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밖 결제에도 15%, Apple이 꺼낸 새 수수료안

앱 밖 결제에도 15%, Apple이 꺼낸 새 수수료안

AI 뉴스 썸네일

Apple이 iOS 앱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된 구매에도 수수료를 받겠다는 새 방안을 법원에 냈어요. 기본 요율은 15%이고, 소규모 개발사와 일부 파트너 프로그램에는 5~10%를 제안했어요. 아직 확정 정책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한 안이라는 점부터 구분해서 봐야 해요. 1

핵심 요약

구분	핵심	왜 볼 만한가요
기본 수수료	앱 안의 외부 링크를 거쳐 결제해도 15%를 부과하는 안이에요	자체 결제망을 운영해도 플랫폼 비용이 남을 수 있어요
할인 요율	Small Business Program은 5%, Video·News·Mini Apps 파트너는 10%예요	개발사 규모와 프로그램 가입 여부에 따라 비용 차이가 커져요
구독 갱신	갱신 결제에는 10%를 제안했어요	구독 매출 비중이 큰 앱은 장기 수익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법적 상태	법원에 제출된 제안이며 확정된 최종 요율은 아니에요	정책 적용 시점과 세부 조건은 법원 절차를 더 지켜봐야 해요

1. 외부 결제 링크에도 플랫폼 수수료를 남기는 안

Apple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외부 구매 수수료 체계를 제출했어요. 일반 앱에는 15%를 제시했어요. Small Business Program에 등록한 개발사는 5%, Video·News·Mini Apps Partner Program 참여자는 10%예요. 구독 갱신 요율도 10%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2

여기서 말하는 외부 구매는 앱 안에 표시된 링크를 눌러 개발사의 웹 결제 페이지 등에서 완료하는 거래예요. Apple의 인앱 결제 화면을 거치지 않더라도 앱에서 시작된 구매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구조예요. 개발사는 자체 결제 시스템의 운영비와 Apple 수수료를 함께 계산해야 해요.

728x90

이번 제출은 Apple과 Epic Games가 이어 온 법적 분쟁과 맞물려 있어요. Apple은 앞서 외부 링크 구매에 27%를 부과하고, 개발사가 링크를 보여 주는 방식도 제한했어요. 해당 조치가 법원 명령을 어겼는지를 두고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미국 대법원이 하급심 절차를 멈춰 달라는 Apple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새 수수료안이 공개됐어요. 2

Apple은 App Store를 유지하는 도구와 기술, 서비스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Google Play가 외부 링크 결제에 일반 앱 20%, 특별 프로그램 15%, 구독 갱신 10%를 적용한다는 점도 비교 근거로 들었어요. Apple의 제안이 Google보다 낮은 구간은 있지만, 외부 결제에 플랫폼 수수료를 붙인다는 방향은 같아요. 1

개발사가 실제로 따져 볼 비용

15%라는 숫자만 보면 기존 27%보다 크게 낮아 보여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외부 결제 시스템 구축과 고객 지원, 환불, 세금 처리에 드는 비용까지 더해야 해요. Small Business Program 자격이나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여부에 따라 5%와 15% 사이의 차이도 생겨요. 같은 매출을 올려도 앱의 유형과 계약 조건에 따라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책 설계에서도 확인할 항목이 많아요. 어떤 클릭을 앱에서 시작된 구매로 볼지, 수수료 계산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기존 구독자의 갱신을 어떻게 분류할지가 아직 중요해요. 최종 법원 판단과 Apple의 세부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15%를 확정 요율처럼 사업 계획에 넣기 어려워요.

왜 중요한가요

이번 안은 외부 결제 허용이 곧 플랫폼 수수료의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례예요. 앱 마켓이 결제를 직접 처리하지 않아도 유통과 사용자 접근을 근거로 매출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남았어요. 법원이 이 구조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미국 iOS 앱의 가격과 구독 상품 설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2

개발사는 외부 결제 버튼을 넣을 수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해요. 적용 요율, 프로그램 할인, 구독 갱신 조건, 자체 결제 운영비를 한 표에 놓고 비교해야 해요. 아직 제안 단계인 만큼 실제 적용일과 대상 거래 범위는 후속 법원 문서와 App Store 지침에서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1. Apple, App Store 외부 구매에 15% 수수료 부과 제안 — GeekNews
2. Apple proposes to take a 15% cut of purchases made outside the App Store — TechCru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