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EU에서 일부 소프트웨어 상표 등록이 막힌 이유

OpenAI, EU에서 일부 소프트웨어 상표 등록이 막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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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반법원이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일부 상품·서비스에서 `OPENAI` 상표 등록을 거절한 EU 지식재산청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관련 소비자가 이 이름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설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어요. 1

핵심 요약

구분	법원의 판단	기업이 볼 부분
판결 범위	일부 소프트웨어·IT 상품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등록 거절이 유지됐어요	OpenAI라는 회사명이나 모든 상표권이 사라진 판결은 아니에요
거절 이유	`open`과 `AI`의 조합이 해당 상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읽힐 수 있다고 봤어요	제품을 설명하는 말은 출처를 구별하는 상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OpenAI의 반론	고정된 뜻이 없는 조어이며 30여 개국에서 등록됐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나라의 등록 사례가 EU의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았어요
다음 절차	이번 판결에는 유럽사법재판소로 항소할 수 있어요	최종 확정 전까지 후속 절차를 지켜봐야 해요

1. `OPENAI`가 제품 설명처럼 읽힌다는 판단이에요

OpenAI는 EU 지식재산청(EUIPO)이 `OPENAI` 상표를 일부 거절하자 EU 일반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쟁점은 모든 사업 영역에서 이름을 쓸 수 있는지가 아니었어요.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한 일부 지정 상품·서비스에서 이 명칭이 상표로서 충분한 식별력을 갖췄는지가 중심이었어요. 법원은 EUIPO의 부분 거절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2

상표는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제품의 종류나 성질을 바로 설명하는 표현은 특정 기업이 독점하기 어려워요. 이번 사건에서 EUIPO와 법원은 영어 단어 `open`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어요. 여기에 인공지능을 뜻하는 `AI`가 붙으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AI 기반 제품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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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등록 사례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어요

OpenAI는 `open`에 여러 의미가 있고 `OPENAI`는 고정된 뜻이 없는 조어라고 반박했어요. 영국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30여 개국의 상표 등록 사례와 EUIPO가 과거에 승인한 비슷한 상표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은 두 단어의 조합이 영어에서 이례적이지 않다고 봤어요. 다른 국가의 상표 등록도 EU 상표법에 따른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어요. 3

이 판결을 "OpenAI가 유럽에서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됐다"고 넓혀 읽으면 곤란해요. 공개된 판결 보도는 일부 소프트웨어·IT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상표 등록의 부분 거절을 다뤄요. 회사명 사용 금지나 모든 상품군의 권리 소멸을 선언한 내용은 아니에요. 상표는 지정한 상품·서비스와 신청 근거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져요.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OpenAI는 이번 판단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어요. 항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이 법률 쟁점을 다시 살피게 돼요. 따라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은 EU 일반법원이 EUIPO의 부분 거절을 유지했다는 데까지예요.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권리 범위를 단정하기는 일러요. 2

왜 중요한가요

AI 기업의 이름에는 `open`, `smart`, `agent`, `cloud`처럼 제품 성격을 드러내는 단어가 자주 들어가요. 이런 이름은 사용자가 기능을 빠르게 짐작하기 좋지만, 상표 등록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상품을 설명하는 뜻이 강할수록 특정 기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 인정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이번 판결은 이름의 인지도와 상표법상 식별력이 같은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요. 3

AI 서비스를 여러 국가에 내놓는 팀이라면 제품명 후보를 정할 때 검색 노출과 발음만 볼 수 없어요. 주요 국가에서 해당 단어가 제품 기능을 직접 설명하는지, 어떤 상품·서비스 분류에 등록할지, 이미 비슷한 표장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한 국가에서 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EU에서도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OpenAI처럼 이미 널리 알려진 이름도 지정 상품과 법적 근거에 따라 일부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다만 이번 판결만으로 OpenAI의 브랜드 전체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부분 거절의 범위와 항소 여부를 나눠서 보는 편이 정확해요.

참고 자료

1. OpenAI, EU 법원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 — GeekNews
2. OpenAI loses trademark dispute at EU court — dpa international
3. EU General Court judgment T-555/25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