 대출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오늘날 새로운 주택 담보 대출의 약 90퍼센트는 대부분 정부 소유로 전환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데올로기 전쟁 - 정부의 실패냐 시장의 실패냐

이데올로기 전쟁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이것이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계속 심화시키든 완화시키든 그 어느 쪽으로도 불평등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위 계층에서는 각종 지대(예컨대, 독점 지대)가 문제이고, 하위 계층에서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부족이 문제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는 숨겨진 보조금과 상위 계층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게임의 규칙이다.

 

경제 이론은 시장이 추상적인 개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계약을 이행하고 기본적인 법률 구조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임무다. 정부가 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효율 면에서, 그리고 분배 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경제 이론에 따르면, 시장은 개인의 수익과 사회적 수익이 일치할 때 순조롭게 움직이고,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순조롭게 움직이지 않는다.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인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왜곡 사례는 너무나 흔하지만, 쉽게 바로잡기 힘들다. 경영진이 항상 〈이해관계자들〉(주주들을 포함해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해관계자들은 경영진을 통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 성과 유인 보수는 경영진의 이익을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효과를 내지 못했다. 경영진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자신의 수익을 챙겼다.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는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 능력에 대해서 후대의 추종자들에 비해 훨씬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를테면 그는 독점 기업의 출현을 우려했으며 현대 경제학이 주목해 온 수많은 시장의 결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가 전혀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가 충분한 수준의 위험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성공한 사업에서 거둔 수익으로 실패한 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충분히 벌충할 수 있다. 인터넷, 인간 게놈 프로젝트, 제트기, 브라우저 기술, 전신 기술, 그리고 미국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주력 산업을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19세기의 농업 생산성 증대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 연구 사업들의 수익성을 평가해 보면, 과학 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는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매우 높다.

 

정부는 인간이 만든 제도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듯이, 사람이 만든 제도 역시 실수를 할 수 있다. 시장이 실패할 수 있듯이,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

 

인터넷은 정부의 주도하에 만들어졌고, 구글 등의 민간 기업들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개발한 수많은 상품과 응용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생활과 우리 경제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최초의 웹 브라우저의 개발은 정부의 공적이었고, 그것을 개량한 것은 민간 부문과 오픈 소스 운동의 공적이었다.

 

공공 부문에도 성공과 실패가 있고 민간 부문에도 성공과 실패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파의 많은 사람들은 정부만이 실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시장과 정부에 관한 인식이 이처럼 다른 이유는 앞서 설명했던 허구의 평형 상태 이론과도 연관된다. 시장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정부 실패의 사례는 집중 조명하되 시장 실패에 관한 정보는 무시한다. 그들은 정부 프로그램의 실패 사례들은 쉽게 기억해 내고, 대침체 직전 미국 금융 시스템이 심각한 실패에 빠졌던 사건은 망각 속에 묻어 버리거나, 이례적인 일 혹은 정부의 잘못으로 돌린다.

진실은 이렇다. 성공적인 대규모 경제를 달성한 사례 뒤에는 늘 정부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다. 급속한 성장을 이룬 나라들(예컨대, 중국)과 상당히 높은 생활 수준에 도달한 나라들(예컨대,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는 정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파는 정부의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시장 실패 사례들까지 무시해 왔다.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는 〈반복되는〉 금융 위기를 더 이상 무시하기가 어려워졌다.

 

이관/민영화 논리를 뒷받침하는 동력은 단순히 이데올로기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그 동력은 바로 지대 추구였다.

 

시장 자유화와 민영화

공공 부문의 부패 문제에 주목하면서도, 뇌물을 받는 공공 부문 직원들의 맞은편에는 반드시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자는 대개 민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혁신과 규제 저항

개인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시장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둘을 일치시키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시장 자유화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회적 수익과 개인적 수익이 일치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 전반에 왜곡이 일어난다. 혁신도 마찬가지다. 금융 부문의 혁신은 모든 미국인의 후생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경영진의 후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금융 부문의 혁신은 단기적으로 은행 경영진의 후생을 개선했을 뿐이고, 미국 서민들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거나 미국 경제 전반의 성장을 추동하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계급 전쟁과 기업 복지

워런 버핏은 〈20년 가까이 계급 전쟁이 계속되어 왔고 내가 속한 계급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발언으로 현실을 정확히 지적했다.

 

2008년 금융 위기의 와중에는 기업 복지가 절정에 달했다. 대침체기에는 대규모 구제 금융이 진행되었고, AIG는 단일 기업으로서 1,500억 달러가 넘는(이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 빈민층 복지 프로그램에 투입된 총액수(미국 연방 정부는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빈곤가족 일시 부조와 부양 어린이가 있는 가구 지원 프로그램에 현금 급여 및 관리 비용의 형태로 약 1,400억 달러를 지출했다.)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금융 지원을 받았다.

 

국제통화기금과 벌거숭이 임금님

이 조직이 자본 시장 자유화(국경을 넘나드는 돈, 특히 투기성 단기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조치를 철폐하는 정책)를 적극 지지한 것 역시 금융 부문의 과도한 영향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자본 시장 자유화가 경제 성장의 가속화를 낳는다는 증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경제 불안정의 심화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많았다. 하지만 선진 공업국들의 입장에서는, 자본 시장 자유화는 서구 금융 회사들이 개발도상국들에 진출할 기회(그리고 그곳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었다. 국제통화기금은 자기 강화 경향을 보이는 이데올로기와 이해관계의 조합에 포획되어 있었다.

 

잘못된 목표의 추구

우리는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미국 경제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대다수 미국인들의 소득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미국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PPP(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 :: 구매력평가. 구매력평가는 환율과 물가상승률의 관계를 말해주는 개념으로 보통 절대적 구매력평가, 상대적 구매력 평가로 나누어 설명한다.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체적인 물가수준에 대해 확대 적용시킨 것으로 한 국가의 물가수준이 다른 국가의 물가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상대적 구매력평가는 환율의 변화율은 자국과 외국의 물가상승률의 차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환율과 두 국가의 물가수준 간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라면 상대적 구매력 평가는 환율의 변화율과 두 국가의 물가 상승률 간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각국 통화는 그 나라에서 상품에 대한 구매력으로 본질적인 가치를 파악할 수 있고 환율은 자국통화와 외국통화의 상대가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각국 통화의 상품에 대한 구매력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환율도 따라서 변동해야 한다는 것이 구매력평가의 요지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PPP (매일경제, 매경닷컴)

 

대다수 개인들은 돈을 빌려서 생활 수준을 유지했고,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금세기 초 십 년 동안 미국 경제가 버텨 낼 수 있었던 것은 주택 시장 거품 덕분이었다. 다시 말해 미국 경제는 인공적인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서 지속 불가능한 소비를 이어갈 수 있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사용해 온 소득 지표가 대다수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제적 성과 측정 시스템은 (다른 경제 시스템의 성과와 비교해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관한 대중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엉뚱한 것이 성과로 측정된다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잘 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경제 시스템이 좋은가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내리기 쉽다.

 

많은 국가들이 국내 총생산에 초점을 두는 성과 측정 지표 때문에 국내 총생산을 상승시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일에 집중한 결과 국내 총생산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예전에 사용되던 국민 총생산 지표에 초점이 두어졌다면 이런 프로젝트들은 틀림없이 기각되었을 것이다.

 

국민 소득 계정을 처음 개발한 사이먼 쿠즈네츠는 처음부터 이 점을 명확히 밝혔다. 〈한 나라의 후생은 국민 소득의 수치로 추론할 수 없다.〉

 

결론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를 구조화하려고 노력한다. 민주주의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규칙을 제멋대로 남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안건을 제출하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부유층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념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과 자원과 유인을 가지고 있다. 부유층이 늘 싸움에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싸움은 결코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7장. 만인을 위한 정의? 불평등은 어떻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는가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개선할 것인가 심화시킬 것인가를 가름하는 싸움은 세 개의 중요한 전쟁터에서 펼쳐지고 있다.

- 법률 및 규칙과 그 집행 방식

- 예산을 둘러싼 싸움

- 통화 정책과 거시 경제 정책의 운용

 

노예들은 투표를 할 수 없었지만 미국 헌법은 의회 구성을 위해 노예 한 사람을 5분의 3인으로 취급했고, 따라서 남부의 백인 노예 소유주들에게 유리하도록 정부가 구성되었다.

 

왜 법치주의가 필요한가

어떤 사회에서나 한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혜택을 베푼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외부 효과(externality)라고 부른다.

 

 외부 효과(externality) ::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금전적 거래가 없이 보상이나 가격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외부효과는 효과의 성격에 따라 크게 긍정적 외부효과인 '외부경제'와 부정적 외부효과인 '외부불경제'로 나누어진다. 또 발생 과정에 따라 '소비의 외부효과'와 '생산의 외부효과'로 분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개인 비용을 들여 자신의 집 앞에 아름다운 정원이 꾸몄다면 이는 주위의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등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를 미치나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소비의 외부효과에 해당한다. 반면 강의 상류에 위치한 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하는 경우 강의 하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로 인해 악취와 두통 등의 질환을 겪는다면 이는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로 볼 수 있고 금전적 보상 또한 수반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의 생산 활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의 외부효과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외부효과는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통제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한다. 앞의 공장 폐수 예에서 정부가 기업에게 공장 폐수 방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여 공해방출세를 부과할 수 있다. 최근에 국제적으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탄소배출권 제도 역시 탄소배출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Ronald H.Coase)는 외부효과의 영향을 받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협상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으면 정부개입 없이도 외부효과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라고 부른다.
[네이버 지식백과] 외부효과 [Externality, 外部效果]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각 개인이 타인(타인의 재산 및 건강, 그리고 타인이 향유하는 공공재)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피하려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률을 만든다.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모든 결과(이를테면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노동이나 자본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사실 정부의 보조금이 없었다면 미국 땅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단 하나도 들어서지 못했을 것이다.

 

기업들이 타인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체로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기업들은 대개 지나친 위험을 추구한다. 물론 아무 사고 없이 여러 해가 흘러가기도 한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수천 명이 피해를 입는다(일본 후쿠오카 원전 사고와 인도 보팔의 유니언 카바이드 공장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유난히 위험한 사업에 뛰어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의 위험을 타인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이 더욱 많아진다.

 

 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 원유 누출 사고 :: 딥워터 허라이즌 기름 유출 사고는 2010년 4월 20일 미국 멕시코만
에서 석유시추시설이 폭발하고, 이후 5개월 동안 대략 7억 7천만 리터의 원유가 유출된 사고이다. 언론에서는 주로 미국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라고 지칭하였다.
[위키백과] 딥워터 허라이즌 기름 유출 사고

 

딥워터 호라이즌 시추 때도 이들은 위험한 도박판을 벌였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 그러나 훨씬 더 큰 손실을 본 것은 루이지애나 주와 멕시코 만에 인접한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그곳의 자연 환경이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있는 방에서 흡연자에게 〈공중권〉을 부여할 경우, 비흡연자가 깨끗한 공기에 두는 가치가 흡연자가 흡연에 두는 가치보다 높다면, 비흡연자는 흡연자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흡연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반대로 흡연자가 아니라 비흡연자에게 〈공중권〉을 부여할 경우, 흡연자가 흡연에 두는 가치가 비흡연자가 깨끗한 공기에 두는 가치보다 높다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자신의 흡연을 용인하도록 할 수 있다. 거래 비용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지불할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특정한 재산권 부여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재산권〉 및 외부 효과가 분배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이야기는 곧 〈자유〉와 〈정의〉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개인의 자유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

 

누구의 자유가 더 중요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사회는 규칙과 규정을 마련하는데, 이런 규칙과 규정은 시스템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누군가는 혜택을 누리고 다른 누군가는 희생을 강요당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권력〉(정치적 권력)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어느 나라에서 경제적 권력이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배분되어 있으면 정치적 문제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우리는 흔히 법규란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하고 일반인들을 특권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고안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유층은 정치적 권력을 이용하여 타인을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규에 영향을 미친다.

 

힘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자신들이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이들의 신념은 이들의 이익에 맞춰 왜곡된다. 〈특수 이익 집단〉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데, 그렇게 믿는 것이 〈그들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약탈적 대출

2002년 10월, 조지아 주 의회는 주 내에서 사기성과 약탈성이 심한 주택 담보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소비자 보호 법률을 제정하려고 했다.

 

최근 F등급 주택 저당 집합을 A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유명해진 신용 평가사들 역시 사기적인 약탈 관행을 지속시키는 데 기여했다.

 

세계적인 신용 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조지아 주에서 취급하는 주택 담보 대출 채권에 대한 신용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위협했다. 신용 평가사의 평가를 받지 못한 주택 담보 대출 채권들은 증권화하기가 어려워지고, 증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조지아 주의 주택 담보 대출 사업은 고사하게 된다. 신용평가사들은 다른 주들까지 조지아 주의 뒤를 따를 경우 불량한 주택 담보 대출 채권의 흐름이 크게 줄어들어 자신들의 큰 수입원인 〈신용 평가〉 위탁 업무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했음이 분명하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의 위협은 성과가 있었다. 조지아 주는 당장 그 법률을 뒤집고 말았다.

 

파산법

 레위기 :: 27장. 구약성서의 셋째 책으로, ‘모세 5경(五經)’에 속한다. ‘레위기’라는 이름은 예배규칙의 시행을 맡은 레위인의 이름에서 나온 것으로, 《70인역》 《불가타 역》의 Leviticus, 헤브라이 원전에서는 여타(餘他) 책명과 같이 첫 마디 말인 Waiqrā’(그리고 그는 불렀다는 뜻)이다.
그 주요 내용은 제사와 예물, 그것들이 지닌 의미(1~7장), 사제의 자격과 그들의 성별(聖別)되는 방법에 관한 규정(8~10장),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는 일상생활에 관한 율법(11~15장), 속죄일, 즉 1년에 한번 죄를 씻어 정하게 하는 날의 의식(16장), 그리고 깨끗한 생활과 예배에 관해 말하고, 결론적으로 순종한 자에 대한 약속과 불순종한 자에 대한 경고(17~27장) 등이다. 이 책의 신앙적 기조는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19:2) 하는 한 마디에 명시되어 있다. 거룩한 하느님과 인간의 죄(불순종 ·부정)가 서로 만날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느냐에 대한 해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레위기 [Leviticus]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희년(禧年) ::
1.가톨릭 ‘성년’을 달리 이르는 말.
2.기독교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공포되었던 해방의 해.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가난 때문에 조상의 소유를 팔아야 했던 자들에게 그것을 돌려주었고, 땅을 쉬게 했다.
[네이버 국어사전] 희년(禧年)

 

 비소구권 대출 :: 사업주의 모기업과 법적으로 별개인 독립적인 사업으로 프로젝트를 운영, 프로젝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모기업의 그것과 완전히 분리시켜서 프로젝트의 소요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외부의 자금지원이 사업주의 보증이나 담보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행해진다. 프로젝트로부터 나오는 현금흐름은 외부자금을 변제하는 용도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잔여분이 있을 경우 지분출자자에 배당으로 지급된다. 또한 프로젝트 금융 방식에 의한 대출은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이 프로젝트의 내재가치와 예상 현금수입의 범위내로 한정 (Non-Recourse)되고, 출자자 등의 일정범위 추가부담으로 제한(Limited Recourse)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비소구금융 [non-recourse financing] (매일경제, 매경닷컴)

 

왜곡된 금융 시스템은 언젠가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보다 은행의 최종 결산보고서에 당장 나타나는 선불 수수료에 더 집중한다.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영리 법인 교육 산업에 들어가는 연방 총예산은 연간 300억 달러이며, 학교 총수입의 무려 90퍼센트가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과 연방 지원금에서 충당되고 있다.

 

은행들은 학자금 대출 사업을 통해서 거의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수년동안 수익을 챙겼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파산의 영향을 차단하는 보호막을 씌워 주는 학자금대출 채무 상환 면제 금지 규정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다른 대출보다 안전성이 높았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처럼 위험이 낮은데도 학생들에게 높은 이자율을 부과했다. 은행들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들, 특히 정부의 보증을 받는 대출 프로그램들을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본보기가 되어 버린 미국

 그라민 뱅크 :: 방글라데시 경제학자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가 1976년 빈민구제 목적으로 설립한 소액대출 (micro credit) 은행이다. 당시 고리대금업자의 횡포에 시달리던 마을 여성 42명에게 27달러를 빌려준 게 계기가 됐다. 방글라데시에만 1500개가 넘는 지점이 있으며 현재 40여개국에 진출 7백만명의 빈민에게 65억달러를 빌려주고 있다. 대출상환율은 99%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네이버 지식백과] 그라민뱅크 [Grameen bank] (한경 경제용어사전)

 

주택 담보 대출 위기와 법치 행정

대형 은행들은 자신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험한 대출이라는 도박에서 진다고 해도 반드시 구조를 받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난다 해도 자신들은 규모도 크고 힘도 세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과연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미 끝내 버린 수백만 건의 압류 처분을 되돌릴까? 은행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릴까? 이런 조치는 은행들을 또다시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고, 정부는 또다시 구제 금융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삼진 아웃〉 규칙(동일한 범죄를 세 번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규칙)을 집행하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처럼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중복 징역형에 처해지고 가석방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법치주의와 재산권의 기본 원칙에 따른다면, 어떤 사람의 채무 존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의 주택을 압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은행들이 주택 압류에 열중한 나머지 전혀 빚진 것이 없는 사람의 주택을 압류하겠다고 통지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일부 대출 기관들은 이것을 수백만 미국인들에게 집을 단념해야 한다고 통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피해〉라고 여긴다.

 

은행들의 방어 논리(집을 빼앗긴 사람들 대다수가 채무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논리)는 미국이 법치주의와 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누구든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은행들의 논리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가 자신이 무죄라는 것, 즉 자신이 빚을 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매수 행위가 훨씬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매수되는 것은 특정한 판사들만이 아니라 법률 자체이며, 이런 매수는 선거 자금 기부와 로비 활동 등 〈미국식 부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은행들이 1백만 달러가 넘는 담보 주택의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적으로 2년 2개월로, 10만 달러 이하 담보 주택의 압류 절차 소요 시간에 비해 6개월이나 길었다. 이런 결과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은행들은 이런 고액 채무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고액 채무자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로 변호사들을 동원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앞섰다. 평균적으로 고액 대출 주택의 압류 처분에는 792일, 소액 대출 주택의 압류 처분에는 611일이 걸렸다. 이런 시간 차이는 공판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는 주들에서 특히 크게 벌어졌다. 하지만 공판 절차를 의무화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고액 대출 주택의 압류 처분에 걸리는 시일(671일)은 소액 대출 주택의 압류 처분에 걸리는 시일(445일)보다 50퍼센트가 길었다. 특이한 점은 주택 담보 대출 위기가 발생하기 전,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때에는 이런 시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액 대출 주택의 경우는 251일, 소액 대출 주택의 경우는 260일이 걸렸다).

 

은행들은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돈을 옮겨 줌으로써 소득의 불평등뿐 아니라 부의 분배상의 불평등 문제까지 악화시켰다.

 

현실이 강할까 법이 강할까

진행이 더딘 사법 시스템 역시 불공정한 시스템일 수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처럼 지연에 따르는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기업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기업들이 부유하지 않은 상대와 협상을 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술은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확실한 과정을 겪게 될 거라고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적 재산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불공평한 지적 재산권 제도를 고안했고, 이 제도는 과학과 소규모 혁신 기업의 발전보다는 특허 전문 법률가와 대기업의 우위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확실하지만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 폭은 크게 좁아지고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싸움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은 변호사들이라는 점이다.

 

사법 시스템 자체가 막대한 지대를 추출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와 증권 사기

증권거래위원회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로로 일이 진행된다. 은행들은 법정 소송을 끊임없이 진행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결국 합의를 따낸다. 은행들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은 채 거액의 과징금을 납부한다. 은행들은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그런 약속을 내뱉자마자 다시 유사한 행위를 계속한다. 은행들은 또다시 새로운 소송에 직면하지만 역시 감당할 만한 벌금을 납부하곤 다시 빠져나간다.

 

우리의 경제 및 사법 시스템은 나쁜 행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설사 사기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수익이 올라가기만 하면 경영진들의 보수는 올라간다. 그러나 과징금을 내는 것은 기업의 주주들이다.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사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영진들은 일찌감치 빠져나갔다.

 

결론

법률 및 규정, 그리고 법률 및 규정의 실시 및 집행 방식은 중하위 계층보다 상위 계층의 이익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

 

 

 

8장. 예산 전쟁

2011년 여름 무렵 예산 논쟁이 격화되었고,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국가를 인질로 삼아 재정 적자의 대폭 감축(재정 지출 감축 또는 세금 인상)이 병행되지 않는 한 국가 채무 상한선의 상향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 상한선은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부채의 규모를 제한한다. 그러나 의회는 이와 동시에 정부 지출 항목을 명시하고 특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세율을 정하는 것은 의회지만, 정부의 세수 규모는 경제가 얼마나 잘 굴러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경제가 활황이면 세수가 늘어나고, 경제가 침체하면 세수는 줄어든다. 정부는 해가 바뀔 때마다 더 많은 돈을 빌리기 때문에 부채 총액이 늘어난다. 의회가 부채 상한선의 상향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 시스템의 운영에 차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출해야 할 내역을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부채의 규모를 규정한 법률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재정 적자의 역사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정부의 재무부 단기 증권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한다. 그런데 정부 채무가 전혀 없으면, 재무부 단기 증권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방법에 의존할 수 없다.

 

재정 흑자가 재정 적자로 전환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런 전환을 촉진한 요인은 크게 네 가지 였다.

- 세금 인하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비용

- 노인 의료 보험 의약품 혜택

- 대침체

 

2012년 예산 적자 가운데 약 5분의 1은 부시 대통령의 감세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이 두 나라에서 귀환한 부대원 가운데 약 50퍼센트가 각종 등급의 장애 보상금을 받는데, 참전 군인에 대한 보상금과 의료 비용은 1조 달러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이라크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파병 비용은 2012년 예산 적자의 15퍼센트 이상을 차지했다.

 

미국의 방위비 지출 총액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가 지출하는 방위비 액수와 맞먹는 규모였다.

 

모든 공공 지출, 모든 모험적인 활동에는 손실을 입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국방 활동 역시 마찬가지다. 방위 산업체들은 초과 이윤을 수월하게 차지했고, 초과 이윤 중 일부는 정치 자금 기부의 형식을 빌려 〈재활용〉되었다. 정부는 방위비 지출과 관련하여 경쟁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지대〉를 창출했다.

 

미국 경제가 회복기로 접어들었다고 추정되던 2012년에도 재정 적자의 약 3분의 2는 경기 둔화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재정 적자의 16퍼센트는 경기 부양책 실시 과정에서 발생했고, 거의 절반(48퍼센트)이 경제 실적이 부진하여 세수가 감소하고 실업 보험과 하위 계층 식료품 구입 지원, 그 밖의 사회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비판론자들이 재정 적자와 관련하여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재정 적자가 경기 침체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재정 적자를 야기했다는 점이다. 재정 긴축 정책을 강화하면 경기는 더욱 둔화될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재정 상태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석삼조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완전 고용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자본 이득 세율의 인하 조치는 지속 가능한 고도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두 가지 투기 붐을 일으켰을 뿐이다. 1997년과 2000년대 초 자본 이득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후 미국은 잇달아서 기술 산업 활황과 주택 시장 활황을 경험했다.

 

기업들은 세율이 낮아지자 우량 투자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기업 내부에 거의 남겨 두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되었다.

 

지방채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은 이 조치의 수혜자로 〈여겨지는〉 지방 정부보다 부유층에게 훨씬 더 큰 이득을 제공하는 〈조세 회피 통로〉에 불과할 뿐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를테면 이 조치를 채택하면 시 정부는 지방채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이자 부담은 아주 조금만 낮아진다. 단순 산술 계산으로도, 시 정부는 지방채 이자 소득 세금 감면 조치를 도입하여 지방채 이자율을 10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낮출 수 있다. 즉 1억 달러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연간 1백만 달러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 지방채 보유자들은 과세 등급 상위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9백만 달러의 이자를 지급받으면서도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들이 연방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총 40퍼센트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가정하자. 이들은 세금으로 4백만 달러를 내고 나머지 6백만 달러를 세후 수익으로 가져갈 것이다.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그들은 9백만 달러를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 시 정부가 1백만 달러를 절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 정부와 연방 정부는 시 정부가 1백만 달러를 확보하도록 하려고 4백만 달러의 세금 수입을 포기해야만 한다. 결국 부유한 지방채 보유자들이 얻는 이익은 시 정부가 얻는 이익의 세 배에 이른다. 이 경우에는 연방 정부가 시 정부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다.

 

지대에 대한 세금 부과는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다. 지대에 부과되는 세금은 어떤 왜곡도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좋은 행위에 과세하는 것보다 나쁜 행위에 과세를 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다. 노동(생산적인 행위)에 과세를 하는 것보다는 오염 행위(나쁜 행위. 이를테면 원유 회사가 해양 원유 유출 사고를 일으켜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나 화학 회사가 유독성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 혹은 금융 회사가 악성 자산을 창출하는 행위 등)에 과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오염 물질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수질 오염이나 대기 오염(여기에는 온실가스 방출도 포함된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현실이야말로 심각한 경제 왜곡이다. 세금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낳는 행위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영역으로 자원을 이동시킴으로써, 이런 왜곡을 바로잡는 데 기여한다.

 

추가적인 과세 방식은 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간다는 단순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갈수록 돈이 상위 계층에 집중되고 있으니만큼 우리는 상위 계층으로부터 추가적인 세입을 확보해야 한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다.

 

상위 1퍼센트 소득층 가운데 다수가 올리는 소득의 상당 부분이 이런 공짜 선물(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유, 가스 및 각종 행위와 세법에 드러나지 않게 숨겨진 보조금, 국가 자원을 헐값에 사들이는 능력, 금융 부문에 제공되는 수많은 특혜 대우)을 받아 챙기는 부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정부의 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나 개인들 가운데 다수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출에 반대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예산 적자와 수요 부족 시대의 경기 부양

 대차대조표 ::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상태, 즉 자산·부채 및 자본의 내용을 수록한 표다.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본과 부채는 대차대조표의 오른쪽인 대변에 기록되어 자금의 조달 원천을 나타내고 자산은 대차대조표의 왼쪽인 차변에 기록되어 조달된 자금의 운용상태를 나타낸다. 기업은 자본주가 투자한 돈(자본금)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돈(타인자본 또는 부채)으로 공장과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을 구입하고 일부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이나 예금 등 유동자산으로 보유한다.
이와 같이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자금조달과 그 운용상태를 한 표에 나타낸 계산서이므로 자산합계액과 부채 및 자본의 합계액은 당연히 합치하는 관계에 있다. 이에 비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활동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동태표라 하며 양자는 재무제표의 중심적 부분을 구성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 (한경 경제용어사전)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는 전략을 채택하면 중장기적으로 국가 채무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적자 혐오증의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이런 전략을 무분별하다고 비난한다.

 

 균형 예산 승수 :: 케인스의 승수이론이 제시되기 이전에는 예산이 균형의 상태에서 정부지출의 증가만큼 조세도 증가하면 국민 소득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케인스의 승수이론은 위의 경우에 국민 소득이 증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 정부지출의 증가분에 대한 국민 소득의 증가분을 균형예산승수라고 한다. 그것의 크기는 투자, 조세 등에 관해서 어떠한 가정을 하느냐, 아니면 실물부분과 화폐부분을 모두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균형예산승수 (매일경제, 매경닷컴)

 

최상위 계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경우 이들의 지출 감소분은 많아야 80퍼센트에 그친다. 대신 하위 계층에 대한 세금을 인하할 경우 이들의 지출 증가분은 거의 100퍼센트에 가깝다. 조세 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면 불평등을 완화함과 동시에 경제를 성공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분수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

 

그리스의 경우

그리스의 위기는 과도한 정부 지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금융 부문도 한몫을 거들었다. 과거 그리스 정부는 미국의 한 은행의 도움을 받아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자국민과 유럽연합이 자국의 재정 상태를 눈치 채지 못하게 숨겼다. 하지만 그 밖의 다른 나라들이 직면한 위기의 원인은 재정 낭비 때문이 아니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재정 흑자를 누리고 있었다.

 

미국과 그리스(그리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유럽의 나라들은 유로화로 된 부채를 안고 있지만 유로화를 직접 통제할 권한이 없는 데 비해서, 미국의 부채는 달러화로 표시되며 달러화 조폐 권한은 미국에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는 유로화를 채택하기 전까지는 자국의 통화인 드라크마로 국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지금은 유로화로 국채를 발행한다. 그리스는 유로화로 국채를 발행할 뿐 아니라 자국 중앙은행의 통제권을 유럽연합에 넘겼다.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이 미국의 국공채를 구입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는 유럽중앙은행이 자국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국의 국공채를 구입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실제로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회원국들에 대해서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국의 국공채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우파의 대안

유럽의 위기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그러나 유럽의 위기는 장기 국채의 과도한 발행과 과도한 적자의 장기화, 혹은 〈복지〉 국가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도한 긴축 예산 정책(2012년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축소한 정책)과 심각한 결함이 있는 통화 정책, 즉 유로화 도입에서 비롯한 것이다.

 

유로화 도입은 환율 조정과 금리 조정, 이 두 가지 조정 메커니즘을 제거해 놓고는 이를 대체할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았다.

 

유럽 지역에서 번창하고 있는 국가는 강력한 복지 정책과 〈큰 정부〉 방침을 고수하는 스웨덴과 노르웨이다. 이 나라들은 유로화 체계에 동참하지 않았다. 영국은 경제 침체를 겪고 있긴 하지만 경제 위기를 겪고 있진 않다. 영국 역시 유로화 체계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예산 긴축 프로그램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세와 재정 지출을 똑같이 늘리면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반대로 조세와 재정 지출을 똑같이 줄이면 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우파가 원하는 대로 한 발 더 나아가서 적자를 감축하겠다고 재정 지출을 크게 줄인다면, 경제 위축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다.

 

예산 긴축은 불평등을 보존하고 확대한다

위원회는 정부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최고 한계 세율을 23~29퍼센트 사이로 제한하고 총조세 수입의 상한선을 국내 총생산의 21퍼센트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정 적자 감축분의 약 4분의 3은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어야 했다.

 

세금 공제 제대

사실상 정부는 채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숨겨진 보조금이며, 금융 부문도 그 실질적인 수혜자 중 하나다. 상위 계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 계층보다 주택 담보 대출금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로 더 큰 혜택을 본다.

 

주택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들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금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 제도로 인하여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미국인 가운데 4분의 1(약 1,100만 가구)이 주택 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주택 담보 대출금으로 안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가 폐지되면 주택 시장의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근거 없는 신화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자극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중하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는 늘어난다.

 

경제가 완전 고용에 근접한 상태에서는 과도한 방위비 지출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정책은 생산적인 활용에 투입된 노동력을 비생산적인 활용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경제를 왜곡할 뿐이다.

 

세금을 납부하기 전 상황에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 편이 수익성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한 후의 상황에서도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 편이 수익성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어느 기업이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해서 올리는 수입이 10만 달러이고, 그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세금을 모두 포함해서 5만 달러라고 하면, 이 기업은 (규모가 크든 작든) 5만 달러의 수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어 이 기업 사장이 그 수익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의 수익은 2,500달러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 노동자를 고용해서 올리는 수익은 여전히 높다. 일부에서는 세금이 인상되기 전에 충분한 수익을 냈던 투자 혹은 일자리가 세금이 인상되고 난 후에는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경제학 원리를 거스르는 논리다.

 

사회 보험의 삭감

민간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래 비용은 좋은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손에 넣는 금액과 지불하는 금액 간의 차이를 극대화하기를 원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은 한계 비용으로 수렴하고, 한계 비용은 현재의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최저 수준으로 수렴한다.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대침체가 발생하기 일 년 전에도 대침체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이 내놓는 40년 후의 경제 예측을 크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

 

현재 사회 보장 연금과 관련해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몇 가지 조정 방식에 대해서 살펴 보자

- 본인 부담금의 최대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

- 기대 수명의 증가를 고려하여 퇴직 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

-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법

 

정부는 민간 기업의 퇴직 연금 재원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직원들의 운명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 기업이 파산할 경우 최고 경영자들은 미리 막대한 보수를 챙겨 빠져나가지만, 직원들의 퇴직 연금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된다.

 

노인 의료 보험

바우처를 사용해서 민영 의료 보험에 들고 싶어도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우처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전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노인층의 의료비 지출에 제약이 생기면, 자비로 추가 비용을 충당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상 제한적인 배급제나 다름없다.

 

희생자에게 책임 돌리기

일부 진지한 경제학자들이 적극 지지하는 이런 신화의 또 다른 변종은 실업자들이 실제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를 〈즐기고〉 있다는 논리다. 일반적으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편안치 않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업은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일자리가 부족한데 구직자가 늘어나면, 안 그래도 부족한 일자리를 찾아 줄을 서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결국 고용률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실제로는 실업 보험이 구직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취업을 가장 원하지 않고 취업을 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구직 시장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구직 비용이 낮아지고, 취업을 한 사람들은 보다 좋은 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가장 높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경제 실적 면에서는 스웨덴과 독일처럼 강력한 노동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과를 올렸다.

 

예산 긴축

공공 투자는 기대 수익률이 매우 높다(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 수익률보다 훨씬 높다)고 인정되고 있으니 공공 투자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국가 채무가 줄어들 것이다. 공공 투자의 수익성이 높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사람들의 자신감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경제 활동이 더욱 왕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예산 긴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공 투자 확대를 지지하지 않는다.

 

경기 침체는 〈수요 부족〉, 즉 총수요가 경제의 생산 능력보다 적은 것에서 기인한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삭감하면, 수요는 더욱 줄어들고 실업은 늘어난다.

 

예산 긴축이 자신감을 불어넣는다는 근거 없는 신화를 뒷받침하는 것은 또 다른 신화, 정부의 예산은 한 가구의 예산과 흡사하다는 신화다. 모든 가구는 지금 당장이든 나중에든 벌어들인 수입 이내에서 생활해야 한다.

 

한 가구가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을 한다고 해서 거시 경제에 변화가 일어나진 않지만, 한 국가의 정부가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면 거시 경제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사업가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실업률을 상승시키고 생산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써서는 이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킬 수 없다. 이들의 자신감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예산 긴축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뿐이다.

 

 허버트 후버 :: 1874년 아이오와주(州) 웨스트 브랜치(West Branch)에서 출생했다.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지질학을 공부하고 1885년 졸업했으며 졸업 후 금 채굴업에 종사하였다. 1899년 루 헨리(Lou Henry)와 결혼 후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정부와 기업을 위해 광산 관련 기술책임자로 일했다. 1901년 금광채굴회사(Bewick, Moreing & Co.)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1908년에는 독자적인 광산개발 컨설턴트로 세계 각지를 돌면서 크게 성공하였으며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유럽에 거주하는 미국민을 돕는 일을 시작하였고 이어 식량, 구호물품 등 독일 점령하의 벨기에를 돕는 일에 앞장섰다.〈벨기에 구호대책위원회(Commission for Relief in Belgium)(CRB) 의장〉 1917년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후 식품가격의 안정과 공급을 위하여 윌슨대통령에 의해 식품청장((U.S. Food Administration)으로 임명 되었으며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미국구호청장(American Relief Administration)으로 재직하면서 전후 량원조 사업을 총괄했다. 1921년부터 1928년까지 하딩 행정부와 쿨리지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직을 수행했다.
후버는 1928년 대선에서 큰 득표차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어 1929년 제3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몇 달 뒤 세계는 대공황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주식 시장의 파산이 최악의 상태를 맞은 반면에 초기에 고용이 약간 줄어 드는 등 공황은 천천히 진행되었다. 그 때문에 후버 대통령과 기업가들은 불경기를 일시적인 것으로 낙관하게 되었다. 하지만 불황은 깊어갔고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식 가치는 공황전에 비해 5분의 1로 감소했다. 기업은 빚으로 문을 닫았고 5천개가 넘는 은행이 파산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농가 수입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1932년엔 미국인 24.9%가 실직자였다.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건금융공사〈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 (RFC)〉설립, 농가부채에 대한 추가지원, 금융개혁, 공공사업의 확대, 정부조직의 긴축 운영 등 대책을 내어 놓았지만 유럽으로 부터의 대공황 여파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국내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 치러진 193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크게 패했다.
퇴임 후 2차대전 중 유럽인들에 대한 식량구호를 위해 1939년 '폴랜드 구호위원회〈Commission for Polish Relief (CPR)〉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47년 트루먼 대통령은 후버를 정부조직 재정비를 위해 발족한 후버 위원회(Commission on Organization of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Hoover Commission)의 의장으로 임명하였고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2차 후버 위원회의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1964년 10월 20일 뉴욕시에서 사망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허버트 후버 [Herbert Clark Hoover]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피를 뽑는 치료법을 맹신하던 중세의 치료사들이 환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한 번 더 피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21세기 경제학계의 피 뽑기 치료사들은 자신의 신념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을 대공황의 늪에서 건져 낸 것은 바로 제2차 세계 대전을 예상하고 시행된 정부 지출이었다. 뉴딜 정책은 약간의 자극제로 작용하여 1933년부터 1936년 사이의 경기 회복에 기여했지만, 그 자극의 규모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지출 축소와 농업 부문의 약화로 인한 영향력을 극복할 만큼 크지 않았다(당시 인구의 4분의 1이 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소득은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에 무려 50퍼센트나 감소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첫 재임기 마지막 해인 1936년에,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와 재정 긴축주의자들의 압력에 밀려 연방 정부 지출을 축소했다. 결국 경제 회복은 중단되었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경기 부양책은 무익하다는 신화

경기 침체의 장기화는 위기 이전에 투자의 약 40퍼센트가 부동산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제조업 부문의 대대적인 생산성 상승이 수요의 증가를 앞지르면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이 이 부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대공황 이전에 농업 부분의 대대적인 생산성 상승의 결과로 노동자들이 농업 부문에서 제조업 부문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더구나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상당한 비율의 제조업 일자리가 개발도상국과 신흥 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경제 구조 변혁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했다.

 

미국 인구의 상위 20퍼센트가 국민 소득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하고 그 소득의 약 15퍼센트(국민 소득의 약 6퍼센트)를 저축했으니, 국민 소득의 나머지 60퍼센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하위 80퍼센트는 소득의 약 10퍼센트를 〈빚을 내서〉 살아야 했다는 이야기다.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기 회복은 그만큼 더 힘들어질 것이다.

 

왜 정부 지출이 효과적인가

국내 총생산 증가와 정부 지출 증가 간에는 승수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다. 당연히 우파는 이 승수 효과가 거의 제로에 가까울 만큼 작다고 주장한다. 물론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에 있을 때는 정부 지출을 늘려도 국내 총생산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다른 지출을 구축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투자는 직접적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한다. 민간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져서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고, 중단기적으로 재정 적자가 줄어들어 자신감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세금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소비를 늘릴 수 있다. 보수주의자들 사이에는 재정 적자 지출에 반대하는 표준적인 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향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 노동자들이 당장 향후의 세금 부담에 대비하기 때문에 저축이 늘어나서 총수요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 이론은 배로와 리카르도의 등가 정리라고 불린다.

 

결론

한 가구의 사정을 보고 한 나라 경제의 사정을 유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불평등을 낳는 근본적인 원천은 실업이다.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 인하 압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실직자들은 물론 취업자들까지 고통을 받는다. 미국에서는 경제를 완전 고용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재정 정책(조세와 재정 지출)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정치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가 통화 정책으로 돌아갔다. 적자 혐오증은 예산 긴축 정책을 낳고, 예산 긴축 정책은 경제를 더욱 약화시키고 통화 정책에 훨씬 큰 부담을 떠안기게 된다.

 

 

 

9장. 1퍼센트에 의한, 1퍼센트를 위한 거시 경제 정책과 중앙은행

거시 경제 정책이 실패하여 실업률이 상승하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은 하위 계층이다. 더 일반화한다면, 거시 경제 정책은 소득의 분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책 결정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침체는 경제 정책의 대실패를 입증하는 증거다. 정책 실패는 노동자이자 주택 소유주이자 납세자로서 살아가는 미국의 서민들에게 막대한 짐을 떠안기고 있다.

 

〈규칙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혹은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

 

미국의 경제 시스템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을 희생시킨 대가로 상위 계층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은 은행들이 자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도박을 했다. 연준이 벌인 도박은 은행들과 은행 경영진에게 특히 후한 보수를 몰아주는 대신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떠넘겼다. 연방준비은행은 무분별하고 약탈적인 대출 및 신용 카드 관행을 단속할 수 있었는데도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또다시 은행들은 승자가 되었고,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은 패자가 되었다.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이 경제 불안정을 야기한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들은 (채권 보유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인플레이션에만 관심을 둘 뿐 분배 ─ 은행들은 중앙은행이 여기에 큰 관심을 쏟지 않기를 원한다 ─ 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대침체는 또 다른 두 가지 신화를 깨뜨렸다. 하나는 인플레이션 관리에 주력하는 것이 경제 번영의 초석이라는 신화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안정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신화다.

 

국민의 99퍼센트에게 손실을 입히는 거시 경제 및 통화 정책

현대 거시 경제 및 통화 정책은 대부분 인플레이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인플레이션, 특히 지나치게 높고 변동성이 큰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서유럽은 최근 30년 넘게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았다. 과거에 겪었던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현재 훨씬 긴박하게 펼쳐지는 문제에서 관심이 멀어질 수 있다. 우리는 대침체가 발생하기 오래전부터 인플레이션의 소폭 상승과 그로 인한 효율성의 소폭 감소에 주목하느라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막지 못했다. 비판론자들은 왜 위기가 닥친 뒤에야 이런 지적을 하느냐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늘 일이 터지고 나서야 무엇이 옳았는지 깨닫는다. 우리는 대침체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의 소폭 상승과 그로 인한 효율성의 소폭 감소에 주목하느라 경제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해 일어나는 대규모 자원의 낭비를 막지 못했다.

 

높은 실업률은 일자리 경쟁에 따른 임금 하락 압력을 발생시켜 하위 99퍼센트 소득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최저 임금은 인플레이션 상승폭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며(2011년에 연방이 규정한 미국의 〈실질〉 최저 임금은 약 30년 전인 1980년의 최저 임금보다 15퍼센트 〈낮다〉), 이로 인해서 임금 인하, 특히 하위 계층의 임금 인하가 더욱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업 급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침체기를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실업 노동자 가운데 실업 급여를 받는 비율은 25퍼센트에 불과하고, 이들이 받는 실업 급여는 평균적으로 종전 소득의 절반 미만에 그친다. 미국은 실업 급여를 6개월간 제공하는데, 실업 급여 기간이 미국보다 짧은 나라는 이탈리아와 체코 공화국뿐이고, 프랑스는 23개월, 독일은 12개월, 덴마크는 48개월간 실업 급여를 제공한다. 소득 대체율(종전 소득 대비 실업 급여의 비율)을 비교해도 미국은 하위권에 든다. 실업 첫해의 소득 대체율을 비교하면 프랑스는 67.3퍼센트, 독일은 64.9퍼센트, 덴마크는 72.6퍼센트인데 비해, 미국은 44.9퍼센트에 불과하다

 

대침체기의 핵심적인 경제 문제는 총수요 부족이다. 효과적인 사회 보호 시스템이 있으면, 경기 둔화라는 〈충격〉이 일어나도 노동자의 소득과 소비는 고스란히 유지된다.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는 통화 정책

연방준비은행이 금리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금리 변경이야말로 경제를 쉽게 제어할 수 있는 도구라는 잘못된 신념(금리를 인하하면 경제가 팽창하고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가 둔화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특정한 시간과 상황에서 금리가 이런 효과를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밖의 다른 상황에서는 저금리와 경제 성장 간에는 연관 관계가 희박하기 때문에 다른 도구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를테면, 부동산 시장 거품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금리 인상보다는 주택 담보 대출 할부금 인상이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생산적인 투자를 둔화시킬 필요는 없었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경기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을 때 연준이 시행한 금리 인하는 은행들을 위기에서 구해 내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경기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출 금리가 낮아졌어도, 대부분의 부문에서 설비 가동률이 낮았기 때문에(경제는 이미 수요량을 초과하여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 증대 효과가 크지 않았다. 요컨대 금리 인하는 은행들의 자본 비용을 절감해 주는 효과(이것은 숨겨진 보조금이다)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기술 산업 거품 붕괴에 대응하여 연준이 시행한 금리 인하는 대대적인 투자 확대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주택 시장에 투입되어 거품을 키웠다.

 

상위 1퍼센트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연방준비은행은 금리를 인하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계층이 이득을 얻는다.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자산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여 소비를 늘린다. 하지만 금리가 항상 그처럼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는 없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영원히 지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다. 일시적인 금리 인하로 인한 일시적인 주가 상승은 부유층에게만 이득을 몰아주므로 대대적인 소비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빈곤층과 중산층의 소비는 그들이 지닌 자원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위 계층은 결코 그렇지 않다. 즉 상위 계층은 현재 소비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도, 소비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01년 경기 침체 때 재차 금리 인하가 실시되어 경기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도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았다.

 

부유층 도와주기

은행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신용 경색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에는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않았다.

은행들에 지원된 자금의 상당량이 은행의 자본 확충이 아니라 상여금 지급에 사용되었다.

또한 이들 대형 은행들의 대출 상대는 주로 국제적인 대형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중소 규모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에 주력하고 있던 소규모 은행들에게는 정부 지원금이 거의 돌아가지 않았다. 결국 소규모 은행들 수백 개가 파산했고, 다른 소규모 은행 수백 개가 대출 활동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재정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경제의 금융화를 조장하는 규제 완화

 글래스-스티걸법 :: 1933년 카터 글래스(Carter Glass)와 헨리 B. 스티걸(Henry B. Steagall) 두 의원의 제안에 의해 제정된, 상업은행 업무에 관한 법이다. 공식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지만 법안을 제안한 의원의 명칭을 따서 '글래스-스티걸법'이라고 부른다. 
당시 두 의원은 1929년 미국에서 발생한 주가 폭락과 경제대공황은 상업은행(CB)의 나태하고 방만한 경영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해 상업은행이 고객의 예금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은행과 증권사의 사내 겸영은 물론 계열관계도 맺지 못하도록 했다. 즉, 어느 한 금융업종에서 혼란이 발생해도 대공황 때처럼 다른 업종으로 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종들 사이에 칸막이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또 법안에는 지점망의 재조정, 연방예금 보험제도의 창설, 예금 금리의 상한 설정, 연방준비제도의 강화, 투자은행 업무로부터의 완전 분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제정되자 미국 정부는 연방예금보험제도 창설, 예금금리 상한 설정, CB 투자업무 완전 분리 등을 토대로 투자은행(IB)과 CB의 업무를 구분했다.
1999년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취임한 이후 은행과 증권, 보험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한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됐고, 이로 인해 글래스-스티걸법은 폐지됐다.
이후 경제전문가들은 글래스-스티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영이 다시 가능해져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투자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결국 2008년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글래스-스티걸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은행들은 사람들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위험을 떠안겼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금융업자들은 자신의 위험을 관리하는 데 성공했고, 자신의 행동이 야기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대형 은행들이 번창하는 것은 작은 은행들보다 좋은 실적을 올리거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가 아니다. 정부가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대형 은행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은행들이 큰 규모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라면, 큰 규모 때문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실패

은행들이 약탈적인 대출로 서민층 소비자들에게 입힌 손실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었지만, 은행들은 약탈적인 대출로 올린 추가 수익을 기반으로 금융 장악력을 강화했다.

 

인지 포획

회전문 현상은 규제 대상 부문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잠시 정부의 규제 담당자로 일하다가 다시 규제 대상 부문으로 돌아가는 관행을 이른다.

 

〈인지 포획〉 :: (규제 담당자들이 규제 대상의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것)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부족

국민들이 가진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 성과이고, 경제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통화 정책이다.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공개시장위원회Open Market Committee)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 7명과 지역 연준 은행 총재 12명으로 구성되는데, 연준 은행 총재 12명 중에서 뉴욕 연준 은행 총재 외에 4명에게만 의결권이 부여된다.

 

사실 금융 부문에 소속된 사람들은 협상에 능숙한 사람들일 뿐, 복잡하고 상호 의존성을 지닌 거시 경제 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다.

 

어떤 정책이든 실패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연준이 선택한 정책들은 위험의 비용을 주택 소유자, 노동자,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위험의 편익을 은행들에게 몰아주었다.

 

사례로 보는 유로화 위기

미국 중앙은행은 〈공식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성장, 고용 문제를 통할한다. 반면 유럽에서 연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은 17개국으로 구성된 유로존을 관할하고 오직 인플레이션 문제만을 다룬다. 더구나 유럽중앙은행은 미국의 연준보다 훨씬 강력하게 은행들과 금융권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채무 삭감에 동의하고 상환 기일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채무 구조 조정은 자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합의의 결실이 〈신용 사건〉을 촉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신용 사건〉이란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일 경우 보험금이 지불되는, 위험도가 높은 보험 증권(신용 부도 스와프)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불을 촉발하는 사건을 뜻한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국민의 이익보다 은행들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는 자발적인 채무 구조 조정을 넘어서서 강력한 채무 구조 조정(채무 상환 부담의 대폭 축소를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강력한 채무 구조 조정은 신용 사건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었다.

 

유럽중앙은행이 규제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은행들은 단순히 보험 상품을 산 것이 아니라 사행성 행위에 가담했고, 따라서 신용 부도 스와프가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 은행들이 손실을 입게 될 형편이었다.

 

이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소임을 형편없이 수행했다는 것은 명백했다. 유럽 금융 기관들이 재무 건전성 평가(은행들이 긴박한 경제 스트레스 상황을 견뎌 낼 수 있는가를 평가하겠다는 취지에서 개발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은 지 몇 주 후에 아일랜드의 일부 은행들이 파산 위기를 맞았다. 게다가 유럽의 금융 기관들이 기준이 강화된 두 번째 재무 건전성 평가에서 다시 합격점을 받은 지 몇 주 후에 또다시 유럽의 주요 은행 중 하나인 덱시아가 파산 위기를 맞았다.

 

통화 정책과 관념 전쟁

〈시카고학파〉라는 말은 시장 근본주의를 신조로 삼고 있는 밀턴 프리드먼과 그의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시장 근본주의란 자유 시장은 정부의 규제 없이도 늘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오랫동안 시카고 대학 경제학 교수로 재직했다.

 

프리드먼은 경제는 자동적으로 완전 고용이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한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개입하여 일을 망치지만 않으면 그 어떤 일탈이 발생한다 해도 신속하게 수정이 될 거라는 이야기였다.

 

프리드먼의 관점에서 보자면, 대공황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였다. 다시 말해 연준이 마땅히 해야할 소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준은 통화량을 축소했다. 물론 경제 정책을 실험 삼아 시행할 수는 없다. 다른 통화 정책을 채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대공황을 다시 겪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유동성 확대 정책은 은행권을 구제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경기 침체를 막지는 못했다. 어찌 보면 연준의 통화 확대 및 규제 완화 정책 때문에 이 금융 위기가 발생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 칠레의 군부 독재자(1915-2006). 피노체트는 1973년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직에 오른 이후 17년간 칠레를 통치하며 반정부 시위대와 정적 등을 무자비하게 탄압해 악명을 떨쳤던 인물이다.
1915년 칠레 발파라이조에서 태어난 피노체트는 18세에 군사학교에서 지정학을 전공했으며, 21살 때 중위로 진급한 후 칠레육사에서 군사 지리학과 정치학을 강의했다.
1973년 사회주의자인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에 의해 군 총사령관에 임명됐으나, 한달만인 9월 11일 군부 쿠데타를 감행, 칠레 최초의 민주정부인 급진사회주의 성향의 아옌데 대통령을 몰아내고 권좌에 올랐다. 이후 17년간 철권통치를 행하며 반대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자행해 비판을 받았다.
피노체트는 집권 초기만 해도 사회주의 정권 이후의 혼란을 안정시키는 한편 시장경제 개혁을 통한 경제 부흥을 달성해 국민의 지지도 얻었다. 그러나 정국 안정 후 물러나겠다던 공약과는 달리 권력기반을 확보한 후 의회를 해산하고 좌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전개하며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군정 하수인들로 구성된 '죽음의 특공대'를 결성, 집권 직후인 1973년 10월 초 이들을 칠레군 헬기에 탑승시켜 저항이 극심했던 도시를 돌며 75명의 정치범을 살해하기도 했다.
또 집권기간 중 경제건설과 공산주의로부터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반대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에 나서 최소 3197명을 살해했다. 아울러 2,000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고, 수십만 명이 체포ㆍ고문당하거나 외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1988년 피노체트의 집권연장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압도적으로 부결되면서 1989년 12월 19년 만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이 결과 파트리시오 아일윈 후보가 당선되면서 피노체트의 정권은 막을 내렸다. 피노체트는 1990년 3월 퇴진했고, 칠레는 16년 만에 민정에 복귀했다.
그러나 재임 중이던 1980년 헌법개정을 통해 1998년까지 군총사령관직에 머물고, 이후에는 자신을 면책특권을 부여 받는 종신 상원의원에 임명했다.
하지만 1998년 10월 신병 치료차 머물던 영국에서 스페인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스페인인을 살해한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이때부터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피노체트가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스페인 사법 당국은 피노체트를 반인륜죄로 기소할 계획이었으나, 영국 대법원은 그의 유죄를 인정해 놓고도 건강상태를 이유로 2000년 3월 칠레로 송환했다.
2000년 5월 피노체트는 면책특권을 박탈당했으며, 2001년 1월 '죽음의 특공대'가 저지른 납치ㆍ살해 사건 배후 조종 혐의로 칠레의 구스만 판사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칠레의 산티아고 교외 자택에 연금돼 있다가 2001년 3월 보석금을 내고 가택연금에서 풀려났으며, 치매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재판을 거부해 실상 공판이 중단됐다. 그리고 2002년 7월 치매를 이유로 상원의원사임서를 제출하고 29년에 걸친 정치 인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2004년 12월 8월 칠레 대법원이 두 번째 면책특권 박탈 판결을 내림에 따라 세 번째로 피노체트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 법원은 피노체트가 1970년대 좌익 반체제 세력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살인ㆍ납치 등을 배후 조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노체트는 2006년 12월 10일, 91세의 나이로 심장질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튤립 파동 ::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에 대한 과열투기현상으로, 역사상 최초의 자본주의적 투기라 전해진다. 당시 네덜란드는 작물산업의 호황과 동인도회사 등에 기초한 풍부한 재정에 힘입어 유럽에서 가장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기록했고, 이로 인해 부에 대한 개인들의 과시욕이 상승하면서 튤립 투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튤립시장은 전문가와 생산자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당시 귀족과 신흥 부자를 비롯해 일반인 사이에서도 튤립 투기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튤립 가격이 1개월 만에 50배나 뛰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내 가격은 형성되어 있는데 거래는 없다는 인식이 증가하였고, 법원에서 튤립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버블이 순식간에 꺼졌으며, 튤립가격은 최고치 대비 수천 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이처럼 순식간에 버블이 꺼진 것은 꽃을 감상하려는 실수요보다는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 수요가 대다수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튤립버블은 정보기술(IT) 거품이나 부동산 거품 등이 부각될 때 거품의 역사적 선례로 많이 오르내리는 말로 등장했고, 최근에는 자산가격이 내재 가치에서 벗어나는 경제 거품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튤립버블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통화주의는 통화 유통 속도(한 단위의 화폐가 일 년 동안 거래에 사용된 횟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했다. 이 가정은 일부 국가, 일부 지역에서는 참이었지만, 20세기 말 급변하는 세계화 경제에서는 참이 아니었다. 이 이론은 모든 중앙은행 총재들 사이에서 성행하다가 몇 년 후에는 신임을 잃었다. 이들은 재빨리 통화주의를 버리고 시장에 대한 최소 개입을 지지하는 신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종교를 모색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 목표 관리 이론에서 해답을 찾았다. 이런 계획하에서 중앙은행들은 특정한 금리를 선택했고(이들이 애용하던 금리는 2퍼센트였다), 인플레이션율이 금리보다 높아질 때마다 금리를 인상했다. 금리를 인상하면 성장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도 둔화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강박증

인플레이션 목표 관리 이론은 의심스러운 세 가지 가설에 근거하고 있었다. 첫째는 인플레이션이 최대의 악이라는 가설이고, 둘째는 인플레이션을 낮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만 하면, 〈실물〉 경제 성장률을 높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가설이고, 셋째는 낮은 인플레이션은 만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가설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를테면 1920년대 초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을 초토화시킨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일한〉 경제 문제는 아니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기 직전인 2008년, 인플레이션 목표 관리 이론은 시험대에 올랐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율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에서는 부실한 거시 경제 관리가 원인이 아니라 원유 및 식품 가격 폭등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었다. 이들 개발도상국에서는 부유한 나라보다 이 두 가지 품목이 일반 가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중국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8퍼센트 넘게 치솟았고, 베트남에서는 23퍼센트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목표 관리 이론에 따르면 이런 개발도상국들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이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은 대개 해외의 인플레이션에서 비롯한 것이었으므로 금리를 인상한다 해도 곡물이나 연료의 국제 가격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금리를 인상하면 총수요가 줄어들고, 이는 경제 활동을 둔화시켜 일부 상품과 서비스, 특히 비교역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식품 및 에너지의 국제 가격이 연간 20퍼센트 상승한 경우 〈총〉인플레이션율을 2퍼센트로 고정하기 위해서는 임금 및 다른 품목의 가격을 인하시켜야 한다. 이런 정책은 심각한 경제 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야기할 것이 거의 틀림없다.

 

그들은 인플레이션 관리에 주목하느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 경제 붕괴로 인한 손실에 비하면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은 그야말로 미미한 것이다.

 

누구에게 이로운가

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인플레이션은 가장 혹독한 세금이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중에는 인플레이션을 견뎌 낼 능력이 거의 없는 빈민층도 포함된다. 하지만 4년째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일 년 더 실직 상태로 지내는 쪽과 인플레이션의 소폭 상승, 즉 물가의 1~2퍼센트 상승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원하느냐고 물어보라. 그가 내놓을 대답은 뻔하다. 노동자들이 실직으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실질 임금이 1~2퍼센트 하락하더라도 취업 중인 것이 실직보다는 훨씬 낫다.

 

월스트리트의 금융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가난한 은퇴자들에게 손실을 입힌다는 주장을 자주 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옳지 않다. 미국의 사회 보장 연금은 인플레이션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연금 수급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하는 시기에는 노동자들 역시 보호를 받는다. 물가가 상승하면 노동의 한계 수익이 늘어나고 노동자의 임금도 이에 비례하여 늘어난다.

 

상충 효과는 없다

거품은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거품이 있다 해도, 정부는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는 거품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설사 거품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해도, 정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거품이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놓아두는 것뿐이다. 거품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제를 왜곡시키는 것보다 나중에 뒷수습을 하는 편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취업 중이긴 하나 비상근제나 단시간 근무제로 일하고 있다. 이는 단지 〈경제의 총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자연〉 실업률이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또한 자연 실업률이라는 개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제와는 무관하게, 현재로서는 총수요 증대가 유익하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결론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혜택을 베푸는 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

 

 

 

10장.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요즘 이십 대 젊은이들이 처한 곤경보다 오늘날의 현실을 더 생생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 많은 젊은이들이 열정과 희망을 품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에 빠져 지낸다.

 

이 책이 다루는 것은 질투의 정치학이 아니다. 하위 99퍼센트 소득층은 대체로 상위 1퍼센트 중 일부가 수행한 사회적 기여를, 또한 그 기여에 어울리는 이들의 소득을 시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책이 다루는 것은 효율성과 공정성의 정치학이다.

 

대공황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일부 사람들이 종국에는 시장의 힘이 승리하여 경제를 완전 고용 상태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하자 케인스는 이렇게 응수했다. 〈맞다. 장기적으로 시장은 효율을 달성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국내 총생산은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지표가 아닐 뿐 아니라, 광의적으로 정의 내린 대다수 국민의 생활 수준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국내 총생산은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상위 계층의 과도한 방종을 억제한다

다음 일곱 가지를 개혁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 금융 부문의 규제

- 독점금지법의 강화와 집행의 효율성 강화

-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 - 최고 경영자들의 권력을 제한해서 기업 자원의 상당 부분이 그들의 개인적 수익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파산법의 총체적인 개혁 - 파생 상품의 취급에서 깡통 주택 및 학자금 대출에 이르기까지

- 정부의 무상 공여 중단 - 공공 자산의 배분 및 정부 조달 사업 관리 강화

- 기업 지원금의 폐지 - 숨겨진 보조금의 폐지

- 사법 개혁 - 사법 접근권을 민주화하고 군비 경쟁을 줄인다

 

은행들은 자신들이 차입 투자의 마법을 이용해서 무에서 자원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차입 투자로는 자원을 창조할 수 없다. 그들이 창조하는 것은 위험과 변동성이다.

 

장외 파생 상품이 보험 상품이냐, 사행성 상품이냐, 워런 버핏이 말한 대로 〈금융계의 대량 살상 무기〉이냐를 떠나서,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이처럼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지급 보증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케이맨 군도 금융 센터로 그처럼 많은 재원이 흘러가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곳의 지형과 기후가 금융 업무에 유독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도 아니다. 역외 금융 센터가 세워지는 이유는 단 하나,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해서다.

 

 불완전 경쟁 :: 완전경쟁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어느 특정 공급자의 상품에 대하여 어떤 선호(選好)를 갖는 수요자군이 존재하는(생산물의 차별화) 독점적 경쟁과 구별하여, 그 이외의 형태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J.V.로빈슨은 《불완전경쟁의 경제학》(1933)에서 불완전경쟁이란 ① 시장에 꽤 많은 공급자가 존재하지만 각 공급자는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가지며, ② 그 산업에 신규 경쟁자가 초과이윤을 구하여 참가하는 것이 자유로운 시장형태이며, ③ 이 같은 시장에서 성립하는 균형은 완전경쟁균형에 비해 높은 가격, 높은 비용, 과잉능력 등의 상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가격의 차이가 있어도 고객은 대부분 늘 이용하던 상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같이 소비자가 가지는 상점과 특정상품에 대한 고착성에 의해, 가격을 약간 올리거나 내려도 수요의 증감이 미미한 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이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불완전경쟁 [imperfect competition, 不完全競爭]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모든 대출은 자발적인 채권자와 자발적인 채무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시장 정보와 협상력에서 엄청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위기가 발생해도 채무자에게 그로 인한 고통을 떠넘길 수 있다.

 

 코스트플러스(원가 가산) :: 기존 확정 금액 계약 방식과는 달리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 혹은 원가에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방식. 계약 당사자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인 KNPC의 알 루사이드 회장은 2007년 3월 26일(현지시간)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나 2007년 4월이나 늦어도 5월에는 일괄수주 방식이 아닌 코스트 플러스 방식으로 입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쿠웨이트 측은 수주가격을 낮추기 위해 입찰 방식을 코스트 플러스 방식으로 변경해 1차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에 선 GS건설, 현대건설, 대림건설, SK건설, 현대중공업 등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업체들과 경쟁시킨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지식백과] 코스트플러스방식 (매일경제, 매경닷컴)

 

자력으로 성공할 능력이 없는 기업은 마땅히 사업을 접어야 한다. 물론 이 기업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려면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기업 지원금을 유지해야 하는 구실로 이용될 수는 없다.

 

가장 위험한 기업 지원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특정 산업에 대한 책임(원자력 발전소 혹은 환경 피해를 야기하는 정유 산업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조치다.

 

누군가의 행동이 빚어 낸 비용 전액을 그 사람에게 부과하지 않는 것은 숨겨진 보조금이다.

 

조세 개혁

- 조세 회피 통로의 차단과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의 누진성 강화

- 유산세 제도의 효율성 강화 및 집행의 효율성 확보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내야 하는 비율의 최저 한도를 정하여 매기는 세금인 대체 최저 한도세는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이 세금이 조직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이 세금은 조세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큰 부자들뿐 아니라 많은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중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교육 접근권을 개선한다

- 서민의 저축을 지원한다

- 전 국민의 의료를 보장한다

- 사회 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기회의 형평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 접근권이다.

 

개인이 경제적 곤경에 처하게 되는 가장 주요한 두 가지 원천은 실직과 질병이다.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마련하고 규제 완화 경쟁을 막는 방향으로 세계화를 관리한다

세계화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세계화의 역효과를 완화시키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세계화가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보호무역주의 혹은 이웃 나라 궁핍화 현상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완전 고용 경제를 복원하고 유지한다

소득 분배뿐 아니라 국민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은 완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까지 단기적인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 재정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에 중점을 두어 왔다. 통화 정책을 이용하면 경제 상황의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정부 지출(재정 적자)이 무역 수지 적자를 메워 왔고, 그 덕분에 미국은 무역 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완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 달러화가 준비 통화의 역할을 한다는 점 또한 무역 불균형을 낳는 원인이다. 다른 나라들은 달러화가 자국과 자국의 통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그 결과 우리는 자동차를 수출하기보다는 미국 재무부 증권(미국 단기 국채)을 수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재무부 증권을 수출하는 것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미국은 이처럼 과도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지나치게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새로운 사회 계약

현재 존재하는 차별 대우뿐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차별 대우가 남긴 유산도 불평등을 낳는다.

 

시장의 힘은 사회적 힘과 협력하여 차별 대우를 지속시킬 수 있다.

 

성장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한 복원

현재 미국과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경제 문제는 총수요 부족이다. 그러나 총수요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에 이르면(미국 경제가 정상을 회복하면)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투자와 혁신의 방향을 노동력 절감(실직을 초래하는 현재 상황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에서 자원 절감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성장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성장〉을 이루느냐에 있다. 다시 말해 문제는 성장의 질이다.

 

시급한 과제

지금 당장 하위 99퍼센트 소득층에게 고통을 주는 가장 큰 원천은 노동 시장과 주택 시장이다.

 

우리는 기업들을 존속시키고 일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업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듯이, 가구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가치 있는 일이다.

 

정치 개혁 어젠다

호주,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재산형을 부과하는 식으로 투표를 의무화함으로써 자금력이 정치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

 

아직 희망이 있을까?

대침체가 미국의 불평등을 야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침체를 거치면서 미국 사회의 불평등은 더 이상 무시하고 넘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 되었고, 대다수 국민은 경제적 기회에 접근할 여지가 더욱 줄어들었다.

 

정책 과제의 목표는 불평등을 일소하고 완전한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수준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확대하는 데 있다.

 

 알렉시 드 토크빌 :: 프랑스의 파리 출생의 정치가이자 정치사회 사상가, 역사가이다. 1827년에 배석 판사가 되지만 법률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에 자각하고 1827년에 이탈리아 시실리로 여행한다. 7월 혁명(1830)의 다음 해인 4월 미국 형무소제도의 연구를 구실로 친구인 보먼과 미국행 하여 다음 해 2월까지 체류한다. 주요저서로 『미국의 민주주의』(제1권은 1835년, 제2권은 1840년)가 있다. 하원 선거에서 낙선하였지만 1839년에 당선되고, 의회에서는 기성 정당에 속하지 않고 지성파 스페셜리스트로서 활약한다. 제2 공화정에서 외무장관이 되고 1851년 루이 나폴레옹의 쿠데타에 반대하여 체포된 후 정계에서 은퇴, 제2의 주요저서 『구체제와 프랑스혁명』은 전편만 출판하고(1856), 2월 혁명(1848)에 관한 『회상록』을 남긴다.
주요저서 『미국의 민주주의』 제1권은 새로운 미국상의 서(書)로서 대호평을 받았으며, 제2권은 1930년대 이후 대중 민주주의론의 선구로서 토크빌 르네상스를 맞이하였다. 토크빌은 민주주의를 ‘정치와 사회’라는 시점에서 관찰하고 미국 사회에서 청교도주의는 종교적 교의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적ㆍ공화주의적인 정치이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내고 자유ㆍ평등한 사회ㆍ정치의 여러 제도와 정신적 특성을 명확히 하였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방분권형인 것에 대해 프랑스의 민주주의는 행정집권형이 될 것이라고 예상 하였다. 토크빌이 우려한 것은 ‘자유 없는 평등’이 초래되는 정치적 여러 결과이다. 그 대표적인 것은 '다수자의 전제’, 대세 순응적ㆍ획일적인 사고와 행동, 특히 프랑스와 같은 행정적 중앙집권 국가는 ‘행정의 전제(專制)’ 또는 대중사회적인 병리로서 사적 세계로의 매몰과 공공정신의 고갈, 즉 원자화와 정치적 무관심, 그 결과로서의 ‘온화한 민주적 전제’ 등이다. 그가 ‘평등 속의 자유’의 정치체제로서 탐구한 것은 자유 민주정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제와 프랑스혁명』은 파리 1극 집중이 중앙에 일혈(溢血), 지방에 빈혈을 초래하고 그 결과 후견적 행정국가의 정치 풍토를 양성한 것을 다면적ㆍ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의미에서 이 연구는 자유ㆍ평등ㆍ권력의 역사 사회학이며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제론의 선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알렉시 드 토크빌 [Alexis Charles Henn Maurice Clérel de Tocqueville]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사람은 누구나 좁은 시야에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다.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손에 넣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이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개인적 이익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 이익, 즉 공공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임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중 경제(dual economy) :: 정부가 경제활동 분야에 개입하는 경제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관여함으로써 사적경제와 더불어 공적경제가 병존하게 된 경제체제를 말한다,
사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인정하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행하여 공공기업을 육성하는 경제체제로, 완전고용의 달성과 불황의 극복을 목적으로 한다. 혼합경제(mixed economy)라고도 한다.
자유방임의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이나 개인이라는 민간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위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가격의 파라미터 기능에 의하여 개별경제주체의 최선과 국민경제의 최선과의 조화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자유기업의 체제가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불완전고용의 증대 내지 공황과 같은 경제 체제상의 결함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고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확고히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1929년의 대공황을 체험하고 나서는 종래의 체제에 대한 반성이 결정적인 것이 되어, 정부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는 경향이 급속도로 증대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점금지나 소득재분배 정책, 나아가서는 대규모 정부사업이나 국영기업 등이 그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의 중앙관리 경제가 함께 혼합경제로 접근해간다는 설도 있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대공황기에 미국에서 뚜렷이 나타났으며 영국,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 차츰 보급되어 갔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도 어느 정도의 경제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중경제라는 용어는 후진국가의 경제발전과정의 구조적 측면을 특징짓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첫째, 생산부문의 이중구조를 말한다. 즉 전통적인 생존 유지적인 농업부문과 근대화된 비농업부문이 서로 접촉 없이 병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둘째, 기술상의 이중구조를 말한다. 특히 각 부문 내부에 있어서 전통적인 기술과 가장 최신의 첨단기술이 동시에 사용되는 상태, 예컨대 농가의 물레 및 베틀과 최신식 자동화된 방적 및 방직시설을 들 수 있다.
셋째, 소비의 이중구조를 들 수 있다. 전통적 부문에 종사하는 가구와 근대화된 부문에 종사하는 가구 사이의 소비패턴, 특히 소비품목의 격차까지도 포함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중경제 [二重經濟, dual economy] (매일경제, 매경닷컴)

 

두 개의 계층이 하나의 경제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서로 알지 못하고, 다른 집단이 어떻게 사는지 상상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