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징금 차이, 구글 애플 637억은 왜 과징금? (인앱결제·벌금 비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8일 인앱결제 강제 등을 이유로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천만원, 모두 637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매겼어요.
• 과징금은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거둬들이는 행정 제재라 매출에 비례해 커지고, 과태료는 질서 위반에 매기는 금액이 정해진 제재예요. 둘 다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아요.
• 구글과 애플은 1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3개월 안에 외부 결제 허용 등 개선을 마쳐야 해서 앱 결제 방식 변화가 다음 관심사예요.

뉴스에서 구글·애플 과징금 소식을 보고, 이게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헷갈린 분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주차 위반 고지서에 적힌 과태료와 이번 과징금이 뭐가 다른지 한 번에 설명하라고 하면 막히더라고요. 이 글에서는 구글·애플 과징금 637억의 내용, 과태료·과징금·벌금 차이, 고지서를 받았을 때 불복하는 방법을 법령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 봤어요.

목차

1. 과태료 과징금 차이 전에, 구글 애플 637억은 무엇?
2.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첫 제재까지 5년 걸린 이유
3. 과태료 과징금 차이와 벌금까지, 한 표로 비교
4. 과징금이 수백억 단위인 이유 3가지
5. 고지서 받았을 때, 과태료 이의제기는 어떻게?
6. 구글 애플 인앱결제, 앞으로 무엇이 바뀔까?
7. 과태료 과징금 차이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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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 과징금 차이 전에, 구글 애플 637억은 무엇?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어요. 2021년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생긴 뒤 처음 내려진 제재예요.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내용

구분	구글	애플
과징금	429억원	208억1천만원
주요 위반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 제한, 제3자 결제 수수료 26% 부과	제3자 결제 시 별도 앱 제출 요구, 국내 개발사 수수료 차별
공통 위반	앱 심사 지연 사유를 알리지 않음	앱 심사 지연 사유를 알리지 않음
시정명령	외부 링크 결제 허용, 수수료 합리적 조정	외부 링크 결제 허용, 수수료 합리적 조정

쟁점은 앱 개발사가 구글·애플이 정한 결제 방식만 쓰도록 사실상 강제했느냐였어요.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수수료를 26%로 매겨 인앱결제(30%)와 차이가 4%포인트에 그쳤고,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 개발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 차별했다는 판단을 받았어요.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어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전경, 2025년 9월 (사진: Fruitstream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의결 내용과 위반 항목은 연합뉴스 종합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원…인앱결제 강제 첫 제재(종합)

2.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첫 제재까지 5년 걸린 이유

이 법은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에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늦추는 것을 금지행위로 정했어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앱 마켓 결제 강제를 법으로 막은 사례로도 알려졌어요.

1. 2021년 9월: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 시행
2. 2022년 3월: 과징금 상한 등을 정한 시행령 시행
3. 2022년 8월~2023년 9월: 구글·애플 사실조사
4. 2023년 10월: 최대 680억1천만원(구글 475억·애플 205억) 과징금 부과 예정 발표
5. 2026년 10월 28일: 전체회의 의결, 최종 637억1천만원으로 감경

예정 금액 발표 뒤 최종 의결까지 3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 위원회 구성이 바뀌는 등 의결이 미뤄졌고, 최종 금액은 예정 금액보다 약 43억원 줄었어요. 솔직히 사실조사부터 따지면 4년 넘게 걸린 셈이라 늦은 제재라는 평가도 나와요.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첫 제재…방미통위, 과징금 637억 부과

3. 과태료 과징금 차이와 벌금까지, 한 표로 비교

세 가지 모두 돈을 내는 제재라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과 절차가 완전히 달라요. 이번 구글·애플 건이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인 이유도 여기서 보여요. 결제 방식을 강제해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둔 행위는 단순한 신고 의무 위반이 아니라 위반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라서, 그 이익을 매출 기준으로 거둬들이는 과징금 대상이 된 거예요. 또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으니 벌금처럼 형사재판으로 가는 절차도 없어요.

과태료·과징금·벌금 비교

구분	과태료	과징금	벌금
성격	행정질서벌(행정 제재)	경제적 이익 환수 등 행정 제재	형벌
대상 예	주정차 위반, 신고 의무 위반	불공정거래, 개인정보 유출, 인앱결제 강제	형법·특별법 위반 범죄
금액 기준	법령에 정한 금액	위반 매출·이익에 비례	판결로 정함
전과	남지 않음	남지 않음	남음
불복 절차	이의제기 → 과태료 재판	행정심판·행정소송	항소·상고
근거 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기본법·개별 법률	형법·형사소송법

• 과태료: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가벼운 행정 제재, 금액이 비교적 작고 정해져 있어요.
• 과징금: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거둬들이거나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제재라 금액이 커질 수 있어요.
• 벌금: 법원이 형사재판으로 선고하는 형벌이라 전과 기록이 남아요.

과태료의 개념과 부과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쉽게 정리돼 있어요.

과태료 개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과징금이 수백억 단위인 이유 3가지

① 이익을 거둬들이는 제재라서

과징금은 크게 이익환수형과 처분대체형으로 나뉘어요. 이익환수형은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거둬들이는 방식이고, 처분대체형은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하면 이용자 불편이 커질 때 대신 돈으로 매기는 방식이에요. 앱 마켓 제재는 위반 행위로 생긴 이익에 초점을 맞춘 쪽이에요.

② 매출액 비율로 상한이 정해져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앱 마켓 금지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비율로 정해 두었어요. 특정 결제 방식 강제는 매출액의 2% 이하, 앱 심사 부당 지연이나 삭제는 1% 이하예요. 매출이 큰 회사일수록 같은 비율이어도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③ 행정기본법이 공통 기준을 정해서

2021년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28조는 과징금 근거를 법률로 정하도록 했고, 제29조는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개별 법마다 금액 기준이 달라도 기본 원칙은 같아요.

국내 주요 대형 과징금 사례

연도	대상	금액	부과 기관
2016년	퀄컴	1조311억원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SK텔레콤	1,347억9,10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	구글·애플	637억1천만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의 유형과 부담금·가산금과의 차이는 법제처 자료가 가장 정확해요.

과징금·부담금·연체금 및 가산금 | 법제처 지식창고

5. 고지서 받았을 때, 과태료 이의제기는 어떻게?

일상에서 우리가 받는 건 대부분 과태료예요. 고지서를 받았을 때 알아 두면 좋은 순서를 정리해 보면 이래요.

1. 사전통지 확인: 과태료는 부과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져요.
2. 자진 납부 감경: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의 최대 20%까지 줄여 줘요.
3. 이의제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4. 과태료 재판: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다시 정해요.

과징금은 절차가 달라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이번 구글·애플도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벌금은 형사재판에서 정해지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과태료 과징금 차이 핵심 정리
1. 과태료는 질서 위반에 매기는 행정 제재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전과가 남지 않아요.
2. 과징금은 위반 이익을 거둬들이는 제재라 매출에 비례해 커지고, 행정심판·소송으로 다퉈요.
3. 벌금은 형벌이라 전과가 남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까지 갈 수 있어요.

책상 위에 놓인 고지서 봉투와 계산기, 스마트폰 결제 화면 (AI 생성 이미지)

6. 구글 애플 인앱결제, 앞으로 무엇이 바뀔까?

이번 결정의 핵심은 금액보다 시정명령이에요. 두 회사는 1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내고, 3개월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해요.

• 외부 링크 결제: 앱 안에서 외부 웹 결제 페이지로 연결하는 방식을 허용해야 해요.
• 제3자 결제 수수료: 지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해요.
• 앱 심사: 심사를 늦출 때는 사유를 알려야 해요.
• 개편안 적용: 구글이 3월 내놓은 결제 정책 개편안은 아직 국내에 시행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앱 결제 화면에서 결제 방식을 고르는 손 (AI 생성 이미지)

개인적으로는 외부 링크 결제가 실제로 열리면 웹툰·음원·게임처럼 앱 안에서 결제하던 콘텐츠 가격에 변화가 생길지가 가장 궁금해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이용자 가격으로 돌아올지는 3개월 뒤 개선안을 봐야 알 수 있어요.

7. 과태료 과징금 차이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와 과징금은 뭐가 달라요?

과태료는 질서 위반에 매기는 행정 제재로 금액이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과징금은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거둬들이는 제재라 매출에 비례해 커질 수 있어요. 둘 다 전과는 남지 않아요.

벌금과 과태료는 뭐가 달라요?

벌금은 법원이 형사재판으로 선고하는 형벌이라 전과가 남아요. 과태료는 행정 기관이 매기는 행정 제재라 전과가 남지 않아요.

구글 애플 과징금은 얼마예요?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천만원으로 모두 637억1천만원이에요. 2023년 발표된 예정 금액 680억1천만원보다 줄었어요.

과태료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해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 기관에 서면으로 하면 돼요. 이의제기가 들어가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요.

한눈에 보는 과태료 과징금 차이 핵심 3가지

솔직히 637억이라는 숫자만 보면 크지만, 두 회사의 국내 앱 마켓 매출을 생각하면 금액보다 결제 방식이 실제로 바뀌는지가 더 중요해 보여요. 이행계획서가 나오는 1개월 뒤, 개선 기한인 3개월 뒤가 다음 확인 지점이에요.

• 이번 제재: 구글 429억원·애플 208억1천만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첫 제재
• 과태료 vs 과징금: 과태료는 정해진 금액의 행정질서벌, 과징금은 매출 비례 이익 환수형 제재
• 벌금·불복: 벌금만 형벌이라 전과가 남고, 과태료 이의제기는 60일·과징금 불복은 90일
• 다음 일정: 구글·애플은 1개월 내 이행계획서, 3개월 내 외부 결제 허용 등 개선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개된 사실을 정리한 글이에요.

이번 글 참고자료와 사진 출처

사진 원본 페이지예요. 과징금의 유형과 행정기본법 조항은 나무위키 과징금 문서도 함께 참고했어요.

File:Government Complex Gwacheon.jpg -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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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보도와 공식 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