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채사장
- 출판
- 웨일북(whalebooks)
- 출판일
- 2015.12.27
프롤로그: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나를 바꿀 것인가, 세계를 바꿀 것인가는 근원적인 대립이다. 세계와 나, 사회와 개인이라는 구분은 근본적으로 갈등의 관계다. 사회는 개인을 유혹한다. 넓은 사회의 품에 안겨 쉬라고. 반대로 개인은 극복하고 싶다. 사회를 딛고 일어서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와 개인의 근본적인 대립을 모순 없이 내포하는 하나의 놀라운 단어가 존재한다. 그것은 ‘시민’이다. 시민은 그 단어 안에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하나는 집단으로서의 전체성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으로서의 개체성이다. 쉽게 말해서, 시민은 사회 전체의 구성원인 동시에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별자다.
시민은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전체성과 개체성 사이에서, 구성원과 개별자의 사이에서 우리는 현실을 대면하는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민이라는 존재가 어떤 이상향이나, 완성된 특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민은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다. 욕심내고, 치열하고, 지혜롭고, 어리석고, 노력하고, 게으른, 그냥 그대로의 존재 말이다.
1. 세금
한국의 상황
2014년 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율은 대략 24%입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비율은 34%입니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복지 지출은 대략 10%입니다.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비율은 21%입니다.
빈부격차의 양상도 2015년의 OECD 통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상위 10%의 소득자와 하위 10%의 소득자 간 격차가 10.1배입니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매년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10배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9.6배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가 6~7배인 것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실제로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만 있을 뿐, 현실에 대한 해석은 항상 주관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현실의 상황에 대한 해석 차이가 개인의 입장 차이를 드러낼 뿐이다.
통시적이란 시간의 흐름을 고려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공시적이란 시간에 대한 고려보다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의 세금을 높일 것인가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 전체의 50.7%가 월급여 200만 원 미만이었다.
부유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 말고 재산 말이다.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소비세, 부가세, 담배세, 주류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는 일정한 세금이 붙어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거주하는 주민에게 일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주민세 역시 대표적인 간접세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 자신의 선택이 세금을 발생시켰다고 생각해서 강제성이 적고 평등해 보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서 더 보편적인 세금이었다. 이는 ‘인두세(人頭稅)’라 불렸는데, 풀이하면 사람 머릿수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복잡한 시스템이 없었던 까닭에 인두세가 가장 확실한 세금 징수 방식이었다. 하지만 인두세는 부에 대한 차등적 고려가 없어서 사회적 반발에 직면할 때가 많았다.
인두세 :: 성(性)·신분·소득 등에 관계 없이 성인이 된 사람에게 부과된 일률동액(一律同額)의 조세(租稅).
납세자의 급부(給付) 능력을 무시한 점에서 효과가 단순하며 역사상 일찍부터 채용되었다. 그리스·로마·이슬람의 여러 나라와 러시아 등에서는 노예주(奴隸主)에 대한 공조(貢租)의 형식으로 징수되었다. 중세의 서유럽에서는 인격적으로 신분이 부자유스러운 농노(農奴)가 영주에게 사람 숫자대로 납부하는 현물 및 현금공조였다. 농노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할 경우에도 인격이 노예라는 상징으로서 이 인두세만은 의무적으로 내야 했다. 중세 후반 이후는 국왕이나 영방국가(領邦國家)의 군사비 조달 등의 목적으로 징수되다가 18, 19세기에는 대부분이 폐지되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것은 14세기 후반 영국의 가혹한 인두세로, 이것은 1381년의 와트 타일러의 난의 원인이 되었다. 또 20세기에 와서도 식민지 지배의 일환으로서 이 조세방식이 채용되었으며, 스위스·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정치적 권리에 따르는 세금으로서 이용되었다. 독일에서도 1930년 인두세 비슷한 시민세가 응급적 세금으로 징수되었다. 또한 신분이나 직업에 따라 납세 계급을 설정하여 그 계급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떼는 계급세는 인두세에 수정을 가한 것으로, 수요가 고정적인 일용필수품(소금 같은 것)에 대한 소비세도 인두세와 비슷한 효과를 가진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두세 [poll tax, 人頭稅]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현대에 이르러 가장 유명한 인두세 반발은 1990년대 영국에서 있었다.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마거릿 대처는 과도한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침체에 빠져 있던 영국사회를 구하기 위해서 과감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펼쳤다.
과감한 개혁은 성과를 드러냈다. 대처가 처음 집권했던 1979년의 영국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집권 후 10년 차가 되던 해에는 5%의 성장률을 넘어섰다.
대처는 주민세를 부과했다. 거대한 저택을 소유한 귀족부터 음식점의 점원에 이르기까지 성인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세금을 물게 했다. 이러한 인두세는 시민들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다. 런던의 트래펄가 광장에 시위대가 모여들었고, 그들은 영국의 총리 관저가 있는 다우닝가로 행진을 시작했다. 폭력 진압과 폭력 시위가 이어졌다. 반년 후 대처는 결국 총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장하는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장단점
프랑스는 한시적으로 부자 증세를 시행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연소득이 12억6천만 원을 넘는 구간에 대해서 최고 세율을 75%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었지요. 하지만 2년 만에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실제 세수의 증가는 1%에도 미치지 못했으니까요. 반대로 2년간 부유층과 기업들의 자본이 프랑스를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래퍼곡선 :: 미국의 경제학자 아더 래퍼 교수가 제안한 이론으로,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곡선으로 나타내고 설명한 이론이다. 래퍼 교수는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일정 세율인 최적세부담율을 초과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나치게 세율이 올라갈 경우 근로의욕이나 투자의욕이 감소돼 세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세율의 증가로 인한 세수의 감소가 발생할 때는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봤다.
한편, 래퍼곡선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에서 시행된 감세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는데, 이 시기 정부의 재정적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래퍼곡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래퍼곡선 자체로는 가장 적정한 최대 세율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2. 국가
야경국가와 복지국가
국가는 법적, 정치적, 행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개념이다. 반면 나라는 역사, 민족, 문화, 언어, 영토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느슨하고 넓은 개념이다.
야경국가 :: 국가의 임무를 국방과 외교, 치안 유지 등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으로 한정하는 자유주의 국가관으로 최소주의 국가(minimalist state), 소극적 국가(negative State)라고도 한다. 때에 따라서는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수용한, 현대 복지국가 이전에 나타난 자본주의의 초기 국가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기도 한다. 18∼19세기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 등 영국의 자유방임주의 경제사상에 근거하여 형성되었으며, ‘야경국가(Nachtwächterstaat)’라는 개념은 독일의 사회주의자인 라살레(Ferdinand Lassalle, 1825~1864)가 이들의 자유주의 국가관이 노동자의 복지는 소홀히 하며 부르주아지의 특수한 계급적 이익만을 위해 봉사한다고 비판하면서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아담 스미스, 리카도 등이 체계화한 영국의 자유방임주의 경제사상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자유방임주의에 따르면,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부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비용과 가격의 원리에 기초한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절을 통해 시장은 최적의 자원 배분을 이룰 수 있으며, 경제의 효율성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왕정 시대에는 지나친 국가의 개입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 폐해가 나타났다. 국가가 특정인에게 특권을 부여하여 경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졌으며 자원의 배분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적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체제와 제도는 척결되어야 하며, 국가는 시장의 자동 조절 장치를 방해하지 않도록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질서를 깨뜨려 나쁜 결과를 가져오며, 자본의 자유로운 경쟁만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사회는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가 없이 개인의 합리적인 행위를 통해 바람직한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국가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야간 경비’의 역할만 담당하면 된다는 야경국가의 국가관이 나타난다.
이러한 자유방임주의 국가관은 절대왕정의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이론이 특히 영국에서 체계화된 것은 당시 영국이 자본주의 발전을 앞장서 이끌며 세계 시장으로 팽창해 가고 있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자유방임주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세계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던 영국이 세계 시장으로 자유롭게 팽창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야경국가의 국가관은 노동자의 복지 등 사회 통합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기업가의 자유만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았다. 라살레(Lassalle)는 국가가 자유를 위해 인류의 발전을 완성시키는 기능을 맡아야 하므로 더 많은 자유와 사회적 정의를 위해 사적 영역에 개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 점에서 영국의 자유방임주의 국가관을 부르주아의 특수한 계급적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는 '야경국가’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나타나면서 점차 국가는 빈곤과 실업, 금융과 재정 등의 역할도 맡게 되었고, 국민의 물리적 안전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복지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특히 19세기 자본주의가 독점과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사회의 조직과 운영을 시장에만 맡겨두어서는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법칙에 지배되어 사회 통합마저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고, 자유방임주의 국가관은 점차 그 기반을 잃었다. 또한 사회 집단이 다양화하고, 보통선거권의 확대로 국민의 정치참여가 늘면서 행정부의 권한과 기능도 꾸준히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20세기에 이르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복지국가’ 국가관과 국가 형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화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야경국가 [夜警國家]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원래는 19세기 독일에서 활동했던 사회주의자 라살레가 부정적인 의미로 처음 쓴 단어다. 라살레는 노동자의 복지에는 신경 쓰지 않고 부유한 자본가의 재산만 지켜주는 당시의 국가를 비판하고자 이 용어(야경국가)를 사용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국가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야경국가의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형태를 지향한다.
누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가
백성(百姓)의 사전적 정의는 ‘국민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이다. 한자를 풀어보면 ‘백 가지 성씨’가 된다. 다양한 성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
실제로 백성은 왕이 존재하는 사회의 피지배층을 지칭하는 어감이 강하다.
국민(國民)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나의 국가는 사라지거나 변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동질감을 유지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은 시대의 변화를 따르는 가변적인 정치 개념이다.
인민은 한자 그대로 그저 ‘사람’을 말한다.
인민 이외에 자연인을 지칭하는 가장 무난한 단어가 민중(民衆)이다. 민중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무리’를 지칭한다. 다만 사람들 전체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소수의 지배자들을 제외한 다수의 피지배자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자주 사용된다. 특히 근대의 노동자 계급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되어왔다. 이러한 특성으로 민중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회의 부조리를 함축하는 측면이 강하다.
민중과 대비되는 단어로 대중(大衆)이 있다. 대중은 민중처럼 다수의 사람들의 무리를 지칭하지만, 어감상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대중은 특색 없고 의식 없는, 그저 모여 있는 대다수의 무리를 말한다. 민중이 정치적이거나 계급대립적인 어감이 강한 데 비해서 대중은 수동적인 느낌이 강하다.
때로는 긴 대화보다도 상대방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 사람의 내면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시민은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갖는 주체 모두를 지칭한다
시민은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를 의미한다.
네 가지 국가체제
‘헌(憲)’이 자체로 법이나 가르침을 의미하고 ‘법(法)’ 역시 말 그대로 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단어의 표면적인 뜻과는 달리 현대에 이르러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으로서 최고법을 의미한다.
마그나카르타 :: ‘대헌장(大憲章)’으로 번역된다. 존의 실정(失政)에 견디지 못한 귀족들이 런던 시민의 지지를 얻어 왕과 대결, 템스 강변의 러니미드에서 왕에게 승인하도록 한 귀족조항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원문에는 개조번호(個條番號)가 없으나 18세기 이래 63개조로 정리되어 있다. 새로운 요구를 내놓은 것은 없고 구래(舊來)의 관습적인 모든 권리를 확인한 문서로서 교회의 자유, 봉건적 부담의 제한, 재판 및 법률, 도시특권의 확인, 지방관리의 직권남용 방지, 사냥, 당면한 애로사항의 처리 등 여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본래는 귀족의 권리를 재확인한 봉건적 문서였으나, 17세기에 이르러 왕권과 의회의 대립에서 왕의 전제(專制)에 대항하여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최대의 전거(典據)로서 이용되었다. 특히 일반 평의회의 승인 없이 군역대납금(軍役代納金)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정한 제1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또 자유인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에 의한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 ·감금할 수 없다고 정한 제39조는 보통법재판소에서의 재판요구의 근거로서 크게 이용되어 금과옥조(金科玉條)가 되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항상 생각하게 되고 인용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서로서 영국의 헌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근대 헌법의 토대가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마그나카르타 [Magna Carta]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13세기 초 영국에서 승인된 문서인 <마그나카르타>를 기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마그나카르타>는 ‘대헌장’이라고 번역된다.
13세기 영국의 왕이었던 존은 계속해서 국내외 정책에 실패하고, 결국 프랑스에 많은 영토를 빼앗겼다. 하지만 존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서 프랑스 침공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문제는 영토가 줄어들어서 세금 수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귀족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징수했고, 귀족들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존은 억지로 감행한 프랑스 침공에서도 전쟁비용만 소모한 채 패배했다. 귀족들은 이를 계기로 반란을 일으켰다. 런던 시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때 런던의 시민들도 반란에 참여했다. 한 달간의 대치 이후 존은 굴복했고, 귀족들이 제안한 문서에 어쩔 수 없이 서명하게 되었다. 1215년 6월에 서명한 이 문서가 <마그나카르타>다. <마그나카르타>는 후에 63개 조항으로 정리되었는데, 실제로 모든 내용은 왕의 권한 약화와 귀족들의 권한 상승에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왕이 기본적인 세금 이외에 추가로 세금을 징수할 때는 귀족들로 구성된 회의의 동의를 얻을 것, 왕의 권한으로 부터 자유로운 도시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할 것, 왕으로부터 교회의 권한을 분리할 것 등등.
특히 현대에 이르러 <마그나카르타>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39조때문이다.
39조 자유민은 합법적인 재판에 의하거나 또는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되거나 감금되지 않는다. 또한 재산과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추방 또는 침해당하지 않는다. 왕 역시 그렇게 하지 않으며, 이를 명하지도 않는다.
존이 사망한 이후 즉위한 그의 아들 헨리 3세는 <마그나카르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하여 1265년에는 대귀족과 고위성직자뿐만 아니라 각 자치시의 대표자들까지 참여한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왕의 권한을 다시 한 번 견제하기로 합의했다. 후에 이 회의를 ‘의회’라고 불렀다. 이것이 현대 영국 의회의 기원이다.
1688년이 되면 귀족과 시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명예혁명이 일어난다. 그 결과 다음 해 12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의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권리장전>이 승인된다.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은 전제군주제가 폐지되고 입헌군주제가 확립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공화‘의 어원이 어디서 기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그중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중국의 특정 시대에서 기원을 찾는 설명이다. 중국에 왕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의 이름이 ‘공화 시대’였다는 것이다. 기원전 9세기 중엽, 중국 주나라에 폭군 여왕이 있었다. ‘여왕’은 여자 왕이 아니라 이름이다. ‘여(厲)’왕. 그는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토지와 산림을 장악하고 백성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백성들이 불만을 표출하자 공포정치를 시작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모조리 죽인 것이다. 이에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자 여왕은 나라를 버리고 도망쳤다. 이때부터 왕이 없는 14년의 시기가 이어졌는데, 이때가 공화시대로 불린다.
왜 14년 동안의 기간을 공화시대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우선 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 주공과 소공이라는 두 제후가 함께 정치를 관장했기 때문에 ‘공화’라는 설이 있다. 다음으로 ‘공’나라 땅의 제후였던 ‘화’라는 사람이 왕의 업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공화’라는 설도 있다. 어쨌거나 후에 ‘리퍼블릭’을 번역해야 했던 일본의 번역가들이 적절한 낱말을 찾던 중에, 왕이 없던 중국의 이 시기에서 단어를 차용한 것이 ‘공화’의 기원으로 여겨진다.
중우정치 :: 플라톤은 중우정치를 다수의 폭민(暴民)에 의한 정치(폭민정치:mobocracy)로 규정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 빈민의 정치(빈민정치:ochlocracy)라고 규정하였다. 민주제가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리더십을 결여하였을 때 나타나는 정치현상이며, 중세 ·근대에 이르러서도 대중에 의한 정치를 혐오하는 많은 보수적 정치가나 사상가들에 의해서 민주제 ·민주주의에 대한 멸시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우정치 [mobocracy, 衆愚政治]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국가의 체제와 정당의 이름
‘국민 전체’는 허구적이다. 국민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대립하는 집단으로 양분된다.
3. 자유
시민의 탄생
역사가 진보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19세기 초에 독일에서 활동했던 헤겔도 이런 부류중 한 명이었다.
“역사란 절대정신이 자신을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정신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한 명 한 명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다. 이를 ‘주관적 정신’이라고 한다. 무엇인가 느끼고 생각하고 배우는 나의 정신 말이다. 다음으로 사회가 가진 정신도 있다. 법, 정의, 도덕, 인륜이 그것이다. 헤겔은 이를 ‘객관적 정신’이라고 불렀다.
헤겔은 두 가지로 구분한 주관적 정신과 객관적 정신을 다시 통합한다. 이 통일된 정신이 절대정신이다. 개인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의 정신적인 것 전체를 아우른다고 하겠다. 헤겔에게 세계 전체는 절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헤겔은 물질보다는 정신이 세계의 근본이라고 생각한 관념론자였다.
이러한 정신으로서의 세계는 스스로 성장해나간다. 정신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방법이 있다. 우선 정신은 자신과 모순되는 것을 상정한다. 다음으로 이것과 자신을 다시 통합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계속 반복한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자신을 기준으로 반대되는 역을 상정한 뒤에 이를 통합해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장해가는 운동 과정을 헤겔은 ‘변증법’이라고 불렀다.
변증법 :: 동일률(同一律)을 근본원리로 하는 형식논리에 대하여, 모순 또는 대립을 근본원리로 하여 사물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논리.
이 말은 그리스어의 dialektikē에서 유래하고, 원래는 대화술·문답법이라는 뜻이었다. 일반적으로 변증법의 창시자라고 하는 엘레아학파의 제논은 상대방의 입장에 어떤 자기모순이 있는가를 논증함으로써 자기 입장의 올바름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문답법은 소크라테스에 의해 훌륭하게 전개되고, 그것을 이어받은 플라톤에 의해 변증법은 진리를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중시되었다.
근세에 와서 변증법이란 말에 다시 중요한 의의를 부여한 것은 I.칸트이다. 칸트는 변증법(칸트의 경우 보통변증론이라고 번역되지만 원뜻은 마찬가지이다)을 우리의 이성(理性)이 빠지기 쉬운, 일견 옳은 듯하지만 실은 잘못된 추론(推論), 즉 ‘선험적 가상(假象)’의 잘못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가상의 논리학’이라는 뜻으로 썼다. 이와 같이 칸트에 이르기까지의 변증법이란 말은 어느 경우에서나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효한 기술 및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오늘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모순율(矛盾律)을 부정하는 특별한 논리로 생각되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변증법이란 것을 인식뿐만 아니라 존재에 관한 논리로 생각한 것은 G.W.F.헤겔이었다. 헤겔은 인식이나 사물은 정(正)·반(反)·합(合)(정립·반정립·종합, 또는 卽自·對自·즉자 겸 대자라고도 한다)의 3단계를 거쳐서 전개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 3단계적 전개를 변증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정(正)의 단계란 그 자신 속에 실은 암암리에 모순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며, 반(反)의 단계란 그 모순이 자각되어 밖으로 드러나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순에 부딪침으로써 제3의 합(合)의 단계로 전개해 나간다.
이 합의 단계는 정과 반이 종합 통일된 단계이며, 여기서는 정과 반에서 볼 수 있었던 두 개의 규정이 함께 부정되면서 또한 함께 살아나서 통일된다. 즉, 아우프헤벤(aufheben:止揚 또는 揚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존재에 관해서도 변증법적 전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존재 그 자체에 모순이 실재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변증법은 모순율을 부정하는 특별한 논리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변증법은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K.마르크스, F.엥겔스의 유물변증법(唯物辨證法)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변증법 [dialectic, 辨證法]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절대정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 즉 성장해나가는 과정이 역사다.
“역사는 절대정신의 자기실현 과정이다.”
헤겔은 절대정신의 본성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자유’다. 절대정신은 역사 속에서 자유의 확장으로 드러난다. 세계의 역사는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진행되어온 것이다.
헤겔이 살던 시대는 근대였으므로, 그는 생전에 부르주아가 자유를 획득한 사건만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부르주아의 등장이 역사의 끝이라고 생각했다. 역사는 종결되었다. 이제 절대정신은 끝에 도달한 것이다.
헤겔의 철학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마르크스는 부르주아가 자유를 획득한 이후에도 역사는 발전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프롤레타리아 전체가 자유를 획득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역사의 마지막에 도달한 인류, 자유를 획득한 모든 이를 지칭할 언어가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는 이들을 ‘시민’이라고 부른다.
‘시민’은 ‘자유’ 그 자체다. 시민은 역사 속에서 그저 우연히 탄생한 존재가 아니다. 세계의 역사를 통해 자유를 실현하고자 했던 절대정신의 필연적 귀결이 바로 시민이다. 시민은 거대한 역사의 목표이자, 종착점이다.
두 종류의 자유
시민과 자유는 동의어라네. 시민은 국가, 민족, 사회, 공동체의 품에 있는 동시에, 그것들에 앞서 있는 존재지.
자유는 타자에게 간섭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특정 국가나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한다.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음을 말한다. 자신이 지향하고 선택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가 그것이다. 이러한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한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구분은 20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였던 벌린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벌린 :: 1909년 라트비아의 리가에서 목재상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915년 가족과 함께 러시아로 이주하였다. 1917년 혁명 중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살다가 1920년 영국에 정착하였다. 옥스퍼드대학교 코퍼스크리스티칼리지에서 철학을 공부했으며, 1932년부터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사회철학과 정치철학을 가르쳤고 월프슨대학의 학장을 지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국 워싱턴 주재 영국대사관에 근무하면서 미국 내의 여론을 보고하는 일을 하였다. 1956년 프랑스 골프 챔피언이었던 알린 드 귄즈부르와 결혼하였다.
초기에 벌린은 분석철학 등 ‘순수’ 철학에 전념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의 관심은 정치학과 정치이론, 그리고 지성사 분야로 옮겨갔다. 옥스퍼드대학교에서 60여 년간 가르쳤고 1968년에는 옥스퍼드의 뉴울프슨칼리지 학장이 되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프린스턴대학교 등 수많은 대학에서 강의하였고, 명예학위 23개를 비롯하여 에라스무스상, 리핀코트상, 아그넬리상, 예루살렘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1974∼1978년 영국왕립아카데미 회장이었고 1957년에 나이트 작위, 1971년에 메리트 훈장을 받았다.
그는 모든 사건은 선행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정론을 거부하고, 역사에서 개인의 역량을 주장한 칼라일의 역사이론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1957년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자유의 두 가지 개념’이라는 주제강연에서 벌린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사회의 역할은 소극적 자유에만 국한되며 적극적 자유는 개인이 나름대로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역사·철학·정치·문화 등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저술을 남겼는데, 전통적인 자유주의 지지자였으며 지성사 분야 개척에 큰 공헌을 하였다. 다원주의를 신봉한 그는 사회를 조직하는 문제에 단 하나의 해결책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시온주의를 확고하게 지지했으며, 단호한 반공주의자였다. 정치사상사와 자유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금세기 최고의 석학 중 한 사람인 벌린은 6개 국어에 능통한 놀라운 속도의 담화가로, 전세계 청중을 사로잡은 강연자로, ‘자유의 개념에 내포된 복잡성을 발견함으로써 정치철학을 재편한’ 사상가로 평가된다.
벌린은 논문 〈고슴도치와 여우 The Hedgehog and the Fox〉(1953)에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셰익스피어처럼 ‘많은 것을 두루 아는 사람’을 ‘여우’로 플라톤이나 단테처럼 ‘중요한 한 가지를 깊이 아는 사람’을 ‘고슴도치’로 비유하였다. 또한 저서 《카를 마르크스:그의 생애와 주변 Karl Marx:His Life and Environment》(1939)은 서구세계에서 공산주의라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최초의 연구서였다.
주요저서에 ‘자유의 두 가지 개념’이 실려 있는 《자유에 관한 에세이 4편 Four Essays on Liberty》(1969)을 비롯하여, 《계몽주의 시대 The Age of Enlightenment》(1956), 《비코와 헤르더 Vico and Herder》(1976), 《개념과 카테고리 Concepts and Categories》(1978)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사야 벌린 [Isaiah Berlin]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자유는 없다고 단언한다. 공장, 토지, 거대 자본 등의 생산수단을 독점한 소수의 자본가들은 다수의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한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는 실제로는 노예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진정한 자유를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구매의 자유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반대한다. 실제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에 대한 태도에 따라 구분된다.
2014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임대사업자 중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혼자서 2,312채를 가지고 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의 관계가 일대일의 관계에서 일대다의 관계로 확장될수록 자본가의 이익은 급격히 증가한다.
자본주의란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인정하는 체제를 말한다. 생산수단의 개인소유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본질인 것이다. 자본주의가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한다고 할 때, 이때의 자유는 실제로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을 구매할 자유가 있다.
사회주의는 체계적인 공산주의 이념이 도입되기 전부터 근대 유럽 전역에서 막연하게 사용되는 용어였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초기 사회주의자들도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러한 계급 갈등을 단지 우연적인 사건으로만 간주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서도 근본적인 혁명에 다다르지 못하고, 피상적인 여러 창의적 방안만을 제시했을 뿐이었다. 반면 마르크스는 계급 갈등의 발생과 해결이 단지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본주의 탄생과 몰락 그리고 공산주의의 탄생을 역사의 필연이라고 생각했다. 마르크스의 이론이 그렇게도 강력하게 유럽과 아시아를 휩쓸었던 것은 그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출현과 해방을 역사적 필연성으로 설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앞서 우리가 다뤘던 헤겔의 변증법에서 차용했다. 정상적인 것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그에 모순되는 반대가 발생하고, 이들 정과 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합이 등장한다는 변증법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필연적 출현을 보여준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도래할 공산주의 사회를 두 단계로 구분했다. 우선 자본주의가 내적인 모순에 따라 무너지면 노동자들에 의한 독재가 이루어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가 발생한다. 이것이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다. 다음으로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사회가 안정적으로 생산력을 갖춰 모든 국가는 사라지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도래한다. 이 사회가 최종적인 모습으로, 마르크스는 이를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라고 불렀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끝내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착취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강력한 의지로 자본가에게 맞서야 하는데, 노동자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베블런은 자신의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난한 이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변한다.”
고급 교육의 기회에서 제외되고 사회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박탈당한 노동자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다만 피상적인 현실 문제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주체는 무능력한 노동자가 아니라, 교육받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베블런 :: 위스콘신주(州) 매니터웍 출생. 노르웨이에서 이주한 농민의 아들로 예일대학교 출신의 철학박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移民) 2세라는 이유로 취직난을 겪었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차에 따른 차별을 체험하였다. 시카고대학교에서 14년간 교편을 잡고 각 대학의 교직을 역임하였으나, 1926년 은퇴한 후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는 산업의 정신과 기업의 정신을 구별하여, 전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량을 올리는 것이지만, 후자는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합동·판매우선·정부와 소유계급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하여 배격하였다. 《유한계급론(有閑 階級論)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An Economic Study in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1899)에서 "상층계급의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자각 없이 행해진다"고 하는 과시적소비를 지적하였다.그 밖의 저서로 《부재소유(不在所有) Absentee Ownership and Business Enterprise in Recent Times:The Case of America》(1923)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스타인 베블런 [Thorstein Bunde Veblen]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유한계급론 :: 1899년 미국에서 출판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한계급의 성격을 신랄하게 비평한 사회경제학 비평서로서, 특히 책의 내용 가운데 부유층의 소비 행태, 즉 '현시적(과시적) 소비'에 관한 지적은 오늘날까지 설득력을 잃지 않고 많이 인용되고 있다. 책의 주제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절정을 이루던 19세기 말의 유한계급 사이에 만연한 속물주의와 세속적 겉치레에 대한 비평이다.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개인을 중시한 나머지 사회라는 실체를 경시한 신고전파 경제학을 비판하고, 경제현상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제활동뿐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사회와 경제제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행위의 역사적 과정을 E.뒤르켐(Emile Durkheim)이나 H.스펜서(Herbert Spencer)처럼 진화론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의 진화를 이전에 형성된 습관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환경에 개인이 순응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자본주의 계급사회에서는 경제적 약탈능력이 뛰어날수록 사회적 위치가 높으며, 이러한 약탈적 본능이 지배하는 사회는 약탈적인 유한계급의 관례가 주도한다. 그리고 야만사회에서는 약탈능력이 뚜렷하게 드러나 대중에게 손쉽게 우월감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유한계급이 과시적 소비와 과시적 여가를 통해 자신들의 약탈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사회경제적 유한계급, 즉 기득권자에 대한 비판과 기술자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져, 저자는 과시적 소비란 유한계급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화함으로써 다수의 대중을 능가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봉건사회의 경우 이러한 경쟁적 소비양식이 사회적 피라미드의 맨 위인 유한계급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소비양식이 사회구조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계급은 자신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자기보다 나은 지배계급의 생활양식을 본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경향은 하위계급으로 하여금 과거보다 생활수준이 나아졌음에도 상대적으로 더욱 상실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인간을 경제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動因)은 저축이나 거래가 아니라 자신의 이웃을 능가하려는 성향이라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한계급론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An Economic Study, 有閑階級論]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4. 직업
직업의 종류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강조는 사회 구성원들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가 있고, 이로 인해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래서 노동의 대가로 최소한의 삶만을 겨우 유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사회에서 노동의 신성함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비열한 행위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직업은 대략 13,000개 정도가 된다.
노동자는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로 구분된다. 임금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고용되어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근로자, 회사원,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반면 비임금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고용되지 않고 자신의 소득수단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을 말한다. 자유업, 프리랜서 등으로 불리며 법률가, 의사, 회계사, 교수 등 보통 전문직으로 구분되는 직업군이다.
자본가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직업군으로 나뉜다. 사업가와 투자가가 그것이다. 사업가는 생산수단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생산수단의 경영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장, 대표이사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투자가는 생산수단에 자본을 대어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말한다. 이들은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화폐, 자원 등에 투자하여 이익을 창출한다.
직업군의 관계
주식회사는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진 기업을 말한다. 그리고 주주는 권리로서 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고, 유한책임만을 진다.
우리는 앞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고전적인 관계를 알아보았다. 노동자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서 가치를 발생시키지만, 그 가치를 독점하는 것은 자본가였다.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을 뿐이었다. 이러한 관계는 계급 갈등이라는 고전적인 사회모형의 핵심이 되었다.
주식회사는 자본주의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자본주의는 이제 ‘주주 자본주의’가 되었다.
노동자가 발생시키는 가치는 사업가가 가져가고, 사업가가 소유하는 가치의 일부는 투자가가 가져간다.
회사의 창립자이며 경영자인 것이 확실하지만, 이제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해야 한다. 그 사람들은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다. 주주 자본주의는 주주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회사 경영의 중심에 두는 시스템을 말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투자가가 될 수도 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생산수단이 잘게 쪼개어져 누구나 그 일부를 구입할 수 있다. 노동자는 사업가를 위해서 일하고 사업가는 투자가를 위해 일하지만, 투자가들 중에는 노동자가 있는 것이다. 주주 자본주의에 이르러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대립이라는 이분법은 와해되었다.
자본주의 갈등의 내용은 변화했다. 과거에는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대한 질적 측면의 갈등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한 양적 측면의 갈등이 되었다.
결국 기업은 독점적인 주주의 이권만을 배타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해당 기업과 연결된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저하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 전체, 즉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거래 기업 등을 고려하는 자본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한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과 노동에서 보람과 성취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직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은 오직 임금뿐입니다.
산업화는 단적으로 말하면 공장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장은 두 가지를 특징으로 한다. 분업과 기계화다. 이 둘은 인간과 생산물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인간과 생산물의 관계는 산업화가 심화됨에 따라 점차 멀어졌다. 이에 따라 생산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노동에 대한 성취와 보람도 함께 멀어진다.
여기 X씨가 있다. X씨는 중세에 신발을 만드는 장인이었다. 고객이 찾아와서 신발을 주문하면 X씨는 신발을 만들기 시작한다. 소의 가죽을 벗기고 잘 말린 다음, 모양을 따라 잘라낸다. 신발의 형태를 잡고 바느질을 해서 고정한 후에 약품 처리를 거치면 신발이 완성된다.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고 신발을 가져간다. 신발은 누가 만들었는가? 당연히 X씨가 만들었다. X씨는 두 가지에서 기쁨을 느낀다. 첫째는 판매에 따른 보상이다. 자신이 시간과 노력을 쏟은 만큼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므로 여기서 느끼는 만족감이 크다. 둘째는 이로 인해 느끼는 성취와 보람이다. 완성된 신발은 온전히 X씨의 정성으로 탄생했다. 신발은 X씨의 노력에 대한 증거이자 결과물이다. 생산물과 X씨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근대 산업화 이후에 X씨는 다시 태어났다. 이번에도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나이키 공장에 취업했고 생산 라인 중에서 중간 조립 부분에 배치받았다. 기계가 안창에 풀칠을 해서 깔창을 붙이면, X씨가 넘겨받아서 손으로 눌러 창 바닥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맡았다. X씨는 하루 종일 이 일을 반복한다. 중세 때에 비하면 운동화는 놀라운 효율성으로 대량생산되고 있다. X씨의 손을 거쳐 간 운동화는 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다. 어느 날 X씨가 쇼핑 중에 나이키 매장에 들렀다. X씨는 다양하고 화려한 운동화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내가 만든 운동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생산물인 운동화는 생산의 주체인 X씨를 밀어낸다. 운동화는 X씨를 소외한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말했던 노동의 소외 현상이다. 근대 산업화 사회에서는 기쁨 하나가 사라진다. 그것은 성취와 보람이라는, 노동을 통해 얻는 기쁨이다. 생산물이 나를 소외하는 환경에서 성취와 보람을 느낄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X씨는 직업에서 성취와 보람 대신 급여로 만족을 얻는다.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상관이 없다. 직업 선택에서 높은 급여가 최우선의 고려 대상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소외가 나타난다. X씨는 급여에서도 소외된다. 중세의 X씨는 자신이 투여한 노동과 시간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 그러나 근대의 X씨는 그렇지 않다. 근대의 X씨는 자신의 노동과 시간을 투여한 생산물을 우선 자본가에게 빼앗긴다. 생산된 나이키 운동화 전체는 나이키 소유자의 것이다. 나이키 소유자는 시장으로부터 운동화 전체에 대응하는 대가를 받는다. 그리고 그 일부를 X씨에게 임금의 형태로 지불한다. X씨는 생산의 대가에서도 소외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노동에 의한 인간 소외’로 알려져 있다. 노동의 결과물인 생산물과 대가가 노동자를 소외하는 상황을 말한다. 노동 소외 과정에서 노동자의 인간적 가치는 상실되고, 노동자는 무기력과 좌절 상태에 처한다. 여기서의 노동은 육체노동을 비롯해서 사무노동까지를 포함한다. 노동에 의한 인간 소외가 발생하는 원인은 생산 환경의 거대화와 기계화에 있다.
노동자는 임금에서 노동의 보람을 찾고자 하지만, 그것마저도 나의 노동에 대한 온전한 대가라기보다는 나의 노력과 시간 투여의 일부분만을 대신 받는 것이다. 임금에서도 노동자는 소외된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발생한 생산물의 대가를 자신이 온전히 소유하거나, 생산수단을 소유해서 그것의 거시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전자는 비임금노동자가 해당될 것이고, 후자는 사업가가 해당될 것이다.
즉, 사업가, 비임금노동자는 임금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때문에 직업에서 성취와 보람을 얻을 수 있다.
임금노동자가 창출하는 전체 가치는 사업가와 투자가의 수익으로 전환된다. 임금노동자는 사업가나 투자가에 비해서 낮은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가 창출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자기 증식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의 투자가 필수적이다. 부동산, 주식, 화폐, 자원 등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자본의 투자는 수익률로 평가된다.
리스크는 ‘위험’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불확실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수익률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임금노동자가 그나마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리스크의 회피 때문이다. 성취와 보람 그리고 수익으로부터 배제되는 대신 안정을 선택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박탈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할 수 있다.
5. 교육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사람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통해 교육됩니다.
교육은 구분된다.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형식’으로.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교육의 형식은 교육의 내용보다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은 교육의 형식을 통해 배움을 체화한다.
파놉티콘 :: 1791년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고안한 원형 감옥을 말한다.
팬옵티콘은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는 뜻의 'opticon'을 합성한 것이다. 번역하면 '모두 다 본다'는 뜻이다. 원래는 죄수를 감시할 목적으로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르미 벤담(Jeremy Bentham)이 1791년 처음으로 설계하였다.
이 감옥은 중앙의 원형공간에 높은 감시탑을 세우고, 중앙 감시탑 바깥의 원 둘레를 따라 죄수들의 방을 만들도록 설계되었다. 또 중앙의 감시탑은 늘 어둡게 하고, 죄수의 방은 밝게 해 중앙에서 감시하는 감시자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죄수들이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죄수들은 자신들이 늘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죄수들이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팬옵티콘은 감시자 없이도 죄수들 자신이 스스로를 감시하는 감옥을 말한다. 그러나 벤담이 설계한 뒤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75년 프랑스의 철학자 푸코(Michel Foucault)가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 Discipline and Punish》에서 팬옵티콘의 감시체계 원리가 사회 전반으로 파고들어 규범사회의 기본 원리인 팬옵티시즘(panopticism)으로 바뀌었음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뒤 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자주민카드·전자건강보험증서 등 각종 전자증서를 통해 권력기관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팬옵티콘 [panopticon]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파놉티콘은 전체를 뜻하는 ‘판(pan)’과 본다는 의미의 ‘옵티콘(opticon)’을 합성한 단어로, 18세기 말에 제안된 감옥이다.
전체 형태는 원형이다. 중앙에는 감시탑이 있는데, 조명을 어둡게 해서 탑 안에 있는 감시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 수감자들은 감시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둔 가장자리에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들의 방은 밝은 조명을 항상 켜두고 있어서 누구에게나 잘 보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수감자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 감시탑에는 감시자가 들어 있지 않다. 다만 수감자들은 어두운 탑 안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자신을 감시하는 존재를 상상한다.
아무도 규율의 내용을 교육하지 않아도, 규율은 형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육된다.
벤담이 살던 시기에 파놉티콘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를 재조명한 것은 20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철학자 미셸 푸코였다. 푸코는 벤담의 파놉티콘을 재해석했다. 푸코에 따르면 파놉티콘은 단지 효율적인 감시도구를 넘어서 근대사회에서 규율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된다. 과거 고대나 중세의 전근대사회에서는 권력자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규율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했다. 강압적인 방식으로 백성과 노예가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하지만 근대사회가 되면 규율 권력은 세련되게 작동한다. 규율은 폭력이 아니라 감시의 시선과 이를 통한 자발적인 내재화로 작동한다. 우리는 서로를 감시함으로써 규율과 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다. 파놉티콘은 근대사회의 규율 권력이 어떻게 개인에게 내재화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미셸 푸코 :: 1926년 10월 15일 프랑스 중서부 푸아티에(Poitiers)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외과의사였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심리학, 병리심리학에 흥미를 가지고 그 이론과 임상(臨床)을 연구하였다. 스웨덴, 폴란드, 독일,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 강의를 했다. 1960년대 파리대학교 벵센 분교 철학 교수를 거쳐 1970년 이래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를 지냈다.
푸코는 권력·지식·담론과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고고학·계보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사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그의 연구물들은 권력 구조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학·여성학·문화인류학·역사학·퀴어학 등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푸코는 주로 인간의 지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탐구하였고 해답을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시대의 앎[知]의 기저에는 무의식적 문화의 체계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나아가 푸코는 지식은 권력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모든 지식은 본질적이지 않고 정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억압적인 권력의 구조를 예리한 통찰력으로 파헤쳤다.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광기와 이성이 서로 차이를 가진 것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여성이나 동성애자가 타자로 범주화되는 과정,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방식의 변화 과정 등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밝혀내려 하였다.
주요 저작들은 다음과 같다. 1961년 정신의학의 역사를 연구한 《광기(狂氣)와 비이성(非理性)―고전시대에서의 광기의 역사》에서 서양문명의 핵심인 합리적 이성에 대한 독단적 논리성을 비판하고 소외된 비이성적 사고, 즉 광기(狂氣)의 진정한 의미와 역사적 관계를 파해쳤다. 이 저술로 푸코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철학자 반열에 올랐다. 정신병과 사회적 관계를 밝힌《임상의학의 탄생》(1963)을 저술하였으며 1966년에는 역사를 통해 지식의 발달 과정을 분석한 《언어와 사물》을 저술하였다. 서구 지식의 역사는 두 번의 단절된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지식을 연속성을 가진 발달 과정으로 보는 기존의 입장을 오류라고 규정하였다. 1969년 《지식의 고고학(考古學)》에서는 전통적인 사상사를 비판하였다. 1970년대에 부르주아 권력과 형벌 제도에 대한 분석의 결과물인 《감시와 처벌》(1975)을 저술하였다. 이 저술에서 푸코는 역사적으로 지배 계급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한 법률과 억압적 통치 구조를 파헤쳤다. 1976년부터 출간된 《성의 역사》에서 푸코는 섹슈얼리티의 역사를 다시 쓰면서 사회 제도와 담론, 우리의 몸이 가지는 상호 작용에 대해서 분석했다. 1984년 6월 25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으로 사망하였다.
푸코는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학자 중 한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한편, 푸코의 학술적 성과들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이들도 분명 있었다. 예컨대 그가 개진한 여러 이론 간에 모순들이 존재한다는 비판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푸코는 오히려 입장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보았으며 단계적이고 일관된 사상적 진보의 과정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 또한 자명한 진리나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완전한 이론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셸 푸코 [Michel Paul Foucault]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오늘날 학교라는 형식에서 우리가 실제로 교육받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에 대한 이념’과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가 교육받는 것 1-진리에 대한 이념
진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우리 외부 어딘가에 실재한다는 관점이다. 두 번째 관점은 고정불변의 진리란 없으며, 진리라는 것은 인간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서 구성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진리가 외부에 실재한다는 입장을 ‘객관주의 인식론’이라 한다. 이 관점을 토대로 하면 교육은 개인에게 진리를 주입하는 방법을 취한다. 인류의 지식과 지혜라는 진리가 실재하고 있으니, 교사는 학생들의 머릿속에 이것을 넣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진리가 개인의 내부에서 구성된다는 입장을 ‘주관주의 인식론’이라고 한다. 이 관점을 토대로 하면 교육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학생 스스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된다. 학생은 주체적으로 학습해 나간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다양성을 길러낸다.
실제로 평가의 내용이 아니라 평가의 방식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다. 특히 객관식이라는 평가의 방식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진리가 실재한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개인적인 문제에 봉착하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를 찾는다. 정답을 아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어른들 간에 이익이 충돌하면, 이들은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논쟁한다. 그리고 보통은 자신이 틀렸다고 전제하지 않으므로, 우선은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자신의 세계를 선으로, 타자의 세계를 악으로 상정하는 세계관으로 발전한다. 나는 합리적이고 열린 사고를 가졌으므로 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만, 다른 정당, 다른 종교, 다른 이념, 다른 체제, 다른 가치관은 사실 틀렸다고 이미 상정하고 있다.
우리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보수와 진보, 세금과 복지의 문제를 합의와 절충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 선과 악의 이념 대립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교육받는 것 2-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
문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평가가 학생들에게 개개인 간의 경쟁이라면 언제나 정당하다는 환상을 심어준다는 점에 있다. 즉, 실제로는 사회의 부조리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이라는 형식은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사회에서 개인으로 전환한다.
65만 명의 수능 응시자 중에서 최상위 대학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진학하는 학생은 대략 1만 명으로, 상위 1.5%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 서울(in seoul)’이라고 불리는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상위 8% 안에 들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50%에 해당하는 학생이 평범함의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과도하게 높은 상위 8%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가 말이다.
OECD 보고서의 활용지표가 되는 월드 톱 인컴 데이터베이스(World Top Income Database)에 따르면, 한국인의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간 수입은 3,940만 원으로, 월 평균 330만 원 정도다. 전체 소득자를 100명이라고 하고 이들을 일렬로 세웠을 때, 위에서부터 1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이다. 막연히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낮은 것은 아닌가?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보다 한참이나 낮게 나온 것은 이 기준이 20세 이상의 전체 성인 남녀인 4,0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이다.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러한 전체 성인 남녀 상위 1%에 해당하는 40만 명의 소득은 연 평균 1억1천만 원 정도이고, 0.1%에 해당하는 4만 명의 평균 소득은 연간 12억5천만 원 정도다.
2010년 기준 개인소득자의 중위 소득은 1,074만 원이었다. 한 달에 90만 원이 채 안 된다.
취업자뿐만 아니라 성인 남녀 전체를 토대로 고려한다면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인의 일반적인 소득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 집단은 현실의 경제 상황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른다. 대략 국민의 10%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그나마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만성적인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는 현실을 말이다. 상위 10%에 들어야 먹고살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한 뼈저린 이해가, 교육에서 상위 8%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 것인지 모른다.
문제는 평균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늘날의 사회적 인식을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성적이 5등급인 학생은 자신이 공부를 못한다고 부끄러워하고, 월 90만 원의 중위소득을 얻는 성인은 자신의 무능을 부끄러워한다. 평균적인 성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평균적인 소득으로도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조성된 사회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회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형식을 거쳤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정한 경쟁이라면 그 결과는 정당하다고 믿는다. 경쟁 자체는 정당한데, 자신이 무능해서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사회적 위선이다.
교과 내용에 경쟁의 정당성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다. 시험과 평가라는 학교 교육의 형식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시험이라는 객관화된 경쟁 방식을 거친 후에 이에 따라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차등적인 대우를 반복적으로 받은 학생들은 시험이 공정한 것이라는 환상을 갖는다. 시험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학생이든 나쁜 평가를 받은 학생이든, 객관적 평가를 통한 차별은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라는 믿음이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성인으로 성장해서 만나는 모든 평가와 시험에서도 부정과 편법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중간 성적에 속한 학생들이 칭찬받고, 중간 정도 노력하는 사람이 취업할 수 있고, 중위 소득에 속하는 사람이 먹고살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다. 이러한 사회에서 이루어진 경쟁이라고 할 때에만, 우리는 그 결과의 책임을 비로소 개인에게 물을 수 있다.
오늘날 교육에 대한 담론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는 교육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것이다.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어떤 교과를 강화할 것인지, 선택과목의 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고민에 집중되어 있다. 더 근본적으로 논의 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의 형식인데도 말이다. 학생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교육의 형식을 통해 학습한다. 특히 진리에 대한 이념과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 발생하는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
문제는 경쟁의 형식이 사회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손쉽게 전환한다는 점이다. 어떠한 평가가 되었건 그에 따른 결과가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중간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평가라면, 그 경쟁은 정의롭지 않다.
교육 문제의 근본으로서의 경제체제
제도가 바뀌면 의식도 바뀝니다.
교육의 모습을 규정하는 건 경제체제다. 그리고 특히 두 가지 경제적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은 일자리의 양과 소득격차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만 15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각국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 평가하는 시험.
영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라고 약칭하며, '학업성취도 국제비교'라고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지식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응용능력을 평가해 국제적으로 비교할 목적으로 2000년부터 3년마다 실시한다. 시험문제는 평가 대상국에서 제출한 문항 가운데 이의제기가 없는 문항을 골라 출제한다.
수학·과학·읽기 문제와 문제해결력 등이 포함된 13종류의 시험지마다 2시간 안에 풀어야 한다. 시험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관계자가 감독한다. 2000년에는 OECD 3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읽기·과학·수학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2003년 조사 때는 30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의 만 15세 학생 28만 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고, 문제해결력이 추가되었다.
2000년 평가에서 한국은 읽기 6위, 수학 3위, 과학 1위를 기록하였고, 2004년 12월에 발표된 2003년의 조사 결과 종합성적 1위는 핀란드, 2위는 한국이 차지하였고, 일본은 9위를 차지하였다. 부문별 순위에서 한국은 읽기 2위, 수학 2위, 과학 3위, 문제해결력 1위를 차지하는 등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6년 평가는 OECD 30개 회원국을 포함한 57개국의 학생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은 읽기 1위, 수학도 최상위권인 1~4위를 유지하였으나, 주영역에 해당하는 과학은 7~13위에 올라 이전 주기에 비하여 낮은 성취도를 기록하였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은 OECD 회원국 가운데 5~9위권, 조사 대상 57개국 가운데 11위로 나타났으나, 과학에 대한 흥미도는 전체 57개국 가운데 55번째로 조사되었다.
한편, 2006년 평가에서 한국은 학교간의 성적 편차가 31.8%에 이르러 가장 낮은 핀란드(4.7%)는 물론 그 뒤를 이은 아이슬란드(9.3%)와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또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도 16.9%를 기록하여 미국(18.0%)·일본(29.0%)에 비해서는 낮지만 상위의 핀란드(1.3%)·스웨덴(6.1%)에 비해서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 여건을 갖춘 학교들과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낸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2013년부터는 세계 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대학생 성취도 평가인 아헬로(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도 시행된다. 대학생이 보는 PISA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미국, 핀란드, 노르웨이 등 9개국의 대학생이 참여하여 각국의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평가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PISA는 60여 개국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되는데, 만 15세 학생들의 수학, 과학, 읽기 소양을 평가한다. 여기에서 한국과 핀란드는 매번 상위에 오르지만, 교육의 환경과 방향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덴마크는 PISA 테스트 결과와는 반대로 OECD 학생 행복도 조사에서는 매번 상위권을 기록한다. 특히 2013년 조사에서는 덴마크가 학생들이 행복한 나라 1위로 조사되었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핀란드는 60위, 한국은 64위였다. 전체 조사 국가는 64개국이었다.
그룬트비 :: 우드비 출생. 루터교회 목사의 아들로, 덴마크의 부흥에 기여한 농민 교육자이다. 코펜하겐대학교를 졸업한 후 가정교사로 있으면서 《북구 신화(北歐神話) Nordens mythologi》(1808)를 써서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영국으로 여행하여 영국 국민의 자유와 실제 생활에 깊은 감명을 느끼게 되면서 라틴적·인문주의적 학교교육을 청소년들의 생명을 위축시키는 '죽음의 교육'이라고 공격하고, 일하는 국민을 위한 '생활학교'를 주장하여, 이를 즉각 설립하라고 나라에 호소하였다.
조국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예부터 전하는 민족정신과 그리스도교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부흥을 위하여 평생을 바쳤다. 특히 1864년의 패전 후 그의 제창으로 전국에 설립된 국민대학(국민고등학교라고도 한다)에서 교육을 받은 농촌 청년은 패전에 잇따른 농업 위기를 극복하여 세계적 농업국, 평화적인 문화국가 건설의 기초를 이룩하였다.
국부(國父)로서 존경을 받았으며, 저서로는 전집 10권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니콜라이 그룬트비 [Nikolai Frederik Severin Grundtvig]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경쟁은 기본적으로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
기본적인 일자리 보장은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여준다.
소득격차 완화는 직업 간의 귀천의식을 사라지게 하고, 대입 진학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교육의 본질은 자기 수양과 학문에의 정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교육은 직업 획득의 문제, 개인의 경제생활 영위 능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자리의 양과 소득격차의 수준은 그 사회의 교육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유연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고용의 ‘안정성(security)’을 조합해서 만든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라는 개념이다.
모든 사회는 출발 시점이 달라서 그렇지, 전진과 퇴보를 반복하며 조금씩 성숙해가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2,588만 명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200만 명 정도가 대기업에 취업한다. 전체 취업자의 7.7% 정도에 해당한다.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가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한국의 학생들은 극심한 경쟁에 노추로딜 수밖에 없다. 7.7%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8%의 서울권 대학교에 진학해야 하기 때문이다.
6. 정의
정의에 대한 두 가지 관점
MSG :: 1908년 일본 키쿠나에 이케다 박사가 다시마에 있는 글루타메이트를 분리해 연구한 결과 글루탐산에서 감칠맛이 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밀 부산물을 발효시켜 MSG를 개발하였다. 1960년대 말 MSG는 중국음식점 증후군의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유해성 논란이 일어났으나 1995년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세계보건기구(WHO)가 MSG의 인체무해성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식약청은 MSG를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물질(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유럽연합(EU)은 ‘식품첨가물(food additive)’로 분류한다. 그러나 MSG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56년 ‘미원’이 처음 등장하였고 1962년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었다. 이후 유해성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0년부터 MSG의 명칭을 L-글루탐산나트륨으로 바꾸며 유해성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한편 MSG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정적인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L-글루타민산나트륨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모노 소듐 글루타 메이트 :: MSG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여신은 ‘유스티치아(Justitia)’로, 그녀의 이름에서 정의를 뜻하는 ‘Justice’가 발생했다. 정의의 여신은 안대를 두르고 왼손에는 저울을,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정의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을 ‘배분적 정의’라고 한다. 그리고 같은 것을 같게 대하는 것을 ‘평균적 정의’라고 한다.
윤리에서의 정의
정의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수직적 정의관과 수평적 정의관. 어떤 사람들은 정의로움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수직적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 법을 준수하는 사람과 준수하지 않는 사람, 같은 민족과 다른 민족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정의인 것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해야 한다는 ‘차등적 정의관’에 부합한다.
다른 사람들은 정의로움이 수평적인 평등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부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고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들의 인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서 정부는 그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같은 것을 같게’ 분배해야 한다는 ‘평등적 정의관’에 부합한다.
소통의 시작은 내가 타인의 세계관을 논박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시 말해서 타인이 나와는 정말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경제에서의 정의
자산을 기준으로 한국사회를 5분위로 구분할 경우, 자산 보유가 가장 많은 5분위가 가구별 평균 10억 원을 소유해서 전체 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4분위가 평균 3억5천만 원으로 21%, 3분위가 평균 2억 원으로 11.7%, 2분위가 평균 9,300만 원으로 5.6%, 마지막 1분위가 평균 1,978만 원을 소유해서 1.2%를 보유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시장은 없다. 시장은 합리적 이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야성적 충동의 지배를 받는다.
신자유주의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던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이것이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경제를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인위적인 정부 개입은 시장의 가격을 왜곡하고, 사회적으로 파시즘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차라리 시장을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 시장의 자유가 빈부격차와 공황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이것은 주기적인 호황과 불황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완화될 문제들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시장에 손을 대는 순간 발생한다. 정부의 오만은 시장의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하이에크 :: 1899년 5월 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하였다. 1927년 오스트리아 경기연구소(景氣硏究所) 소장이 되고, 1929년부터 빈대학교 강사를 겸임하다가 1931년 영국으로 옮겨, 런던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1938년 영국시민권을 취득하였다. 1936년까지 화폐의 순수이론·경기순환의 제원인 등에 관한 J.M.케인스와의 대논쟁으로 그의 연구생활을 보내었고, 1950년부터 1962년까지 시카고대학교에서 연구생활을 하였다. 다시 유럽으로 돌아온 그는 그의 필생의 대작으로 불리는 《법, 입법, 자유》(1973~1979)를 완성하였다.
오스트리아 학파에 속하며, 《가격과 생산》(1931)에서 화폐적 경기론(貨幣的景氣論)과 중립적 화폐론(中立的貨幣論)을 전개하였고, 《자본의 순수이론》(1941)에서는 경제의 장기적 동향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실물적 생산구조의 분석을 강조하였다. 사상적으로는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의 입장에서 사회주의의 경제계산불가능론(經濟計算不可能論)을 주장하였으며,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하는 《예종(隸從)에의 길 The Road to Serfdom》(1944), 《자유의 구조》(1960)를 저술하였다. 1974년 스웨덴의 K.G.뮈르달과 함께 화폐와 경제변동의 연구가 인정되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하이에크 [Friedrich August von Hayek]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자유주의가 생각하는 정의란 분배에서의 ‘자유’다.
사회주의의 정의관은 분배에서의 ‘평등’이다.
사회주의는 19세기와 20세기에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다가, 결국 두 가지의 입장으로 나뉘었다.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그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1889년의 제2인터내셔널 이후에 발생했다.
인터내셔널이란 사회주의 계열의 개인, 노동자, 노동조합, 정당들에 의한 국제적 조직을 말한다. 최초의 제1인터내셔널은 1864년에 런던에서 있었다.
제1인터내셔널은 사회주의 투쟁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끌었다.
제2인터내셔널은 제1인터내셔널이 해산되고 13년 후인 1889년에 설립되었다. 당시는 마르크스가 죽은 다음이었던 까닭에 엥겔스가 전체적인 지도를 담당했다.
베른슈타인은 엥겔스 사후에 영향력을 얻기 시작했다. 그는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붕괴시켜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에 반대했다. 대신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혁명이 아닌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후 제4인터내셔널에 이르기까지 마르크스주의를 토대로 하는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사회주의 운동과 베른슈타인주의를 지지하는 개혁적이고 점진적인 사회주의 운동이 갈라서게 되었다.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를 ‘공산주의’로, 베른슈타인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불렀다.
베른슈타인 :: 독일의 유명한 수정주의자. 1872년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에 입당하고 1878년, 당시의 수상 비스마르크가 만든 '사회주의자 진압법'에 반대하여 독일에서 추방되었다. 영국 망명 중에 마르크스주의를 검토한다고 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수정을 준비. 1890년의 할레 대회를 즈음하여 수정주의로 명확히 전향하고 엥겔스 사후(1895)에는 공공연히 마르크스의 혁명적 학설을 부정, 『사회주의의 여러 전제와 사회 민주주의의 각종 임무』(Die Voraussetzungen des Sozialismus und die Aufgaben der Sozial-demokratie, 1899)에서 그것을 체계화했다.
그 이론은 궁핍화, 공황, 자본주의 붕괴의 불가피성, 사회주의 혁명, 노동자 계급의 정치권력 수립 등의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에 반대하여 사회주의를 소위 막연한 것으로 부정, 단지 개선을 위한 투쟁을 유일한 임무라고 했다. '궁극 목적은 무이고 운동이 전부다'라는 주장이 그것으로, 의회주의, 개량주의를 노동자 계급과 사회민주당에 요구하려고 한 것이었다. 철학적 견해에서는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적 유물론 및 사적 유물론을 칸트주의로 대치하고자 했다. 그의 이론은 제국주의 단계에서 노동운동 내부의 기회주의적 조류에 이론적 기초를 주는 것이고,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를 초래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베른슈타인 [Bernstein, Eduard] (철학사전, 2009., 임석진, 윤용택, 황태연, 이성백, 이정우, 양운덕, 강영계, 우기동, 임재진, 김용정, 박철주, 김호균, 김영태, 강대석, 장병길, 김택현, 최동희, 김승균, 이을호, 김종규, 조일민, 윤두병)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수정주의’라고 폄하했다.
7. 미래
국제사회: 화폐
물가 하락이 무조건 디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기존에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이루어졌고 이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면, 이러한 상태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디스인플레이션을 넘어서 물가가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면 이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서 결국 극단적으로 경기가 불황에 머무르는 상태를 ‘불경기’라는 뜻으로 디프레션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수요와 공급의 관계, 생산비용의 변화, 통화량이 그것이다.
디플레이션의 원인, 즉 수요 감소로 인한 디플레이션은 기억해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구의 감소가 총수요량을 낮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디플레이션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생산비용의 변화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우선 생산비용이 증가할 때가 있다. 석유, 전기 등 생산에 필요한 기초적인 재료들의 원가가 높아지는 경우다.그러면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상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를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주로 기초적인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발생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 강경한 노조에 의해 임금 인상의 압력이 심화될 때 나타나기도 한다.
반대로 생산비용이 낮아질 때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기술의 혁신으로 사회 전체의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다. 철도나 비행기가 발명되어 물류비가 혁신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사회 변화가 이루어질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상품 가격은 내려간다. 이를 ‘기술발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부정적으로, 기술발전 디플레이션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동시에 생산성을 악화시켜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기술발전 디플레이션은 물가를 하락시키는 동시에 생산비용도 그만큼 줄여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
통화란 ‘유통화폐(流通貨幣)’의 줄임말로,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돈을 말한다.
돈 역시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여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즉, 시장에 통화량이 많아져서 돈이 너무 흔해지면 가치가 낮아지고, 반대로 시장에 통화량이 적어져서 돈이 너무 희소해지면 가치가 높아진다.
통화량이 너무 많아져서 돈의 가치가 낮아지면 그에 대응하는 상품의 가치는 높아진다. 여기서 상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효과를 가져온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이 너무 적어져서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에 대응하는 상품의 가치는 낮아진다. 상품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상품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효과를 가져온다.
통화의 가치와 환율은 반대로 움직인다. 통화가치가 낮아지면 환율은 오르고, 통화가치가 높아지면 환율은 내린다고 기억하자.
국내사회: 인구
한국의 경우 총인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대략 5,050만 명 정도이고, 2030년에는 약 5,216만 명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의 실질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 3,700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서 앞으로 연평균 1%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란 생산을 할 가능성을 가진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말한다. 생산가능인구는 넓은 개념이다. 이는 다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세분화된다. 이 둘의 구분은 일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다. 일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에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포함되고,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에는 구직을 단념한 자, 학생, 주부가 포함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중요한 것은 이들이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고, 결국 이들의 질적, 양적 변화가 경제 전체의 모습을 결정해서다.
한국에서는 보통 6·25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의 9년간 태어난 사람들을 1차 베이비붐 세대로 분류한다.
그리고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968년부터 1974년의 7년에 해당한다.
두 베이비붐 세대를 합치면 1,300만 명에 이르며,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한다. 이후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아이를 낳는데, 이때가 1979년부터 1985년의 7년간이다. 이 시기에 출생한 세대를 에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한다.
참고로 세계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1945년 이후 많은 아이가 태어났다. 미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의 황금기에 태어난 1946년부터 1965년생들을 베이비붐 세대로 분류한다. 일본의 경우는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출생한 이들을 지칭한다.
부모 세대인 B와 자녀 세대인 C는 경제, 사회적으로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 살아가면서 B는 지속적인 팽창을, C는 지속적인 수축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사고관을 규정한다. 지속적인 성장만을 경험했던 B는 이러한 사고관을 갖는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경쟁하면 부를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삶 속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이다. 반면 지속적인 수축만을 경험했던 C는 다음과 같은 사고관을 갖는다. ‘부모 세대는 시대적인 혜택을 통해 사회의 기득권과 부를 독점했고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이 삶 속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이다.
B에게 C는 자기변명이나 하는 나약한 세대로 보인다. 그리고 C에게 B는 자기 성공의 신화를 맹신하는 이기적인 세대로 보인다. 이것은 충분한 평가가 아니다. 자신의 세대가 속했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세계를 평가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비투스(Habitus)’라는 개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비투스는 20세기에 프랑스에서 활동한 사회학자인 부르디외가 제시한 개념이다. 보통 ‘습관’이나 ‘습속’으로 번역되고, 영어에서 습관을 의미하는 ‘Habit’과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습관이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형성되는 습관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특정한 사회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개인의 사고나 행동의 일정한 패턴이라 할 수 있다.
아비투스 :: 계급이나 계급분파의 '관행'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며 지속적으로 생성력이 있는 원칙들을 말한다(Bourdieu, 1977, 1984). 기본원습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일련의 '분류적 틀'과 '궁극적 가치'로 구성된다. 부르디외(Bourdieu)에 따르면, 이것은 의식이나 언어보다 더 근본적이며, 자신의 이익에 유리한 방식을 부과하면서 집단이 계승하는 수단들이다. 아비투스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위치지워진 조건에 의해 정해지지만, 그것은 또한 새로운 형식과 행동을 허용한다. 그렇다고 '예측할 수 없는, 혹은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아비투스 [habitus] (사회학사전, 2000. 10. 30., 고영복)
부르디외는 그러한 일관된 행동 패턴으로서의 습관은 계급적이고 구조적인 사회적 환경이 나에게 내재화된 것이라고 말한다. 즉, 나의 취향은 나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계급적인 취향이다. 노동자는 새로 나온 최신형 핸드폰이 갖고 싶고, 쉴 때는 TV를 보고 싶고, 친구와 편안하게 한잔하고 싶을 때는 소주에 삼겹살이 생각난다. 노동자는 노동자처럼 말하고, 노동자처럼 생각하고, 노동자처럼 행동한다. 자본가는 새로 나온 최신형 요트를 갖고 싶고, 쉴 때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친구와 편안하게 한잔하고 싶을 때는 고급 술집이 생각날지 모른다. 자본가는 자본가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생각해왔던 나의 취향과 성향과 선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계급적인 것이다. 이것이 아비투스다. 사회적 계급과 환경에 의해 형성된 나의 사고와 행동의 패턴.
문제는 지배적 위치를 점유한 계층이 아비투스를 이용해서 지배를 정당화하고 지배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에 있다. 부르디외는 이를 ‘상징적 폭력’이라고 부른다.
구조적인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부모 세대는 성장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자녀 세대는 정체에 대한 가치관을 갖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사람은 각자가 취한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문제는 사회의 중심을 차지한 부모 세대의 가치관이 주변부를 맴도는 자녀 세대에게 상징적 폭력으로 주입된다는 점에 있다.
대학 입시에서 떨어진 학생은 부모에게 죄송함을 느낀다. 취업을 하지 못하고 학교에 남겨진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죄송하다고 말한다. 경쟁을 포기한 청년들은 목소리를 높여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주어진 환경을 인내한다. 부모 세대의 개인적 성공에 대한 아비투스는 자녀 세대에 주입되어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 실패의 문제로 해석하게 만든다. 사회적 성공과 경쟁적 삶의 추구를 정상적인 가치로 상정하는 학교, 미디어, 부모 사회의 상징적 폭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종정리
문제는 저성장과 경기침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상징적 폭력에 있다. 성장만이 정상이고 경제적 성공만이 유일한 목표라는 지난 시대의 가치관을 부여잡은 채, 앞으로의 시간을 비정상으로 규정할 사고방식이 문제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할 가치관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성장의 담론을 내려놓을 차례다.
에필로그 - 시민이 돌아왔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건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성처럼 하나의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매번 현재를 유지하는 선택을 해온 것입니다.
세계에 대한 이해는 세계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하나의 관점만을 정상적인 관점으로 강요하거나 자신과 다른 관점을 제거하려는 행위만큼 사회를 병들게 하는 행위는 없다.
시민은 그 자체로 자유다. 역사의 필연적 귀결로서 시민은 자유의 실현자다. 여기서의 자유는 두 가지 의미다. 개인으로서의 나를 구성할 자유와 사회를 선택할 자유.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치열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경쟁하며 나를 구성한다. 동시에 세계를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선택을 해야 한다. 세계의 복잡성으로부터 잠시 회피하여 쉬고 있는 시민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은 시민으로서 당신에게 있다.
지금처럼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과. 세상을 바꾸는 것. 우선 나를 바꿔야 합니다. 나의 일에 열정을 쏟아붓고, 사람들과 경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시민은 세상의 주인이고, 역사의 끝이며, 그 자체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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